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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사업자 청산 (Entrepreneur individuelle liquidé): (사업 정보)
유한 책임 개인 회사(EIRL=une enter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를 청산 할때, 창업 당시 영업에 투입된 재산만 채권단이 압류 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채가 기업체 자산 보다 많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기 또는 파산의 경우을 제외하고, 대리인이 취합한 자금으로 전 채권단의 대금을 상환 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자산 불 충분에 따른 수속 절차 종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의회, 판례집(rép). 제 72657호, 2010년 9월7일자 관보 (JO) 제 9659페이지
2. 합의 근로 계약 파기 시 : 주택 융자 대출 유지(Rupture amiable, crédit assuré)
근로 계약 해지시에, 주택 대출 계약 싯점에 든 “ 실직(perte d’emploi) 보장 보험으로, 월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있 는지?
안됩니다: 해고 도, 사직도 아닌 어중간한 합의 근로 계약 파기는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 지 않다는 사유로, 일부 보험회사에는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 스 보험 회사 연맹(FFSA=la federation francaise des societies d’assurances)의 중재자는 보험 약관 상에 실직( 사직, 파면 등)에 관 한 명확한 규정을 해 놓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실직 보장 보험 규정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3. 출산 휴가을 마친 종업원은 원래 보직에 복귀 원칙
출산 휴가를 마친 종업원은 원래 보직으로 귀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종전 보직에 상응하는 급여을 받는 유사 보직에 투입 되어 야 합니다…..
이 두가지 원칙이 준수되지 않앗다면, 종업원은 고용주가 원인 제공을 한 사유로 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 종업원은 심각한 중대 사유 없이 부당 해고을 당한 경우로, 손해 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민사 판례 2010년 11월3일, 제 09-67928호)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0년 12월제 680호 9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2012.5.1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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