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사취(詐取): 앙케드1: 확인 해야 할 것

가사 도우미 사취(詐取)

다리미 질을 하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 다 주기, 잔디를 깎고, 개를 산책 시키는 가사 도우미,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환불 해 준다면, 그 자체로는 아주 좋은 발상(發想) 입니다.

이러한 도우미의 일에는  일상 생활 자체 전적으로 도우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 인 또는 고령자, 자율 능력 상실에 행하는 것들은  제외됩니다.

가사 도우미 종사자에 일부 엉터리들이 끼여 들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잘 숙지하여 이를 원천 차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도 TNS Sofres와 2011년도 LH2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의 17% 즉 약 4맥만 가구가, 앙케트 설문 조사 과정에서,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

있다고 신고 하였습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된 금액의 50%을 세금 환급 해주는 제도를 국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2013년도에도 가사 도우미 시장은 더욱 발전 되리라 봅니다.

자영업자 또는 사 기업체와 계약 체결 하기 전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검토 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 봅니다.

 

앙케트1/ 확인 해야 하는 것들:

(전문 가가 가사 도우미 참여자의 고용주일 때), 용역 서비스 계약,  (이때 소비자가 고용주로서,

가사 도우미 참여자를 사용 할 수 있는), 수임 자 계약(un contrat mandataire)를 채택 하거나, 또는 (어떤 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 제를 채택 하거나 간에, 상대자의 성실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허가(許可)(l’agrément):

법으로 허가(許可) 수속(手續)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허가(許可)를 받으면, 품질(品質) 보증이 되며, 사회 복지, 세제상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단체 구조가 가사 도우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거나 또는 당장 의로서는, 가정에서 유지에 기여 한다면, 5년 기간의 허가가 부여됩니다.

다음 2가지 허가가 있습니다:

1.1: 단순 허가(l’agrément simple)

    수시(隨時),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발급함.

1.2  품질 허가(.l’agrément qualité)

(만3세 미만, 최소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 과 같은) 노약/취약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 아야 합니다. 도(道)의회 협의 후에, 도 지사가 허가하며, 해당 단체는   보다 엄격한 업무 지침을 준수 하도록 합니다. 국립 인력 용역 청(ANSP)사이트에 조회하면, 도청 별, 도시 별 허가를 받은 단체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2.     품질 국민 헌장(品質 國立 憲章)

국립 인력 용역 청(ANSP) 에서 입안한, 품질 국민 헌장은 인력 용역 기관이, 자의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업무 개선책에 들어 갑니다.

20152년 2월부터, 동 헌장에 가입한 단체는 몇 가지 대 원칙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환대, 상시 이용 할 수 있고, 정보, 후속 조치, 자격, 비밀 엄수, 질(質), 평가……품질 군민 헌장 외에도, 일부 업체는 보다 더 낳은 양질의 업무를 수행 한다는, 서비스 확인서를 게시 합니다. 동 확인서는 제3자, 검증 기관이 해당 서비스가 직업 “ 기중 “ 또는 표준 특별 규정에 부합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발급된 것입니다.

 동 확인서는 독립 증명 단체에서 소정 신문(訊問)을 항 후, 교부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와 고객으로서는 일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3.     취급 항목에 유의 할 것

인력 용역 아쟝스는 포괄 서비스 고용 수표로 결제가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동 허가는 인력 용역 아장스 사이트에 등재된 용역 이외 일은 공동 서비스 고용 수표(CESU)로 결제 제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쟝스는 아이들 유흥 돌보기를 제의 할 수 없습니다(공동 서비스 고용수표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방문 원의 아이 돌 보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금 감면 50%)고용 서비스 수표(chèque emploi-service) 또는 “ 공동 서비스 고용 수표(CESU)로 결제 할 수 있다는 문구와 “ 유흥 아이 돌보기” 표제는 일종의 미끼입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을 제의하는 모든 업체는 완전 불법으로, 시정 대상입니다.

ㅣ’Urssaf는 이런 행위를 법의 중대 횡령으로 보고, 공동 서비스 고요 수표로 여가를 즐기기 보다는 불법으로 업무를 지급 받은 것으로 해당 아쟝스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4.     예외 경우

주의 합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서비스로 세금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전문가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배달 일, 세탁물 취합 및 배달, 장보기 배달 또는 개인 자동차 운전 등은 인력 용역 “패키지 (bouquet)”에 들어 있다면, 이력 용역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5.     유익한 번호들:

일반적으로 당신의 권리와 처리 할 수속 내역을 알고 싶다면: 여보세요, 공익 서비스(‘” Allö service public »3939로 전화(보통 통화 요금) 월-금 8시에서20시까지 및 토요일 8시30분에서 8시까지

 

세제 혜택 정보는: 세무서에 0 810 7467 687(일반 통화 요금). 월-금 8시에서 22시까지 밑 토요일 9시에서 19시

 

직접 고용 절차에 대한 정보는:

개인 고용주 전국 연맹(Fepem) :0 825 07 64 64(분당 0.15유료) 또는 www.fepem.fr

 

공동 서비스 고용 수표(CESU) 에 대항 문의는:

공동 서비스 고용 수표 센터로 0 820 86 85 84 (분당 0.152유료). 또는 www.cesu.urssaf.fr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3년 3/4월 18쪽, 19쪽/ 넬리 스코트)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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