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주차 위반 딱지을 떼이지 않기 위한 10가지 조언 :
도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떼이는 년간 3천만장의 벌급 고지서중에, 그 절반이 주차 위반 입니다. 주차 위반 딱지을 떼이지 않기 위한 몇가지 조언 입니다.
도로 교통 법규을 준수하는대로,때로는 몰라서, 주차 위반 딱지(“ papillon”)가 자동차 외이프에 꼽혀 있지 않게 하려면?
1. 자기집 차고 앞에 주차 할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차가 통행 할 수 있는 입구” 에 주,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도로 교통법 제 R 417-10조), 이 규정은 자기집 차고 정면에 주차도 적용됩니다.
법리상으로, 공공 도로에 차을 세우든지, 자기 집 차고 앞에 차을 세우든지,법앞에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형사 대법원 판례 2000년 10월 17일).
교통 경찰이 적당이 봐 주지 않는다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정차로 135유료 벌금형이 부과되니다.
2. 배달 구역에 주차 할 수 있는지요?
됩니다. 단 승객의 승. 하차 , 자동차의 적재 및 하역을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정차하는 겨우에 한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R110-2조). 운전자는 배달 구역에서 즉각 차을 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 야 합니다.
그외 배달 구역에 주차는 평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금지 되며, 위반시 차량 통행을 방해ㅐ하는 주차 위반으로 35유료 벌금이 부과 됩니다.
3. 주차 금지 팻말을 세워 야 하는 지?
꼭 필요 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규 전반을 이용자가 슥지 하여 야 하므로, 별도의 팻말 부착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예을들면, 표식 팻말이 없더라도, ( 위험 한 주차 인)커브길에 주차가 금지 됩니다.
보행자 횡단 보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와 동일 구역에 일주일 장기간 주차(말하자면, "지나친 주차")로 주차가 금지 됩니다.
그 반대로, 도시에서 제정한 특정 규칙들( 유료 주차, 순환 주차 및 전용 주차 등….)은 지정된 팻말(팻말 또는/혹은 바닥에 표기등)으로 적절한 표식판으로 고지 하여 야 합니다.
4. 순한 주차(stationnement alterne):
언제 도로 변 주차 면을 바꾸어 야 하는지?
순환 주차 일때 다음과 같이 차을 주차 하여 야 합니다:
매달 1일 부터 15일 까지는 홀수 변에 주차
매달 16일 부터 월말까지는 짝수변에 주차 합니다.
도로변 변경은 매달 15일과 매 월말에 20시30분에서 21시 경에 시행 합니다. 위반시 11유료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아니면, 통행 방해시는 35유료).
5. 교통 벌칙금 조서(PV) 에 어떤 내용이 기제 되어 야 하는지?
교통 벌칙금 조서가 유효 하려면, 위반 제목과, 벌ㄱ 위반 적발자 의 서명, 고유번호 및 소속 명 등이 포함 되어 야 합니다. 그외 위반 내용를 분명히 적어 야 차후 이의 제기을 피 할 수 있습니다: 적발 일자 및 시간, 적발자 고유 번호, 거리 명 및 번호, 차량 기종 및 차량 번호
6. 동일한 위반에 여러장의 벌칙금 고지서가 발부 될 수 있는지?
전적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한 시간의 유료 주차의 경우( 예을 들면: 2시간),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매 시간 별로 11유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예을 들면:
2시간 제한 시간대의 주차 구역에 4시간 주차의 경우, 하루에 두장의 벌칙금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 ( 제한 주차 시간 경과, 통행을 방해 하는 주차 및 위험 한 주차등) 그외 위반의 경우, 해당 차량이 견인 되거나,다른 곳으로 치워 집니다. 차량 견인되는 경우 동일 한 시간대에 두장의 벌칙금 고지서가 부과 됩니다.:
- 통행 방해 주차 위반 35유료.
- 위험한 주차의 경우는 135유료 벌금과 교통 점수 4점 감점.
예:
커브길에 주차는 위험한 주차로 위반 기간( 1시간, 일주일 등)의 상관 없이 벌금이 부과 됩니다.
7. 주차증 발권기의 기능에 관하여 이의을 제기 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속 측정 레이더와는 달리 주차 발권기는 의무 정검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운전자가 기능 불량 사유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형사 대법원 판례.2000년 2월15일 제 99-8397호)
8. 차안에 동물이 있면 견인을 피 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도로 교통 법규 어디에도, 좌석 또는 트렁크에 동물이 있다고하여 위험한 주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차량 견인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9. 개인 주차장에 주차 한 경우에도 견인 될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집주인, 아파트 공동 주택 주인,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 주차장 소유 주인”이 유기된 차량 또는 폐차 된 차량을 견인 하도록 ( 경찰서, 헌병대 등) 사법 경찰에께 차량 견인을 요청 할 수 잇습니다.
10. 동일 지역에 주차 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동일 지역에 일주일 이상 주차 할때, 이때 과다 주차가 됩니다.( 도로 교통 법 제 R 417-12조 ).
차량이 주차 표시 지역에 주차 하였든지, 유료, 무료 주차장 인지 여부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차 위반 벌금은 35유료 입니다.
7일간 주차 기간은 시청의 결정으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0.7-8월678호 48,49쪽, 띠에리 르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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