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국 과잉 조사 外

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2012.11.8 게재

1. 행정 당국 과잉 조사

정상 운전 면허증에 대한 지나친 검사……

 

2010년 3울 8일, 만 58세 여성, G.S. 氏는 뽕-드-쎄리(38) 헌병 분대에 도착하자 말자, T.F.상사에 의해,  “서류 위조” 죄목으로 유치장에 유치 되었습니다. 그녀는 운전 면허 조사 명목으로 소환 되었습니다. G.S. 부인은 전나 (全裸) 검색을 당했으며, 검색 과정에 옷을 완전히 벗고, 벽 쪽으로 얼굴을 대고, 다리를 벌리고, 입을 벌리고, 뛰면서 몸을 굽혀 야 했습니다.

 

국립 치안 본분 위원회는 T.F. 상사의 분별력 부재와 조사 과정에서 중대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법 경찰 간부(OPJ) 자격이 없으므로, 보호 감호 유치 결정을 내릴 수 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류 조사에서 유치 결정은 명백히 시기 상조이고,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는 Gㄴ. 부인 가택 수색에서도 들어 낫습니다.

결국, 약 20시간 유치 과정에서, 피 조 사자는 아무런 식사도 제공 받지 못하고, 아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주지 할 점은: 헌병대원중의 누군가는 G.S. 부인의 담배도 훔쳐 갔습니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G.S. 부인의 운전 면허는 정상작인 것으로 판결낫습니다.

권익 위원회는 본 사건의 관련 헌병 분대원에 대한 징계 처벌에 대해 통보 받았습니다. 즉 6개월간의; 사법 경찰관 직무 정지, T.F, 상사의 직권 전직 및 사법 경찰 요원인 R.T.  헌병의 경고 입니다.

헌병대 내에서 유치 관련 안전 조치 폐지 및 각 헌병 분대장, 중대장들에게 관할 사법 경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침이 내려 엿 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7/8월 4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2.프랑스 전기 회사는 자신의 실수로 입은 손실조차, 고객이 부담하게 만듭니다.

 

 

다미엘 氏는 심하게 장애를 당하고 거의 영구적으로 (병으로)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조명 및 난방용 전기를 사용하는 프랑스 전기 회사(EDF) 고객입니다.

실수로, EDF 전기 기사는 다이멩 집의 계량기와 전기 공급 처를 변경 하는 이웃집의 계량기를 혼동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아파트 전기가 끊겼으며, 청년 여동생의 독촉으로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전기 회사는 전기 재 연결은 “ 신규 가입’으로 간주하여 “신규 가입 비” 159.04유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프랑스 전기 회사에 권익 위원회의 개입으로, 프랑스 전기 회사는 다미엥 에게 사과하고, 신규 가입비를 취소 하였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7/8월 47쪽)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