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oir 란 ? 外

 

1.     (질문) 판매 자는 납품 기간을 꼭 표기 해야 하는지?

(답변) 500유료 미만 상품에는 별도의 납기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계약서에 소정 납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매매가 취소 될 수 있으며, 민법 제 1610조에  “ 판매자가 당사자간에 약정된 납품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매 입자는 자신의 의향대로, 매매를 취소하고, 납입한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同 지연이 판매자 실책이라면, 해당 물품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질문) 가용금(可用 金)(“ Avoir”)을 거부 할 수 있는 지?

(답변) 가용금(Avoir)이란 반환한 물품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물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매도자 실책이라면, 이를 수락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반면에, 매입자가 스스로 물품을 반환한다면, 판매 자는 영업 차원에서, 고객에게 가용금(Avoir)를 허용 합니다.

3.     (질문) 주택 연대 기금(Le fonds de solidarité pour le logement)이란?

(답변) 동(同) 기금은 주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별히 임대료 납부와 같은) 제대로 약정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각 도청 별로 설립된 기금입니다.

동(同) 기금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공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질문) 선물 금고 대여자가 추가 경비를 강요 할 때……

(답변) 성(城)에서 1박을 할 때, 호텔측에서 또 다른 숙박을 더 갖도록 강요하거나, 실내 식당에서 석식(夕食)을 강요한다면, 호텔 투숙 시 아침 식사만 포함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법 제 ㅣ122-1조항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끼워 팔기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알아 야 합니다.

L120-1조에는 이러한 강요 행위가 불 성실한 상 행위로, 어느 서비스에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또는 어느 물품 구매를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질문) 집주인은 기물 파손(l’acte de vandalism)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 없습니다.

(답변) 이러한 기물 파손 수리비는 세입자로부터 회수 할 수 없으므로, (1989년 7월6일 자 법 제 89-462호 4조에 의거)법적으로, 건물 기물이 파손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집단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기물 파손 자를 안다면, 파손자가 이를 물어 야 합니다.

만약 기물 파손 자를 모른다면, 원상 복구 비는 집주인 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7-8월 86호, 62쪽, 6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