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연합내 타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이제 부터 처벌 받습니다.
2011년 7월6일, 유럽 의회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자국민의 인적 사항을 해당 유럽 연합 국가에 이첩토록 하는 명령(directive)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다음 각호에 적용됩니다:
- 과속(les excès de vitesse),
- 음주 운전(la conduit sous l’emprise de l’alcool),
- 안전 벨트 미 착용(le non-port de la ceinture de sécurité),
-적색 정지 신호 위반(le franchissement d’u feu rouge),
-마약 환각 상태의 운전(la conduit sous l’influence de drogues),
헬멧 미 착용9le non-port du casque),
금지 도로 통행(la circulation sur une voie interdite)와
-운전중 휴대폰 사용(la conduite avec un telephone en main)
벌금액과 벌금 징수 방법은 교통 법규를 위반 싯점의 관련 국가 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국무회의에서 ( 만장 일치로) 채택 되면, 동 법은 24개월
이내에 유럽 연합 국가에 시행됩니다.
단 아일렌드, 영국과 덴마크에는 동법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2. 유럽 공용 전자 칩 장착 플라스틱 신규 운전 면허증:2013년 부터 시행됩니다.
유럽 전역의 운전 면허규격화 조치에 부응하여, 2013년 1월 부터 현행 프랑스 붉은 색 지질의 운전 면허증은 없어 지고, 전자 칩이 장착된 신용 카드 형태로 제작된 운전 면허로 대체됩니다. 프라스틱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은 15년 입니다.
의무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야 프라스틱 운전 면허가 갱신 되며 프랑스틱 운전 면허증 갱신은 유료 입니다.
현행 운전 면허 소지자는 2033년 까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전자칩 장착 프라스틱 운전 면허증으로 갱신 하면 됩니다.
3. 보험에 들려면 술을 들지 말아 야 합니다.
술을 마실 건지 아니면, 술을 끊고 운전 하든지 이제 둘중 하나를 선택 해 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음주 운전 보장 제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사고시 본인 사고 차량의 대물 피해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보험 회사는 제3자에게 끼친 피해는 의무적으로 보상 해 주어 야 합니다.
4. 매연 차량 68유료 벌금
국립 대기 위원회는 맑은 공기 우선 활동 지역( les zone d’action prioritaire de l’air)에서, 매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68유료 벌금을 부과 하도록 정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2012년에, 8개 주요 도시가 맑은 공기 우선 활동 지역이 됩니다.
오는 가을에 칙령이 발포되면,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됩니다( 전면 운전 금지 구역,상시 운전 금지 구역, 또는 구역별 상세 금지 구역, 매연 수준과 벌금).
5. 에어 프랑스도 저가 항공제 도입.
오는 2011년 10월2일 부터, 에어 프랑스는 마르세이유 기점으로, 스위스 발(Bâle), 아테나, 모스크바, 이스탄불 또는 카사 블랑카 등 13개 지역으로 운행하는 저가 항공을 신설합니다.
비록 할인된 항공 권 이지만,(편도 요금으로 약 50유료( 세금 포함)),탑승객은 기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반 탑승 관련 업무 서비스를 받게됩니다.(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 카드로 결제,좌석 선택,원본 대조(collation), 일간지 열람 등)……..
2012년 봄에는 툴루즈, 보르도 및 니스 에도 저가 항공 지방 분산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에어 프랑스, 2011년 7월11일자 코뮤니케.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9월 690호 제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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