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국 과오로 입은: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2012.11.05 게재

행정 당국 과오로 입은: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Erreurs admisnistratives: recouvrez vos droits.

 

하루 하루 인생 살이 가 행정 당국과 오해 또는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 법원의 제소 할 때도 있습니다.

 

차도(車道)에 잘못 닫힌 하수구 뚜껑에 자전거 운전자가 걸려 넘어 질 수도 있습니다. ;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있는 동안, 환자가 시계를 도난 당 했습니다. ;

...... 이런 여러 상황으로 시민이 행정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 법원 소관 사항입니다.

 

1.      행정 법원 관할(la compétence de laa justice administrative):

행정 법원은 행정 당국 결정에 반(反)하는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해 재판 합니다. :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명령 (décret) 결정(arrêté), 그 외 일반 서신 등) 지방 자치 도시, 도청 또는 국가의 모든 공문서에 반대(反對)하여, 제출한 항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행정 당국에 책임을 묻는 소송;

(공공 공사 계약 등) 행정 계약에 대하여 이의 제기,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주민세( taxe d’habitation)...... 등과 같은) 직접 세금에 대한 소송(訴訟);

면 또는 도시 선거, 또는 공직(公職=de la fonction publique)......

 

2.      전문 행정 법원 관할(des jurisdictions administratives spécialisées):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 당국과 피 통치자의 분쟁은, 관할 이 아닙니다. 전문 행정 법원 관할 입니다. 따라서 장관이 행사한 법률적 증서에 대한 항소는 국무 회의(le conseil d’Etat)에서 만 심리 될 수 있습니다. 마찬 가지로, 군(軍) 폐질 연금 분쟁은 전쟁 민간 희생자 및 군 폐질 연금은 도청 법정 관할 입니다.

끝으로, 비록 행정 당국의 소송 사건 이라도, 때로는(더 이상 행정 재판소가 아닌) 사법 재판소에서 분쟁을 판결 할 수 있습니다.

과오를 피하려면, 소송이 관할 법정인지 법원 등기소에 사전 확인 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월권(越權) 항소(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월권(越權) 항소 청원을 하려면, 다음 4개항 중 한가지 내에 있어 야합니다. :

-       이의가 제기된 공문서의 당사자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 하여 야 하며, 예를 들면, 직무의 (권리) 침해에 따른 관할 외임을 입증 해 야 합니다.

-       결정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요한 서식상 하자, 말하자면, 기존 결정 취지를 수정 하거나, 피 통지자의 보증을 박탈하는 하자 입니다.

-       행정 당국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사용 하였음을 들어 내다.

 (예를 들면, 이의가 제기된 결정이 국제 조약을 인지(認知) 하지 못하였을 때) 권한의 잘못 행사, 또는 서식 하자 또는 무 자격과는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때.

4.      결정을 수정하려면......

기타 상태에서, 논쟁이 된 결정 취소를 청원 할 수 없습니다. 허나, 그렇지만, 단순히 법원에 내용 수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액에 이의 제기 하고 자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수속 절차로, 문제의 법적 소송, 항소 입니다.

 

세무 당국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세무 당국을 대체합니다. 또한 완전 소송 항소는 배상을 받 게 됩니다.

판사는 입은 손해가 (도청, 도시......) 공적 단체 또는 (병원.......) 공공(公共) 기관 귀책 사유로 판단 한다면, 판사는 행정당국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금 지급 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5.      기한 엄수

어떤 식의 항소를 선택 하든 지 간에, 행정 법정에 수속은 소정 형식을 준수 행 합니다. 청원이 받아 들여 지려면,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소관 법정에 제소 해 야 합니다.

기한 출발 기점은 다릅니다. 월권(越權) 행위의 경우, 이의 결정 통고 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그 외 청원은, 행정 당국의 거부 결정일로부터 또는 행정 당국이 이 기간(서류 접수 후 2개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2개월 째 부 터 시작됩니다.

 

6.      청원서를 잘 작성 해 야 합니다.

신청서(또는 청원서)는 일반 용지에 작성되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청원인 성명 및 주소 가 청원서에 적혀 있어 야 합니다, 분쟁 취소 소송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적어 야 합니다. 월권(越權) 에 대한 항소라면, (무자격, 서식 상 하자, 권한 밖의 권리 행사, 또는 법 위반 등) 근거가 되는 법적 이유를 적어 야 합니다.  아울러, 이의 제기된 결정을, 날자, 작성자, 공고 참고 자료 등을 세밀하게 지적 해 야 합니다.

 

7.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하다.

신청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 하여 야 합니다:

-       정확하게 사건을 기술한다(어느 하나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또,

-        소유하고 있는 모든 법적 논쟁 일체를 취합하고;

-       손해 배상을 받 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존재와 주용성을 입증 합니다(특별히, 의사 진단서,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진 및 가지고 있는 모든 증빙);

-       끝으로, 청구 내역을 적습니다. 말하자면, 법원에서 받아 내고 싶은 애용을 적습니다(이의 제기된 결정 취소, 손해 배상 승인 등......);

-       이의 제기하는 결정문 사본,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증빙들, (법, 칙령,) 과 같은 관련 법 규정과 전체 서류 목록 집계표를 첨부 합니다. ;

-       그런 다음에 관련 법정 등기소에 제출합니다(또는 수취 학인 등기로 법원장 앞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분쟁 당사자 수만큼의 서류를 마련하고, 아울러, 2부를 추가로 준비합니다(예를 들면, 원고 청원인과 (피고측의) 변호인만 소송에 cakdu 한다면, 청원서는 4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8.      항소 (抗訴)

소송에 패소한 사람은(일반적으로 행정 고등 법원) 2심에서 재심을 받으려면, (예외를 제외하고) 2개월 이내에 항소하여 야 합니다.

일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자신이 제소한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명시한) 새로운 청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정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심에서도 청원 인에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최종 항소가 남아 있습니다: 국무 회의에 파훼 원 항고(破毁 院 抗告)

9.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 지?

꼭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법에서, 또는 청원이 행정 당국의 손해 배상 청구 선고 대상일 때,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경우는, 혼자서 변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 규정을 살펴 보는 것과 같은 사전 변호사 상담은 유익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에 의하여 허용되는) 법률 지원으로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 합니다.

이심 법정 소재 법률 지원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10.   올바른 법정에 제소하려면......

행정당국과의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 시도가 무산(霧散)되었을 경우, 그럴만한 값어 치가 있다면, 개인은 법정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법원 사무국에 제소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법정에 해 야 하는 지?

무려 36군데 행정 법원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관할 법원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부서가 있는 곳의 행정 법원입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7/8월 라띠아 뒤블랑)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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