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 이혼(un divorce automatique):
부부중 한사람이 상대 배우자의 과실로 이혼을 신청 할때, 배우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고, 비난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간단히 과실 청원 각하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반대로, 이혼을 결심하엿다면, 이 기회에 역으로, “ 부부 관계 완전 교착”에 따른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가 과실을 인정 하지 않으면, 이런 타입의 이혼의 경우 2년 간의 별거가 일반적이지만,비록 그 기간이 경과 되지 않았더라도, 판사는 블가피하게, 부부 관계 교착으로 인한 이혼을 선고 하게되어 있 습니다.
대법원 민사 제1법정 판례 제 10-1+359호(2012년 1월5일)
2. 가임(可妊=fécondité):
(2012년 1월) 프랑스 통계청 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1일 부로, 프랑스(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의 인구 수는 65.350.000명입니다.
2011년 827.000명의 유아 출산율은 2010년 대비 (-0.7%) 로 약간 줄었지만, 대체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가임 지수는 여자 1명당 2.01명입니다.
4년 연속 여성 평균 가임 수는 2명 이상이지만, 2010년 도( 2.03) 보다는 약간 내렸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아일랜드는 프랑스 보다 가임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2.07).
3. 상속
상속세 외상으로 분할 납부(paiement fractionné des droits à crédit) :
상속인은 상속세 분할 납부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직계 상속인이라면 5년, 10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하여튼, 분할 납부를 하게되면, 세무 당국에 이자를 납부 해야 합니다.이자율은 분할 납부 신청 싯점의 법정이자로 정해집니다(2010년 0.6%, 2011년 0.3% 와 2012년0.7%).
분할 납부 신청 싯점에 정해진 이자율은 추후 이자율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적용된다는 재무부 유권 해석입니다.
일부 선납을 하는 경우, 새로운 지급 기일을 여신 수혜자 앞으로 제출합니다.이자는 잔여 금액에 준하여 새로 계산합니다. 허지만 적용하는 이자율은 최초 신청 시점의 법정 이자율입니다.
마리통 회신 제 118959호, 관보 게제 2012년 1월3일
(자료 : 엥떼레 프리베,2012년 2월 695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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