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permis de conduire) 개혁
새로운 운전 면허 시험 제도는, 단순히 운전 면허 응시자의 잘못으로 떨어트리는 것 보다는 , 응시자의 자질을 바르게 평가하는 방안으로 조정 되엇습니다.
이 수정 제도는 2010년 4월 부터 시행중입니다.
1. 도로 교통 법규 시험(la code)
도로 교통 법규 시험은 종전 처럼 40개 설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자을 함정에 빠트리거나, 구식 문항은 제외되엇습니다.새로운 주제에 따른 설문이삽입되었습니다.
예을들면, 경제적인 운전 습관이란,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을 보호하는 방어 운전, 전동차 로선 통과시의 운전자 태도 ,( 음주, 마약 복용…)등 복용시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처신 등에 관련된 설문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행시험( la conduit):
새로운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응시자는 30점 만점에 최소한 20점을 획득 하여 야 합니다.운전자의 자질 평가는 다음 3개 항목으로 통합되어 져 있됩니다.
- 자동차을 성능을 잘 알고 제대로 운전을 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에서 제대로 주행을 하는지,
- 운전시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을 주지 않고 운전을 하는지
주행시험은 45분간 입니다. 그중 처음 5분간은 “ 자립 운전” 으로 응시자가 지정된 곳까지 스스로 운전하여 도착 하여 야 합니다.
기름 소비을 줄이도록 경제적인 운전을 하는 응시자 또는 주행중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을 주지 않고, 양보 운전을 하는 응시자에게 추가 1점을 부여 합니다.
무엇보다도 응시자는 빨간 신호 위반과 같은 무조건 탈락되는 실수을 범하지 말아 야 합니다.
3. 18세 성인이 지난 응시자을 위한 동반 주행 (la conduit accompagnée meme après 18 ans)
이 동반 운전 방안은 만 18세이상 성인이 최소한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 면허 소지자가 옆에 타고 운전 교습을 받게되고, 또한 운전 면허 시험 을 치루기 전에 운전 경험을 갖게되거나 운전 면허 시험에 떨어 진후에 도로 주행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참여 하려면, 우선 도로 교통 법규 시험을 통과 하고, 최소한 20시간의 운전 학교(auto-école)의 주행 교습을 받은 자라 야 합니다. 이 제도는 추가로 주행 교습을 받음으로서 응시 예정자의 추가로 부담하는 주행 교습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 면허 시험 개혁으로, 이제 적색 운전 면허증(carton rouge)을 보다 쉽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전 면허 개혁의 목적은 면허 취득율을 높혀서, 과다하게 기다리는 운전 면허 시험 대기자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4. 행정 수속 간편회(simplification administrative)
시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도청 면허과( 파리 지역 경시청)에 운전 면허 시험 접수을 하기전에도 운전 교습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응시자 면허시험 등록일로 부터 도로 교통 법규 시하ㅓㅁ 기간동안의 1개월 유에기간도 2010년 4월 부터는 취소 되엇습니다.
5. 수치로 보는 운전면허 현황
-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자동차 교습소에 등록된 사람은 1.300.000명 이상입니다.
-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 교습비는 응시자 한사람당 1.500유료 입니다.
- 시험 기간동안에, 응시자 평균 시험 시간은 유럽 연합에서 지정하는 의무 이행 사항으로 22분에서 35분으로 확대 되엇습니다.
- 면허 시험에 덜어 진후에 제시험 대기 기간은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입니다.,
- 경찰 자료에 의하면, 무 면허 운전자는 약 200.000 명입니다.
6. 도로 응급 구호 건강 자료 수첩(Le livret ㅇ’informations Santé Secours Routier(LISSR)).
이전에 보도 된 내용입니다. 이 수첩은 교통사고사 낫을때, 당신의 차안에서 발견된 이 수첩으로 당신의 의료 기초 자료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의자료을 근거로 응급처지 요원이 응급치료시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또는 지점을 통하여 여러 보험 회사들이 무상으로 건강 수첩 배포 켐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이제 부터는 건강 수첩을 약국, 주유소, 프레스 센타, 중 대형 수퍼에서도 살 수 있으며,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www.lissr-secours-routiers.com 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7. 이산화 탄소(CO2) 배기량에 따른 할인-할증에 관한 새로운 제도(la nouvelle barème de bonus-malus)
2010년 이래로, 환경세 신규 과표가 보다 더 엄격히 시행됩니다. 따라서, 할인은 100유료 부터 시작되며, 이산화 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할증액은 200유료에서 2600유료 적용됩니다.대형 차량 구입이 불가피한 다(多) 세대 가구의 할증 제도의 파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한 3명의 자녀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당 이산화 탄소 (CO2) 20그람씩의 감세(減稅)를 적용 받습니다.
8. 폐차 보조금 인하(la prime à la casse en baisse)
2010년 1월1일 부터, 페차 보조금은 1000유료에서 700유로로 내렸습니다.
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10년이 넘어 야 합니다.
또한 키로 미터당 156g 미만의 이 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신규 차량을 구입 할때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10년 10월1일 부터는 500유료로 내리고, 2011년 3월31일 폐차 보조금 제도는 완전히폐지됩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0.5월 66호 8쪽)
관련글: 362번 : 운전 면허 정지란?
112번: 운전 면허을 따기 위한 도로교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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