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 게재
1) 은행 신용 카드(CB)
시험 단계를 거쳐, 2013년부터 세무 창구에서 신용 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안(案)은 제롬므 가휴작, 예산 부 장관이 지난 12월10일 공포 하였습니다.
목적: 일반인을 맞는 재정 총국 (DGFIP)의 세금과(稅 金課)의 안전화를 강화 하는 것입니다.
주)DGFIP.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재정 총국(財政 總局)
2) 4억5천만 유료
최종적으로 2012년 납세자 조세 부담 한도로 인한 비용입니다. (당초 예상 액은 1억 6200반 유료 입니다.) 2011년도 납세자 조세 부담 한도로 공제된 금액은 8억 2.000만유료 엿습니다.
2012년 수정 재무 법 안 보고서.
3) 1 430.22 유료
2013년 1월1일 부로 세금 공제 전 최저 임금. 즉 전년 대비 0.3%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세금 공제 전 시급은 이제 부 터는 9.43유료입니다.
4) 산재(Arrêt)
산재 휴가 기간 동안에 근무 하고 싶어하는 셀러리멘을 단념 시키지 않은, 고용주에게 셀러리멘이 사회 보장 당국에 상환 해 야 하는 일일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셀러리멘 에게 지급하라는 퍈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1-23009D 호(2012년 11월 21일)).
5) 극빈자 수당(RSA)
소외 계층 투쟁 담당 정부 부서에 의하면, 극빈자 수당 수혜 대상자 33%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는 받는 자격이 있는 지 알 지 못하거나, 또는 수속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50%
2000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에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한 일 일 보상금(JJ)의 증가 수치.
이 기간 동안에 지급한 64억 유료는 2억 4천 만 산재 일수를 부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 감사원(會計 監査院=Cour des comptes) 2012년 7월
주)JJ: des indemnities journalières (일일 보상금)
7) 열(熱) 처리 규정(RT)2012
2013년 1월1일 이래로 모든 신규 주택은 에너지 조 소비(BBC) 보다 더 엄격한 2012년 열 처리 규정에 부합되어 야합니다.
따라서, BBC 레이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 에너지 고성능”(HPE)과 “ 에너지 초 고성능”(THPE)로 대체 됩니다.
8) 50.000 유료
2012년 말 프랑스 부동산 대출 서류 제출시 필요한 평균 자기 부담액.
차입 자 브로커 에 의하면, 이느 그간의 모든 기록을 깨트린 것입니다. 파리와 파리 근교에서, 대출 신청 시 자기 부담 평균 액은 82.000 유료에 이릅니다.
9) 프리 2유료
프리 신규 일괄 약정 요 율입니다. 이 가격으로, 약 정자는 프랑스에서 고정 전화 와 핸드폰에, 그리고 외국 40여 개국 고정 전화 매월 2시간 통화 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SMS)를 무제한 보낼 수 있으며, Free Wifi (3G가 아님)으로 무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약정 없이 가능합니다. 프리 박스 가입자는 “0” 유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보험
새해에 보험료 인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2013년도에 0.9%(MAAF)에서 4%( Aréas 보험) 선에서 인상되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보험 회사인 Mac if는 평균 2.4% 인상 하였습니다. 다목적 주택 보험(MRH)은 1.9%(MAAF)에서 7%(Generali)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인명 손상 보상, 도난 증가와 다목적 주택 보험의 기후 사태가 보험료 인상 요인입니다.
11) 개별 주택 보조금은 임대료 인상 지수에 준합니다.
개별 주택 보조금 수혜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2013년 1월1일 부로, 주택 보조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임대료 물가 지수에 준하여 인상됩니다. 세실 리 뒤 프롤 주택 장관에 의하면, 2012년 폐지된 이러한 계수화를 재 복원함으로써, 개별 주택 보조금이 임대료 대비 줄여 드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계수화에 연동되지 않는 제 수당의 병합은 없습니다
주) APL: 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개별 주택 보조금
IRL : Indice de revalorisation des loyers. 임대료 인상 지수
12) 358 900 유료
60세에서 69세 프랑스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 액입니다.
프랑스 통계청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집주인 가구가 혜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자산 총액은 1997년 에서 2009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 났습니다.
13) 혁신 투자 공통 기금- 근린 투자 기금(*FCPI-FIP)
다음의 자금을 투자한 아마투어들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창업 투자한 FIP, FCPI와 비상장 중소기업 투자.:
(투지 금액의 18% 상당의 세금 감면0 세제상 혜택은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위험 부담은 있게 마련입니다!
주) FCPI: fonds commun de placement dans l’innovation (abrégé en FCPI)혁신 투자 공통 기금.
FIP: FIP (Fonds d'Investissement de Proximité): 근린 투자 기금
14) Livret A 저축 예금 이자율 내림
이자율이 내릴 것인 지 아니면 내리지 않을 것인지?
2011년 8월 1일 부로 Livret A 이자율은 연 2.25% 은 오는 2월1일 부로 이자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과 특별히 (현재 매우 낮은) 단기 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계산 약식에 기인됩니다.
Livret A 이자율을 확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채택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달 물가 상승 율은 1.3% 선입니다. 그 반면에, 2013년 초, 예금 한도는 25% 인상되어, 22950유료가 되었다고, 장-마르끄 아뇨 총리는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에, Livret A 저축 예금 한도는 15.300유료에서 19.125유료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15) 전용된 다 용도 고용 수표에 조심 바랍니다.
“ 다 용도 고용 수표(CESU)”는 고객의 가정에서 행해지는 용역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지급됩니다” 라고 특별히 음악교육에 사용된, 동 규정 전용에 대하여 조사 받은, 재무부 장관은 상기 시킵니다. 다용도 고용 수표(CESU)는 (학습, 음악, 언어 강의 등)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셀러리멘이 주거주지 또는 제2 주택이든지 간에, 개인-고용주 집에 들려서 행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그 역은 안됩니다.” 게다가, 사회 보험료 징수 기구(URSSAF)에 신고되지 않은, 기고나이나 개인은, 또는 독립 사업자 제도에 신고 되지 않는 기관 또는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용도 고용 수표(CESU)로 지급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장관은 상기 시킵니다.
사원 관보(2012년 10월25일)
주: CESU: Chèques employeurs –service univeersel
(자료: 엥떼렐 프리베 2013년 1월 705호 6쪽, 7쪽, 8쪽, 10쪽, 11쪽12쪽, 1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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