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인지(認持)하는 방법 ?

친자 인지(認持)하는 방법 ?

친자 인지(認持)하는 방법 ? Comment reconnaître un enfant ? 1. 왜 친자 인지 해야 하는 지 ? 이는 공식적으로 혈연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친자 인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부 한테서 태어난 자식에 관련 된 것입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커플( 팍스 동거 계약 또는 동거)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한 혈연 관계을 설정 하는 널리 행하는 요즈음의 대세입니다.오늘날, ( 혼외 출생) 사생아(enfant naturel) 또는 ( 결혼한 부부에서 태어난) « 적자(嫡子=légitime) »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사례에 대하여 상이한 혈연 관계 법규가 적용됩니다.자식 인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수속입니다. 결혼 하지 않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둘이서 같이 수속을 하든지, 각자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측 인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출생 증명서에 어머니 이름으로 등제된것만으로 친자 관계가 입증됩니다. 그반면에, 아버지의 경우, 친자 인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버지에 의하여 친자 인지가 되지 않는 한, 이는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박탈됩니다. 따라서, 특히 아버지로 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꾸로, 아버지가 자식을 인지 하지 않는 한, 아이에 대한 친권(l’autorité parentale)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언제 친자 인지 신고를 하는 지 ? 아이 출생싯점, 또는 출생 이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친자 인지는 언제 든 지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청에 출생 신고를 할때, 아이 출생 싯점에 합니다. 아이 수태 하였을때, 미리 친자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산아가 아닌, 건실한 아이가 태어 난 후, 친자 인지를 하는 것이 바림직 합니다. 커플이 별거하는 경우, « 출생전 친자 인지(reconnaissance anténatale)는 아이 생모(生母)의 새 동거남이 생부(生父) 대신에 자기 만족 친자 인지(reconnaissance de plaisance)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습니다…… 아이가 태어 난 후, 나이에 상관 없이 어느때나 친자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단 중도에 다른 남자가 이미 친자 관계가 설정 되어 있는 조건이어 야 합니다. ( 이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적 소송을 하여 야 합니다). 3. 친자 인지 수속 하는 곳 ? 시청 호적계(au service de l’Etat –civil de la mairie)입니다. 아이 출생전(前) 혹은 출생 직후(後) ㅊ니자 인지 수속을 하려면, 아무 시청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미 태어난 아이를 인지를 한다면, 생모가 출산한 곳 관할 시청에 신청합니다.아버지에 아이 인지는 출생 후 3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면서, 출생 증명서에 올려 짐으로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친자 인자는 공증인 면전에서도 특별 증서 로, 또는 ( 자신의 사망때까지는 친자 관계가 들어 나는것을 원 ㅎ 지 않는 다면) 공증된 유서(un testament authentique) 할 수 있 습니다. 허나 실제로 이런 일은 아주 희박합니다. 4. 친자 인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 단순 신고로 이루어 집니다. 아이 철생 신고하는 싯점에 친자 인지를 한다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아이 출생 후에 친자 인지를 한다면, 가족 수첩(le livret de famille) 또는 아이 출생 증명서 (l’acte de naissance de l’enfant)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출생전 친자 인지라면, 생모의 이름과 출산 추정 일자를 적어 야 합니다.어머니 홀로 친자 인지를 한다면, 단순 신고만 으로 됩니다 : 당사자는 아이를 인지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인지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를 인식하고, 친자 인지에 대한 확실하고 개인적인 의지를 들어 내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DNA 검사 혹은 증언(temoinages) 와 같은) 혈연 관계 입증 증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출생 증명서에는 이름, 성명, 출생일자 또는 필요하다면, 나이, 출생지와 인지 당사자의 거주지 주소가 적힙니다. 5. 친자 인지 결과는 ? 성을 부여하고, 친권을 행사하고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친자 인지를 하게되면, 이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상속구너, 양육 의무…….친자 인지는 폐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친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커플 공동 인지의 경으,아이의 성은 부부의 선택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 든지, 또는 어머니 성을 따르 든지, 보무 두사람의 성을 같이 쓰게 하든지 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두사람 중 먼저 인지한 사람의 성을 따르게되어 있습니다. 아이 첫돌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의 친자 인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권은 커플 연대로 행사됩니다.( 아이 첫돌 지난 후 아버지의 친자 인지을 할때는, 친권 연대 행사을 하려면, 두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6. 소용 경비는 ? 시청 수속은 한푼도 들지 않습니다 !!!!!! 시청에서 행하는 친자 인지에는 아무런 경비도 들지 않습니다.지극히 단순한 행정 수속입니다. 그 반면에, 공증인 면전에서 특별 공증 증서로 또는 공증된 유서로, 친자 확인을 한다면, 소정의 숫료을 지급 해 야 합니다. : 약 150유료에서 200유료 선입니다.유언(derniers volontes) 규정 중앙 검색 대장의 유언장에 기제 하는 비용은 30유료입니다. 7. 전문가 의견 : 안느 빌렝-플로케, 링 소재 공증인. 아이의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때, 친자 관계는 어머니 측과 아버지 측, 각자 작성됩니다. 친자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인지 증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는 달리, 친권의 추정적 인정(présomption de paternité)은 되지 않습니다. ! 동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간이든지 간에, 어쨋든, 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의 인생에 관련된 일입니다.아버지는 아이 출생전에 친자 인지 수속을 할 수 있 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조기 사산 출산 하게되면, 친자 관계 설정이 매우 복잡 해 집니다.공증 증서로 친자 인지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당사자가 조만간 이혼을 하게될때, 친자 인지 관계가 공개 되는 것을 꺼릴때, 공증된 증서로 친자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자 인지 내용이 궁그적으로 호적에 등제됩니다.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2년 2월695호 62쪽,63쪽)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