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負債):
과다 부채: 보호 수속 절차 강화
2014년 2월24일 공고-(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 2월23알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개인 과다 부채 처리 수속 절차를 개정 하였습니다. 동 수속 절차는 2014년 2월24일 현재 계류중인 사안에 적용됩니다.
이 텍스트는 개별 주택 지원 혹은 주택 수당 지급을 복원 제공 함으로서, 빚진 자들이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 집행 금지 혹은 정지(停止)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동 처분 유예 기간은 식품 이외 기타 채무에 대한 지불 중지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동 법령은 정지 혹은 금지 대상이 아닌 수속 과정에서 과다 빚진 자가 부담하는 집달리 수수료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 정지 기간 3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재 검토 하도록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금융 활동 조정과 분리에 대한 2013년 7월26일 자 법에 의하여 도입된 과다 부채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료: www.serviec-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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