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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근무자 권리 검증
(Intérimaires : vérifier vos droits)
대리 근무란, 당신을 고용한 대리 회사의 고객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같이, 종업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임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임시 고용 기업체에 고용되어, 보수를 타며, 지정된 기간 동안에, 사용 회사에 파견되어 소위(所爲) 지정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무는 정해진 말자에 종결됩니다. 아니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 (대체 셀러리 멘의 복귀, 계절 이 끝남 등) 당초 체결된 목적이 성취되는 시점에 끝이 납니다.
임시 근로 기관은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 조건으로, 여러 기업체에 공유하여 근무 할 수 있습니다.
1. 근무 기간은?
근무 기간은 사방 팔방으로 널리 일하는 셀러리 멘에께는 특별히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투입 계약서와 업무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업무 조건은 조절 됩니다. 임무 계약과 투입 계약에 규정된 대로, 임무 기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을 초과하는 임무 기간을 줄이지 않고, 허가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5일간의 근무일 당 하루 비율로 당기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10일 미만의 임무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기는 2일 정도 당겨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갱신 조건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거나, 최초 약정된 계약 기간 만 기전에 셀러리 멘 에게 계약 추가 조항이 체결되었다면, 同 계약은 일회에 限하여 갱신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기간을 감안하여, 총 계약 기간은 허가된 최대 기간을 초과 될 수 없습니다. 도제(徒弟) 계약 이라면(하단의 세부 사 항 참조), 노동법 제 L 62227-7조 에 의거, 총 근무기간은 도제 훈련 과정에 준하도록 36개월 기간이 되어 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이 대리 근무자가 임무가 끝난 후,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체결 하지 않거나, 신규 업무 배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 근무자를 계속 근무 하게 한다면, 대리 근무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대신 근무(en remplacement):
대리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1: 파업의 경우는 제외하고, (병가, 휴가 등……)결근한 모든 셀러리 멘 대신 근무
2.2: 상공 또는 가내 수공업 기업체 대표, 자유 업종영위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사(私) 기업체의 비 급여 동업자, 자영업 또는 중소 기업체 비 급여 동업자,
2.3: 가족 지원으로, 이들이 회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수석 농경종사자, 농경 동업자, 또는 그 배우자
2.4: 무기한 정식노동 계약을 체결한 후임자가 업무 착수 대기 기간 동안에, 이미 퇴직하였거나, 타처로 전근을 간 셀러리 멘.
2.5: 보직 완전 폐지 예정 상태에서, 이미 회사를 퇴사한 셀러리 멘
2.6: 파트 타임으로 잠정 바뀐 셀러리 멘(부모의 자년 교육 휴가, 회사 창업 또는 인수에 따른 파트 타임)……파트 타임으로 근무 조건 변경은 고용주와 셀러리 멘 간에 서면 확인서를 교환 하든지, 근로 계약에 추가 조항으로 작성 서명 되어 야 합니다.
3. 특별한 경우들:
원칙적으로, 경제적 해고를 추진 하면서, 해고 대상 보직에 투입 할 6개월 간의 임시 노동 계약은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절성 일 일 때, 단체 생활 방식 또는 계절 규칙적 순환에 따라, 거의 확정된 말자에 매년 회사에서 대리 근무자를 쓸 수 있습니다.
계절성 일 또는 업종은 특히 농사, 농 식품 산업과 관광 산업입니다.
허지만, 이 분야를 위시하여, 법적으로 무기한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화재) 구조 대책을 체계화하고, 종업원들에게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사옥 또는 시설물 또는 불량 장비를 수리하려면, 즉각 시공이 필요한 공사에는 임시 근로 계약을 체결 하는 동기입니다.
4. 개인 권리
임무 기간 동안에, 대리 근무자도 사용 기업체의 셀러리 멘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공동 장구(裝具) 혜택을 누립니다(운송, 구내 식당, 식권, 샤워, 탈의장 ……)
이 모든 것은 대리 근무자를 부른 회사 팀장의 관리와 책임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대리 근무자를 이용하는 기업체의 사규가 적용됩니다: 근무 기간, 야간 근무, 공휴일과 주(週)당 휴식, 청년 근로자와 여성 고용 조건과 작업장의 위생 안전.
끝으로, 대리 근무자의 보수는, 최소한, 3개월 시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동일한 보직에 종사하는 무기한 근로 계약의 셀러리 멘 이 받는 급여 수준이 어 야 합니다.
대리 근무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진 하기 위한 특별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매 임무 때 마다, 대리 근무자는 받은 급여 총액에 10%를 초과하는 임무 종결 보상을 타게 됩니다. 이 보상금액은 사용자 기업체가 적용하는 단체 약정 또는 협약에 의하여 훨씬 더 높은 보상 율을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그 반면에, 기업체 또는 사업장 약정으로, 관례적 또는 계절성 임시 노동 계약 조건상 불안한 고용 보상금 지급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대리 근무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매번 임무 수행 시 유급 휴가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유급 휴가 보상비는 업무 종결 보상금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10% 이상 이어 야 합니다.
게다가, 건강과 안전상 특 수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대리 근무자는 맞춤 정보와 환대 및 보다 강화된 훈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수 위험 직종은 고용주가 작성합니다.
출산 또는 (업무상 질병 여부와 상관 없이) 근무중의 질병, 산재의 경우, 1986년 9월24일과 1986년 3월27일 단체 약정의 적용되는 대리 근무자는 사회 보장 당국의 보상에 준하는 보충 수당을 타게 됩니다.
끝으로, 무기한 근로 계약 셀러리 멘 근무자 에게도 무기한 노동 계약 보직 관련 안내 규정이 있다면, 대리 근무자를 쓰는 기업체는 무기한 노동 계약의 보직에 근무하는 대리 근무자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알려 주어 야 합니다.
5. 단체 권(Droits collectives):
대리 근무자는 임시 근무하는 기업체에서 단체 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대리 근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내에 자신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 결근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 근무자를 채용하는 회사 직원 산출 시 대리 근무자도, 지난 12개월 내에 회사 내에 출근 시간에 비례 하여, 당연히 포함됩니다.
임무 기간 동안에, 대리 근무자는 보수, 근무 조건, 단체 운송 수단 및 단체 시설물 이용 혜택 등을 요구 할 때 회사 내 직원 대표를 내 세울 수 있 습니다.
대리 근무자를 부른 기업체의 경영 위원회(comité d’entreprise) 또는 직원 대표는 임시 노동 기관과 체결한 직원 투입 계약서를 숙지 할 수 있습니다.
6. 시용 기간(période d’eaasi):
단체 협약, 기업체 별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한, 전 업종간 업무 협정, 임시 노동 계약에 시용 기간이 포함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1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 근무 일수 기준 2일
- 1개월에서2개월 근로 계약: 근무 일 수 기준 3일
- 2개월 이상: 근무 일 수 기준 5일.
7. 금지된 사례.
노동법 제 D4154-2조 에서 D 4154-6조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위험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에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당 리스트는 노동법 제 D 4154-1조에 명시되어 있 습니다.
행정 당국에 의하여 허가된 에와 조항은 대상 명단에 명시된 작업에 관하여 사전 임시 근무 예정자에게 알려 주어 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0년 11월30일 대법원 사회 법정 명령에 의거) 대리근무자는 노동법 제 L 1251-40조 기조로 무기한 계약에 의한 임무 계약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의(un Médecin de travail)을 대체할 임시 근무 계약 체결은 금지 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3/4월 84호/마린 귀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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