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사기(詐欺) 外

1.     현금 지급 거부

(질문) 슈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200유료 지폐로 결제 하고 자 하였으나, 솔직히 거부 당하였습니다. 상인이 200유료 받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지?  이 건에 대한 관련 법은? (글: 드니스)

(답변) 형 법 제 R 642-1 조에 의거, (세금 포함 가격으로) 3.000 유료 이하의 구매를 할 때, 프랑스에서 법정 화폐, 즉  (동전 과 지폐) 유료 통화 결제 수락 거부는 원칙적으로 화폐 법 위반이 됩니다.

프랑스 전국에 200유료 위조 지폐가 통용 되고 있다고 하여, 상인은 고객 전체에 대하여 이를 배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인은 위조 지폐 감별 기를 구비하고 있어 야 하며, 직원이 필요하다면 지폐 검증을 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재무 법 제 L 112-5조에 의하면, 고객이 물품 값에 맞게 금액을 맞추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인이 현금 결제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2.     미성년자의 문신(文身)

(질문) 16살 우리 딸은 문신을 하고 자 합니다. 나는 윌 딸이 문신을 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부모 허락 없이 문신을 해주는 문신 넣는 사람을 찾겠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우리 딸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동의 없이) 문신을 새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글: 카뜨른느)

(답변) 카뜨린느 氏, 당신의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보건 법 제 R 1311.11조 규정에 의거, 문신 넣는 사람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려면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야 하며, 이 보증서를 3년간 보관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문신 넣는 사람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문신을 거부 합니다. 아직 성장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 신체는 변형 될 수 있으며, 결국 문신이 변질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문신은 결코 하잖은 일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 해 보고 결정 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3.      신용 카드 사기(詐欺)

(질문) 인터넷 상에서 신용 카드 사기를 당했습니다. 同 카드 사기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지속 되었습니다. 제가 거래 은행에 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컴푸터 사용 할 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은행 측은은 내가 부지 불식간에 구매 행위를 한 것 같다는 답변입니다. 실은 우리 아들이 컴푸터를 사용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결제 였지만, 종국에는, 나도 모르게 1.969유료 거액이 인출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자 말자, 카드 사용을 중지 시켰습니다. 물론 헌병대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이 건은 수사 중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카드 정보를 빼낸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글: 켕뗀)

(답변) 켕뗀 氏, 당신 이외에 타인이 신용카드로(예를 들면, 인터상에서 부당 사용) 한번 또는 여러 차례에 거처 결제를 한 것을 인지 한 경우, 은행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카드를 정지 시키고 지급 거부를 하여 야 합니다. 이렇게 수속함으로써, 향후 이 카드로 파생된 모든 결제가 지급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전 결제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당신이 너무 늦게 대처한다면, 정말 너무 늦게 됩니다!  사실, 지급 거부로 이미 행해진 결제를 취소 하려면, 사기 거래가 인지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 거부 전용 전화로 연락 하여 야 합니다. 사실, 카드 사용자는 책임 지고, 주의 깊게 사용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급 정지를 늦게   신청 하면 할수록, 은행은 당신의 부주의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 은행 거래 명세서에 당신의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 명세서발급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당신 귀책 사유로 간주됩니다.

 

4.     지나친 음악과 공해

(질문) 우리 집 이웃 소형 공동 주택의 일부 거주민은 하루 종일 늘 고음(高音)으로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집이므로, 너무 시끄럽고, 우리 집까지 진동이 느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낮 동안에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야간 소음이 아니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글: 루이지에뜨).

(답변) 이웃집에 관하여, 소음 방출은 법으로 규제되며, 처벌을 받고, 22시 이전에도 적용이 됨을 루이제네뜨는 알아 야 합니다. 보건법 제 R 1336-6조에서 R 1336-10 조 및 형법 제 R 623-2 조로 당신을 보호 합니다. 법적 처벌 대상 소음이란 비 정상적인 기준치에 준(準) 해야 됩니다. 소음 정도 또는 유형( 類型) 또는 반복되는 이웃집의 통상 불편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낮에도 밤에도, 위반 시 제3급 위반( 450유료 이상) 벌금형에 처해 지며.궁극적으로, 소음 대상 장비는 몰수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변호하려면, 수취확인 등기로, 이웃집 사람에게 소음 시달림을 통보함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 합니다. 그래도 소음을 낮추지 않는 다면, 거주지 관할 법률 상담소(시청에 문의 바랍니다)를 통하여, 또는 일심 법원 등기 서기에게 청원으로, 법률 조정관에게 무료로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재언(再言) 하면, 선서 요원 즉 집달리를 선임하여 위법 행위 조서를 작성 합니다. 만약 후자가 일차 (조정) 소환에 출두하지 않는 다면, 과실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하여, 경찰서 당직 일지에 고발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반 조서를 증빙으로 법적 수속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3년 5월 62쪽, 6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