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행 차량(소방차, 경찰차량, 헌병대 차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색 신호 위반
(질문) 적색 신호등앞에 정차하고 있었 습니다. 그때, 회전 비상등(gyrophare) 을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가 내 차뒤에 다가 오고 있 었 습니다. 일차선 에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소방차가 통과하도록 전진하여,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그 결과: 적색 신호 위반 레이더가 2회 작동 되었으며, 이제 교통 벌칙금이 부과되고, 교통 점수 1점이 감점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글: 모리스)
모리스가 처리하는 방법은?
- 도로 교통법은 도로을 주행하는 차량자에도 , 도로상의 보행자 에도 공히 적용됩니다.교통 법규는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주행도로, 인도, 대중이 이용하는 셋길, 갓길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정지 하여 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 R 412-30조)적색 신호 위반은 제 4급 벌칙금(135유료)부과,교통 점수 4점 감점과 3년 면허 정지가 됩니다.
허지만,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되는 소방차는 공익 우선 차량으로, 모리스는 본의 아니게, 다음 2가지 의무 사항에 직면 하게 됩니다:
즉 적색 신호를 준수하면서, 긴급 상황의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 하여 야 합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지 킬 수 없다면, 운전자는 조심 하면서 부득불 적색 신호을 위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파트릭 소렐 변호사*조언:
- 신호등에 설치된 레이더는 도로 교통법규 제 L 130-9조에 의한 자동 감식 장치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감지 센서는 다음 2단계로 작동 됩니다.
제1선은 적색 신호등 전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두번째선은 첫번째 선에서 몇미터 전방에 설치되어 있 습니다. 적색 신호을 위반하고 첫번째 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전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2차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후면이 또 찍힙니다. 이 두번째 선을 통과하는 싯점에 도로 교통 위반이 등록됩니다.그리고 또, 매번 프래쉬가 터질때마다 모니터로 연결된 해당 영상 화면으로 적색 신호 위반 여부을 검색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당신은 도로 교통 법규 R 432-1조에 의한 우선 차량에 차선을 양보 하여 야 합니다. 우선 통과 차량이 비디오 영상과 촬영된 사진에 나타 납니다.
“ 여하한 경우에도, 모든 차량 운전자는 카테고리별 우선 차량으로 특수 경보 장치를 작동하면서 운행중인 공익 우선 차량에 길을 양보 하도록” 규정된 도로 교통법규 제 R412-12조에 의거한 것으로, 적색 신호 위반 선을 불가피하게 통과 한 것이므로, 이 경우 벌칙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 긴급 차량에 관련 도로 교통 법규정을 준수한 것이므로, 당신은 교통 법규을 위반 한것이 아닙다. 설령 교통 위반 조서가 발급 되엇다 하더라도, 적색 신호 위반 현장 사진을 요구하고, 조서상에 지정돤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 하십시요.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AAA=Association des avocats de l’automobile) 멤버
************************************************************
도로 교통 법규 제 415-12조:
여하한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는 비상 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운행중인 공익 우선 차량에 차선을 양보 하여 야 합니다. 동 법 규정에 의거한 공익 우선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경우,제4급 교통 법규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긴급 차량의 길을 양보 하지 않는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는 3년 면허 정지 처벌을 추가로 받 게 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교통 점수 4점이 감점 됩니다.
도로 교통 법규 제 R 432-1조:
긴급 업무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을 사용 하고, 도로상 다른 이용자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는 선에서 , 운행 중인 우선 긴급 차량에는 도로 교통 법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도로 교통 법 제 L 130-9wh:
속도 위반, 차량 안전 거리 지키지 않음, 일시 정지선 위반, 적색 신호 위반 선 통과, 도로 통행료 미납, 일부 도로에 주차 위반 등을 적발하는 자동 감식 레이더로 찍은 데이터는,그 반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인된 기록으로 유효합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0.10월70호 20쪽)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