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귀화(la naturalisation)
프랑스 국적은 속지 주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인지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프랑스인이 되는 것인지요?
어떤 프랑스 귀화 조건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 원칙과 정의
프랑스인이 되는것은 : 매년 수천명의 외국인이 꿈꾸는 일입니다.
이 지극히 신성한 신분증, 프랑스 국적를 취득하려면, 우선 귀화 신청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신의 국적 신청를 받아 들이든지,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귀화의 결정이란,즉 프랑스 국적 취득은 칙령(décret)으로 이루어 집니다.
2. 프랑스 국적 신청
2.1: 신청서류
성인나이의 외국인은 프랑스 국적 신청 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귀화 함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한 청원 양식서를 2부 작성합니다. 소정 양식은 도청 사무실( 파리의 경우 경시청에서) 입수 할 수 있습니다.소정 양식에 제 증빙 서류를 첨부 합니다. 신청서류 제출에 따라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2.2: 접수증 교부
당신이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고, 제 증빙 서류가 첨부 되었다면,국적 신청 서류를 도청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수령한 싯점에, 접수증이 교부되며, (6개월 이내에) 국적 신청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기술한 동기서를 귀화 담당 정부 부서로 이첩합니다.
2.3: 행정 당국 결정
접수증을 접수한 날로 부터, 정부 당국에서 18개월 이내에 귀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만, 국적 취득은 매우 소수에 한합니다. 당신의 국적 취득 심사에 도움을 주는 모든 자료를 잘 취합 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적어도 10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 한다면, 이는 심사에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정부측의 결정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호의적인 통고(avis favorable)
귀화 통지가 호의적이라면, 당신은 귀화 원칙 통보를 받게됩니다. 그반대로, 당신의 귀화 를 결정한 칙령이 최종 서명이 되고, 관보에 게제 됨으로서 프랑스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싯점에서 귀화하였다는 증빙으로, 도청에서 그 유명한 칙령 사본과 출생 증명서 사본을 귀하에께 교부합니다.
4. 부정적인 의견(avis défavorable)
귀화 담당 부서에서 당신으의 국적 신청에 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화에따른 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국적 신청서류는 접수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종결 처리 됩니다. 거부 사유는 도지사를 통하여 당신에께 통지 됩니다.당신의 국적 신청 연기도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여, 특히 실제 체류 기간 등의 모든 법적인 제 조건이 전부 취합되지 않앗다면, 일정 날자까지 당신의 청원을 갱신 할 수 있도록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5. 항소( les recours)
결정사항이 당신의 신청 사항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가지 유형의 항소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귀화 담당 부서에 선처 항소(un recours gracieux)를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낭트 소재 행정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6. 프랑스인이 되는 조건:
6.1: 실제 체류 조건과 동화(assimilation et condition de stage)
법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께 귀화를 승인하거나 거부 할 수 있는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선은 해당 외국인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당사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프랑스어 인지도를 확인하고,아울러 프랑스 시민으로서 법과 의무에 관한 인지도를 확인합니다. “ 귀화 허락 또는 거부에는 일정 조건의 실제 체류(condition de stage)”를 하는것이 수반됩니다. . 특히, 프랑스인이 될려면, 국적 신청이전에 최소한 5년간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체류하엿음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6.2: 실제 체류 면제또는 축소:
신청인에께 실제 체류기간 축소 또는 면제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인이 이미 일부 또는 완전히 프랑스 문화에 동화 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대, 프랑스에서 2년간의 고등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체류 기간은 2년으로 축소됩니다.군복무를 하였거나, 프랑스 문화 속성의 불어권 국가의 국민이라면, 실제 체류 조건이 면제됩니다프랑스 국가에 “ 중요한 실적”을 가져다준 개인에께 호의적인 처우를 부여하여, 실제 체류 기간을 2년으로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망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조건을 취소 됩니다.
6.3: 양호한 도덕성(une bonne moralité)
외국인의 귀화시에 행정 당국이 검토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외국인 귀화 신청자는 양질의 생활과 도덕성이 있어 야합니다.도청에서 앙케트를 실시하고, 해당 사회 기관에 조회 합니다.당신의 신원조회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특별히, 최소 6개월 징역 행을 산 경우 또는 “ 프랑스 국가 기간을 음해하는 자” 일 경우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6.4: 귀화의 몇가지 예외 사례:
프랑스 군에서 작전중 부상을 당한 외국인 군인의 귀화 수속은 특별히 간소화 됩니다.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프랑스 국적이 바로 교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명성에” 에 공헌한 불어권 신청자의 귀화는 외무부 장관의 직접 제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7. 어린 아이 귀화
7.1: 집단 으로 발효되는 국적 취득(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par effet collectif.)
미성년자 또는 미혼의 자녀는 당신과 같이 같은 지붕아래 거주한다면, 당신이 국적을 취득하는 싯점에 미성년자녀와 미혼자녀에께,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이 부여 됩니다.따라서, 당신 국적 신청서상에 미혼자녀의 성명을 잊지 말고 기입하여 야 합니다. 그외 경우는, 당신이 이미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 신청 이전에 최소한 5년간 자녀와 같이 살았음을 입증한다면 프랑스 국적이 부여됩니다.
7.2: 외국인 부모의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들:
당신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 났다면, 성인이 되는 싯점에서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 13세 되는 싯점의 자녀이름으로 부모가 아이의 국적 신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가 되는 싯점에, 아이 스스로 국적 신고를 할 수 있 습니다.3번째 경우, 소 법원 판사에게 신청 하는 것입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 한대로 5년간의 실제 체류 기간을 준수 하여 야 합니다. 거부 할 경우, 지방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tribunal d'instance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소(小)법원,구(區)·군(郡)법원 tribunal d'exception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특별 법정 désistement d'instance. 출처 : 새한불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소송 취하 introduction d'instance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고소,제소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지방법원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0.1월62호, 세바스티엔 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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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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