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소음 外

 

1.      지나친 소음(Nuisance à outrance):

(질문) 우리 이웃 주택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숙소를 만들어 젊은이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들은 매일 음악을 틉니다. 우리 집까지지 소음과 진동이 들린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허나,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지? (글: 지네뜨)

(답변) 이웃사촌으로, 22시 이후 그전에도, 음반 송출은 법으로 규제되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지네 뜨는는 알아 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형법 제 R 623-2조와 보건법 제 R1336-6조 와 R 1336-10조입니다. 처벌 대상 소음은 소음 정도, 성격, 지속적으로 이웃 사람의 보통 불편 한계를 넘을 때입니다. 밤 낮 불구하고, 3급(450유료 이상) 벌금 형에 처해 지며, 소음을 일으킨 장비는 몰수 됩니다. 수취 확인 등기로 이웃사람에게 우선 통지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 해 봅니다. 그래도 소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법률 진입 팀 (시청에 문의바랍니다), 또는 일심 법원 등기 서기의 청구로 무료로 법률 조정관에게 청원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법적 선서를 한 요원 즉 집달리에게 의뢰하여 위반사항을 인증합니다. 이웃 사람이 첫 시도에 응하지 않는 다면, 경찰서 당직 일지(une main courante)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 갑니다.

관련 글: 이웃 집 소음

 

2.      은행 카드 사취(詐取):

(질문) 저는 인터넷에 의한 신용 카드 사취를 당햇습니다. 카드 사취는 2011년 1월에 시작되었고, 2011년 7월말에 끝낫습니다. 은행에 들렸습니다. 내가 인터넷 사용 할 줄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마 자신도 모른 사이에 인터넷 구매를 하였다는 은행 측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 었습니다. 종국에는 사취 총액은 1.969유료에 이릅니다! 내가 이를 알았을 때, 카드를 정지 하였고, 헌병대에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카드 세부 정보를 빼내 간 것이 아닌지요?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글: 브르노)

(답변) 본인 이외에, 타인이 당신의 신용 카드로 한 차례 또는 여러 번 대금 결제가 이루어 졌다면(예: 인터넷 구매로 불법 사용), 가장 빠른 시일 거래 은행에 카드를 완전히 정지 시켜 야 합니다. 카드 정지 수속으로, 향후 이 카드로 이루어 지는 모든 결제가 금지됩니다. 게다가, 이전의 결제된 일부 거래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만약 늦게 대처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사실, 카드 정지로 이미 발주된 대금 결제를 취소할 의향이라면, 불법 거래가 이루어 진 사실을 인지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전화로 즉시 전화 하여 야 합니다. 사실, 카드 사용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져 야 합니다.  만약 카드 정 지을 늦게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당신의 부주의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 거래 명세서에 당신의 승인이 없이 결제된 금액이 있다면, 거래 명세서 발부 후 7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당신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연주회에 못 가게 된 팬:

(질문)  “ 스트레이트 유럽” 사에서 주관하는 스타다 드 프랑스 공연 “ 자니 할리데이” 공연 티켓을 인터넷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업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 하였으며, 전화 상담소에 연결되었습니다. 우편으로 티켓이 발송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헌데 티켓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수취 확인 등기로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입장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글: 알들에)

(답변) 일부 신문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 기간에 여러 달 동안에 유명 대형 공연 티켓을 발매하여 약 200여명에게 사기를 친 협의로, 소위(所爲)“ 독립 발권 소”의 대표는 현재 사법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베르사이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를 하려면,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이블린 소재 시민 보호국에 연락 하십시오. 끝으로, 앞으로는 공인 발권 창구를 이용 하십시오. (예를 들면 공연장 공식 웹 사이트 또는 Fnac 과 같은 대형 매장).

4.      재산 관리인을 두는 것 이의 제기(Contester une curatelle):

(질문) 2009년 9월, 내 주제 넘게 과다한 지출을 한 이후에, 후견 판사가 나를 소환하여, 강화된 재산 관리인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6월 부 터, 단기 근무(CDDD)을 하고, 그 후 최저 임금기준의 정식 노동 계약(CDI)을 따 냈습니다. 기타 수당과 합하여, 요즈음 적정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제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산관리인이 붙어 잇습니다.  이제 나도 여윳돈이 있는데, 재산 관리인이 있다는 것은 역겹습니다.

검사와 후견 판사에게 편지를 썼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재산관리인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글: 미카엘)

(답변) 친애하는 미카엘 君, 당신은 제대로 상대 처를 찾았지만, 필수적인 선행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 하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인을 취소하는 소위(所爲) 해지(main-levée) 판결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등기 직원으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여 후견 판사 앞으로 제소합니다. 청원서에 호적 등본, 신청 사유 및 근친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공인하는 전문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야 합니다. 판사는 1년 이내에 퍈결 합니다.

5.      끊임 없는 고장

(질문) 자동차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정비소에 갓 습니다. 이사를 간 관계로, 새 정비소에 들렸습니다. 저녁에 내차는 제대로 작동되었습니다. 실제로, 속도를 내려고 애 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정비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요? (글: 마갈리)

(답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수리공은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비소에 맡긴 차량은 제대로 작동 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이 정비소에 차를 맡겼고,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수리를 한 후 며칠 뒤,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다면, 민법 제 1146조와 1147조에 의거, 정비공은 추가 경비 부담 없이 차를 다시 수리해 주어 야 합니다.

(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7/8월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