질의 응답 서신 III

질의 응답 서신 III

2010년 경인년(庚寅年) 백 호랑이 해(白虎),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질의 응답 서신 III 이 메일로 질의한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질문) 자동차 등록증 (la carte grise)를 분실 하엿습니다.재발급을 받기 위한 수속 절차를 알 려 주십시요? Stephanie (답변) 제일 먼저 할일은 빠른 시일내에 경시청에 자동차 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분실 신고를 하면 경시청에서 두장으로 된 분실 확인서를 교부 합니다.우선 분실 확인서로 일개월간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두번재 장으로 경시청에 차량등록증 사본(duplicate)를 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차량 등록증 분실 신고 후 일개월 이내에 차량 등록증 사본(duplicate)을 재 발급 받아 야 합니다. 주) 관련글:151번: 프랑스 공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느 관공서를 접촉 해 야 하는지? (질문) 우리딸이 만 18세 성인이 됩니다. 아이 아빠는 딸에께 만 18세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엿습니다. 우리 딸은 금년에 빠깔로레아를 통과하였으며, 상위 학교에 학업을 계속 하여 야합니다. 아기 아빠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는지요?(가브리엘르) (답변) 아닙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사실, 양육비는 아이의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지급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 이 상위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한다면,말하자면, 딸 아이는 아직도 경제적 자립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아빠는 딸이 필요로 하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 하여 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여부는 관할 법정에서 결정합니다. 주) 관련글: 298번 양육비(pension alimentaire) 란? 193번: 양육비에 관한 모든것? 157번: 연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 (질문) 오는 6월달에 태국에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우리집 아들이 미 성년자로 처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나의 여권 으로 두사람이 여행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이명의의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아이 이름을 당신 여권에 올 릴 수 없습니다. 아이 자신의 별도 여권이 있어 야 합니다.아이의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아이를 데리고 거주지 시청에 출두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하여 야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별도 여권 발급 신청 소정 양식을 작성 합니다.2009년 6월28일 부터, 바이오 여권이 발급 되고 있습니다.게다가, 관할 시청에 여권 신청을 등록 할 수 있는 단말기(station) 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단말기가 없다면, 신규 바이오 여권 발급을 위한 단말기가 설치된 다른 시청으로 가야 합니다.여권 발급 비용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즉 15세 미만의 아이의 여권 발급경비는 20유료 이며,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아이의 여권 발급비용은 45유료 입니다. (질문)파리 지역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수속 절차를 밟았습니다.떠나기전에, 현장 검증도 하엿고 모든일이 잘 처리 된 것 같앗습니다. 내가 이사를 간 이후로, 집주인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회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알렉샨드르 (답변) 당신의 이전 집주인은 아파트 열쇠를 회수 한 날로 부터 2개월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환불 하여 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 후, 이전 집주인에께 임대 보증금을 지급 하도록 요청하는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하십시요. 만약 임대 보증금 회수가 지체된다면, 도청 소재지 내에 통상 상주하는 조정 위원회에 제정 신청을 하십시요. 소요 경비는 무료입니다. 주)관련글 207번: 예치 보증금(le dépôt de garantie) (질문) 통신 회사의 단기 임시직(Un CDD)입니다. 제가 맡은 보직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일을 그만 둘 수 있는지요?(베르나르) (답변) 단기 임시 직(Un CDD)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정식 근로 계약(XDI)을 체결 하였을때,이경우, 고용주에께 사전 통지(le préavis) 기한을 준수 해 야합니다. - 당신 고용주와 상호 합의를 본 경우. 그 반대로, 고용주와 합의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단기 고용 계약(CDD)을 해지 한다면, 고용주는 당신에께 계약 해지에 따른 손배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게 매장 전면 유리창에 온통 낙서로 뒤법벅이 되어 있습니다.제가 보수 할 여력이 없습니다.어떻게 보상 받 을 방법이 없는지요?(쟝 –필립) (답변) 당신 보험회사 약관에 이런 류의 낙서질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면, 즉각 피해에 관한 고발을 하여 야합니다. 이런 낙서질은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자는 30.000 유료의 벌급과 2년 징역행에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법적 소송 경비를 보상 받 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스톱 아나르끄2010년1월62호50쪽-51족)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