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당신의 인지(認知) 하지 못한 권리를 인정 받으려면………….
내차가 견인되어 계류장(繫留場=la fourrière)에 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견인 절차는 워낙 엄격하여, 이를 저지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허지만, 견인 단계에 따라,어쨋든 이의 제기로, 이 고통스러운 처벌을 피하고,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 습니다.
1. 견인 행(行)(destination fourrière) :
왜 당신 차가 계류장에 보내 졌는지?
차량 견인은 절차 단계를 밟아 처리됩니다. 제일 먼저 해당 차량을 견인차에 고정 시킵니다. 교통 경찰에 결정에 의한 것으로, 주로 도로 이용 안전 유지, 공공 안전과 공중 위생, 현장 외관과 보존 풍경 및 양호한 길 상태를 유지 하려는 목적입니다.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견인에는 음주 운전과, 매연 차량, 그리고 교통 방해도 해당됩니다.
알아 둡시다:개인은 차량 견인을 방해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3개월 구금 또는 3.750유료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두번째 단계: 견인 되는 것입니다: 벌칙금을 48시간 이내에 납부 하지 않을때, 차량 견인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도 차 주는 견인 차량에 차를 고정 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2. 차량을 끌고 가기(enlèvement du véhicule):
차량은 주로 견인 차량 운영 회사에서 치웁니다. 해당 차량을 하기 각호 지시에 의하여 계류장 까지 옮겨 집니다.
- 사법 경찰 경감(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 사법 경찰 관보(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시립 경찰서장(chef de police municipal)
-정복 경찰(un agent de police en tenue)
- -자격이 있는 헌병(un gendarme habilité)
- 공공 기관 요원 입회하에, 공공 기관 요원에 의하여 징발된 제 3자에 의하여.
3. 출발에 반대하기(s’opposer au depart):
이 단계에서, 차주는 차량 견인을 반대 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반대는 법 규정내에서 이루어 져 야 합니다. 따라서, 견인 될 차량의 차주는 견인을 결정한 사법 경찰 경감 또는 사법 경찰 관 보( 시립 경찰서장) 앞으로 견인 거부를 제기합니다.
그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견인을 거부한다면, 불 복종으로 추가 벌급형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 위반 사항이 빠르게 해결되고, 차량 견인 전에 차주가 도착한다면, 차량을 계류장에 보내 지지 않으며, 차주는 차를 되돌려 받 을 수 있습니다.도로 교통 법규에 의거 “ 견인이 되지 않은” 상태는 다음 2가지 경우 입니다:
- ---견인 차량으로 차를 옮길때, 견인 대상 차량의 2 앞 바퀴가 지면에서 올려 지지 않앗을때,
- ---계류장으로 차량이 이동되기전입니다..
일단 견인이 이루어 지면,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하여 차주는 차량을 되 찾을 수 있 습니다.
--견인이전에 견인비를 납부 하였을때 또는 서면으로 결제 확인을 하였을때
--즉각 도로가 정상 운용되도록 조치 하였을때.
4. 견인 된 차량 회수 하기(Récupérer son véhicule):
견인 차량이 떠나기 전에 견인을 차단에 실패 하였다면?
급히 서둘려 야 합니다.3일 이내에 차를 찾으러 가지 않으면, 당신 차량은 다음 3개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 현 상태로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인도 될 차량
- 또는 기술 검사 또는 꼭 필요한 수리을 마친 후에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인계되는 차량
- 또는 운전 불가 차량으로 감정 후 폐차 대상 차량
끝으로, 견인 이후( 10일에서 45일) 당신이 살아 있다는 징후가 없다면, 해당 차량은 공매되거나 폐차 됩니다.
계류장에 견인 된 차량은 매일 매일 비용이 추가됩니다…..
사실, 계류장에 경비가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차를 인계하려면, 견인비, 최초 위반 벌금, 계류장 비용, 특별히 사전 작업전 비용과 견인비, 차량 보관비와 경우에 따라서, 차량 매각 비용( 하단 요금 표 참조) 일체의 비용이 납부 되어 야 합니다.
5. 항의(contestation):
차량 견인에 반대 하였다고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차량 견인 지 관할 이심 법원 소속 검찰앞으로 이의서를 발송합니다.그외의 경우, 교통 위반에 따른 견인 차량에 대한 이의 제정이라면, 차량 견인지 관할 도지사 앞으로 제출합니다.주무 관청에서 5일 이내에 견인을 확인 하거나, 견인된 차량을 되 돌려 줍니다.
6. 기술 검사와 수리(contrôle et rréparations)
그와 반대로, 상기 주무 관청에서 현 상태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확인한다면? 차주는 기술 검사를 받거나, 기술 검사를 받은 후 수리을 받은 후 아니면 기술 검사 재검을 받 은 후에 차를 찾 을 수 있습니다.
의무 수리를 받아 야 한다면, 자동차 전문가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개인은 이차 감정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수리을 하거나, 재 감정을 받으려면, 계류장 반출 허가을 받 아 야 하며, 이러한 반출 허가는 거부 할 수 없습니다.
7. 감정비(frais d’expertise)
재 감정을 받고, 당신이 옳다면? 이경우 재 감정비를 당신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재 감정에서 일차 감정을 다시 확인 한다면, 당신이 일차 감정비와 재 감정비를 모두 부담 하여 야 합니다.
8. 2010년 4월2일 명령(arête)에 의거, 자동차 견인 비 조견표.
견인 비(frais de fourrière) / 차량 카테고리 /금액( 단위: 유료)
견인 장비 고정(immobilisation matérielle)/전 차종에 적용…………………/……7.60 유료
사전 작업(operation préalables)/ 개인 차량………………………… /…15.20 유료
(대형 트럭을 제외한) 기타 등록된 차.. / 7.60유료
모토 사이클, 오토 바이, 3륜오토바이와 / 7.60유료
시속25키로 이상 초과 운전하도록 제작된
4륜 자전거
차량 끌고 가기(enlèvement)/ 개인 차량………………………………. / .110 유료
(대형 트럭을 제외한) 기타 등록된 차.. / . 45.70유료
모토 사이클, 오토 바이, 3륜오토바이 / 45.70
시속25키로 이상 초과 운전하도록 제작된
4륜 자전거 / 45.70 유료
일일 보관(
Garde journalière) )/ 개인 차량………………………………. / . 4.60유료
(대형 트럭을 제외한) 기타 등록된 차.. / . 3유료
모토 사이클, 오토 바이, 3륜오토바이 / 3유료
시속25키로 이상 초과 속도를 내도록 제작된
4륜 자전거 / 3유료
차량 감정( expertise)/ 트럭(poids lourds)……………………………………/ 91.50유료
개인 차량………………………………………………../ 61 유료
모토 사이클, 오토바이,3륜 오토바이와 / 30.50유료
시속 25키로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4륜 자전거 / 30.50유료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1.6 벤자민 아브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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