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로: 고혈(膏血) 뽑히듯이 빈털터리 되지 말아라!

 

별거로: 고혈(膏血) 뽑히듯이 빈털터리 되지 말아라.

별거, 팍스 동거 파트너와 결별, 또는 이혼 …… 등등 ……커플 관계를 청산하다 보면, 때로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 하게 됩니다.

스톱 아나르끄는 개인 재산이 이처럼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꼭 요긴한 요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1.     은행 계정(les comptes bancaires)

별거 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 주어 야 합니다. 계정 소유주 성명만으로는,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판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계정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지시 해 주어 야합니다.

부부 공동 계정을 갖고 있다면, 전 배우자(前 配偶子) (또는 前 파트너)가 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금 무단 인출을 막으려면, 지체 없이 은행에 이를 통지 해 야합니다. 사실,

부부 공동 계좌의 공동 계좌 소유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돈을 입금 하거나 인출 할 수 있으며, 결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이러한 통지가 되고 나면, 공동 계좌는 공동 소유주의 공동 서명 만으로만 운영 되며, 이는 계좌 폐쇄 때까지 지속 됩니다.

배우자가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취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거 또는 이혼 자체로는 위임장이 취소 되지 않습니다.

계정 소유자 성명은, 은행에 이혼 판결문 사본을 제출 함으로서, 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혼인으로 취득한 성명을 계정 소유자로 계속 유지 하고 싶다면, 법원 판사의 허가 또는 이전 배우자 허락을 받 아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절대로 이혼 개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이혼) 사실 자체를 인지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문은 은행 계정 운영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대부(貸付)(les crédits)

2.1: (부부) 공동 청약 대출(les credits souscrits en commun):

    별거, 이혼과 팍스 동거 계약 파기 자체만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금) 조기 상환 할 때까지, 혹은 완전 상환 때까지는 대출 당시 의 차입 자 전원이 공동 차입 자(借入 者) 자격이 유지됩니다.

별거 할 때는, 본인이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 함으로서, 각자 재정적 상환 부담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

l  - 당신 지분 이상 또는 (대출 잔액)전액 완전 조기 상환(完全 早期 償還):

(문제의 대출 계약서 조건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배우자에게 당신에게 갚아 야 할 금액을 상환 요구합니다.

l  -공동 차입 자(共同 借入 者) 전원이 동의한다면, 대출 해준 은행 앞으로 부동산 질권을 설정 되어 있으므로, 은행에 대출금 전액 연기 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저당권(抵當權)(hypothèque), (連帶) 보증 등과 같은) 새로운 담보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 바랍니다.

 

2.2   별거 단계에서 단독 청약 대출(Crédit souscrit seul pendant la phase d séparation):

재산 분리 계약 상태에 있는, 동거인,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기혼자는 별거 단계에서, 단독으로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은행 대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부 공동 재산제로 결혼 하였다면, 배우자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 합니다. 사실, 별거 또는 이혼 과정에서, 개인 재산 구성 상태는 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받을 때, 당신의 단독 소득만을 고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는 대출 조건에 관하여 통보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계좌는? 미성년 자식의 경우, 부모 별거는 원칙적으로, 친권(親權) 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정 담당 판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각자 친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 자식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 하고, 계좌 폐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한 부모가 운영 하는 데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부모 각각, 아이를 위해 행하는, 계정 운영의 책임을 집니다. 은행은 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 계정 관리에 개입 할 수 없습니다.

 

3.     동거인(同居人)에게 제공한 보증

별거, 또는 이혼을 한다고 하여, 당신의 채무 이행으로부터 완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처(妻)가 청약하고 당신이 보증을 선 대출금이 완전 상환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이든지, 연대 보증이 든지 간에, 당신은 계약 기간까지 연대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별거 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동 차입 자 입니다.

대출금의 연대 보증과 대출을 종식 시키려면:

-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연대 폐지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공동 차입 자(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者)는 대출금 완납 때까지 홀로 대출금 상환 합니다. 은행이 동의 한다면, 대출을 유지하는 사람이 새로운 저당권이나 보증을 가지고 옵니다. 은행에서 꼭 이를 수락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보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 조기 상환을 합니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 함으로서 대출 관련 보증과 대출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로부터 접수된 보증

별거, 이혼을 할 때, 제3자로가 제공한 보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자 보증은 대출금 전액 상환 시점 혹은 보증 증서에 규정된 보증 기간에 종료 됩니다.

대출금 연대 보증 채무가 해지된다면, 보증을 선 사람이 은행의 동의로, 현행 보증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은행은 새로운 보증서를 수락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은행이 반드시 이를 수락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 계정의 일방적인 파기(통고)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은행 명

                                       담당자 성명

                                       은행 주소

 

                                      (지명), le 일자

 

목적: (부부) 공동 계좌 번호......(은행 계좌 번호를 적음)

       파기 통보

 

안녕하세요?

 

同 서신으로, 공동 명의로 귀 지점에 개설된 계좌 번호 ..........................공동 계좌를 ......년   월   일 자로 폐기함을 통보 합니다.

 

이 날자 이전에 취해진 송금 지시와 자동 이체는 同 폐지 통고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지 바랍니다.

 

게다가, 同 계좌의 공동 소지자에게 나의 결정을 통보하는 서신을 同 계좌 공동 소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공동 계좌 공동 소지자 성명을 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서명

수취 확인 등기로 은행에 보내는 서신.

 

Dénonciation unilatérale du compte joint   Nom, prénoms Adresse Numéro de téléphone Numéro de votre compte bancaire                                                  Nom de votre banque                                                Nom de votre conseiller                                                       Adresse de la banque                                             A (indiquer le lieur), le (préciser la date)   Objet : Dénonciatoon du compte joint N° ( saisissez le n° de votre compte)   Madame,Monsieur,   Par la présente, je souhaite dénoncer à partir du ( indiquez la date), le compte joint N° ( précisez le n° du compte joint) ouvert dans votre agence au nom de M. Ou Mme ( indiquez le nom).   J’ai bien notyé que les auttorisations de prélèvement et les ordrs de virements permanents qui auraaient été émis avant ce jour deviennent caducs p)ar cette dénonciation.   Par ailleurs, j’ai également adressé un courrier au cotitulaire de ce compte( indiquez le nom de votre cotitulaire sur ce comp^te) pour l’informer de ma décision.   Je vous en remercie et vous prie de croire, Monsieur ou Madalme, à l’ｅxpression de ma considératiopn distinguée.                                                          Signature,

 

Lettre à envoyer à la banque en courrier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7월 92호/마리 프롱싹)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