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경우, 고인의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는 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는 지?

2013년 12월10일 업 데이트- (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사망한 경우, 고인의 은행 계좌 유형(개별 계좌, 부부 공동 계좌 또는 (法人)개인 계좌)에 따라, 고인이 소지하였던 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1.     개별 계좌(Compte individual)

은행 측에서 (가족 친지 또는 공증인을 통하여) 계좌 소지자의 사망을 확신 하게 되는 즉시, 은행은 고인의 계좌를 정지 시킵니다.

은행은 동결된 고인의 계좌에 더 이상 예금 입 출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5.000 유료 한도 내에서) 장례비에 사용되는 경비 지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됩니다.

위임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마이 너스 혹은 예금) 잔고는 상속 시점에 같이   정리 됩니다.

2.     부부 공동 계좌(Compte joint)

이 계좌의 처리는 계좌 정해 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 조치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l  부부 공동 계좌는 정지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 소지자인 고인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 계좌는 생존 공동 소지자의 계좌로 지속됩니다. (또는 생존 소지자가 한 명뿐이라면, 자동으로 개별 계좌가 됩니다.)

사망 시점에 잔고가 있다면, 고인 소유 지분의 처분 결정은 상속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마이너스 잔고의 경우, 은행은 생존 소지자에게 금액 전부를 상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계좌(Compte indivis)

은행이 (가족 친지 또는 공증인을 통하여) 계좌 소지자의 사망을 확신 하게 되는 즉시, 은행은 고인의 계좌를 정지 시킵니다. 은행은 동결된 고인의 계좌에 더 이상 예금 입 출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좌 거래 정지 상태는 예외 없이 적용 됩니다:

l  대리인 입회 하에서 조차

l  공동 소지자가 단 한 명뿐이고, 이 공동 소지자가 고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혹은 예금) 잔고와 개인 계좌의 처분은 상속과 동시에 정산 됩니다.

4.     상속인이 취하는 고인 은행 계좌 동결 요청서

 상속인이 취하는 고인의 은행 계좌 동결 요청서: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상속인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고인 계좌 번호:

 

                                         수신 은행 명

                                          주소

제목: 계좌 번호 ……… 공동 계좌 동결 신청

수취 확인 등기

첨부 서류:

-       가족 수첩 사본

-       신분증 사본

 

안녕하세요?

....................... 에 거주 한, 선친 (성명) (또는 모친 성명   )이 .........  년   월   일 몇 시에 사망 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선친은 재혼 하였으며, 현재 배우자와 귀은행에 계좌 번호 .........................의 공동 계좌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첫 번째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현재 상황을 명기 바랍니다.)

선친(또는 모친)의 상속 정산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 계좌를 정지 시키고, 에   있는 공증인...... 와 접촉 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 성명과 주소 전화 번호 명기)

 

이만 줄입니다.

                                     서명

 

하기 상속이 취하는 고인 은행 계좌 동결 요청서 불어 원문

 

Demande de blocage du compte joint du défunt par ses héritiers

Forme : 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Indiquez vos coordonnées

Références du compte joint du défunt

 

Indiquez les coordonnées de l’établissement bancaire

 

Lieu et date

 

Objet : demande de blocage du compte joint n°…

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Pièces jointes :

- acte de décès de M… (ou Mme…)

- copie du livret de famille

- copie de nos pièces d’identité.

 

 

Madame et / ou  Monsieur,

Je vous informe que notre père M…..(ou notre mère Mme …à préciser) demeurant à …est décédé(e) le … (précisez la date et le lieu).

Notre père (ou notre mère) était remarié(e) et détenait avec son épouse un compte joint au sein votre établissement … (précisez la situation) sous la référence  n°……

Nous sommes … (précisez le nombre) enfants issus d’une première union … (précisez la situation).

Afin d’éviter tout litige lors du règlement de la succession de notre père (ou notre mère), nous vous demandons de bien vouloir bloquer ce compte joint et de contacter  l’étude de Maitre … (précisez le nom du notaire chargé de la succession), située à…

Dans cette attente, veuillez agréer Madame et / ou Monsieur, nos salutations distinguées.   

                                                 Signqture,

관련 근거:

금융 통화 법 제 L312-1-1조와 L312-1-6조: 제 L312-1-4조

장례비 결제에 관한 2013년 10월25일자 법령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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