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 해당 외국인과 신청서 제출

노동 허가: 해당  외국인과 신청서 제출

2014년07월25일 업 데이트- (국무 총리_)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원칙:

프랑스에서 셀러리멘으로 근무 하려면, 프랑스 행정 당국으로부터 소정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체류 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또는 체류 증 또는 임시 노동 허가를 받음으로써 귀하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에 노동 허가가 면제 됩니다. 노동 허가 신청은 미래 고용주 소관 사항입니다.

l  노동 허가 대상 외국인

l  노동 허가 면제 외국인

l  노동 허가 신청

l  신청 처?

l  참고 문헌

1.   노동 허가를 받아 야 하는 외국인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l  (최소한1년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 셀러리 멘

l  (1년 미만 노동 계약의) 임시 근로자

l  계절성 근로자

l  (업무 수행중인 셀러리 멘) 파견 셀러리 멘

l  (유럽 사무직 간부) 고(高(고)) 숙련 기능직

l  셀러리 멘 예술가(문화 예술 직종 카드)

l  특정 고용주 밑에서 임시 근무하는 경우(예를 들면, 국경 지대 주민, 프랑스 축제 참석 예술가, 학업 기간 동안에 부수적으로 취업 하고 자 하는 알제리 국적 학생)

당신을 채용 하기 원하는 고용주를 물색하여 노동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알제리 국적자라면, 파견 셀러리 멘, 고 기능직 근로자 또는 유럽 사무직 간부 사원 신분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2.   노동 허가 면제 외국인

2.1: 국적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경우 노동 허가가 면제됩니다.

l  유럽 국가 시민 또는 스위스 국적자, 단 크로와티 국적자는 제외됩니다.(잠정 과도 체계가 적용됩니다)

l  또는 모나코, 또는 앙도레, 또는 생 말렝 국적자

         2.2신청 또는 취득한 비자 또는 체류 증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수혜자라면, 노동 허가가 면제됩니다.

l  능력 밑 자질 또는 과학- 연구 체류 증 소지자(노동 허가 신청서 대상이 아닌 특별 수속 절차)

l  거주 증 소지자 또는 유럽 연합 장기 체류 거주자 또는 가족 사 생활 임시 체류 증, 또는 (년간 근로 기 간의 60% 한도 내에서) 학생 임시 체류 증

이러한 체류 증은 자동 노동권을 갖게 됩니다.)

l  비자 유효 기간 동안에, 학생, 과학-조사 연구, 프랑스인의 배우자 또는 가족 재결합으로 입국하는 배우자로 기제된, 체류 자격을 갖는 장기 비자(VLS-TS):

    알제리 국적자라면,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잇거나 신청 하였다면, 이 또한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l  가족 사생활 또는 과학자로 알제리 거주 확인서

l  또는, 10년 유효한, 알제리인 거주 확인서

3.   노동 허가 신청

3.1: 신청서 제출

노동 허가 신청은 미래 고용주 책임입니다.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채용 하고자 한다면 노동 허가를 신청 하여 야 합니다.

l  프랑스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導入(도입) 입국 (入國(입국)) 수속입니다.

l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 증, 임시 체류 증 또는 임시 허가 등) 프랑스에서 이미 체류증서를 소지한 외국인 – 신분 변경 수속 절차를 밟습니다.

주의: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면, 거주 특별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3.2: 구비 서류:

고용주는 노동 허가 신청을 뒷받침하는 소정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셀러리 멘, 예술가, 파견 셀러리 멘 등) 노동 계약과 고용주가 프랑스에 있는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3.3: 제출 하는 곳:

(노동 허가) 서류 신청 제출 장소(提出(제출) 場所(장소))는 귀하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이미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귀하의 미래 고용주가 작성한 제반 서류를 지참하고, 도청 또는 군청 (파리는 경시청)에 직접 출두 하여 야합니다. 신분 변경 신청 또는 임시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노동 제의가 임시 체류 증 또는 임시 체류 허가 기간 동안에 일어 난 경우라면, 귀하의 미래 고용주가 행정 당국에 직접 접촉 하여 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에[대한 지방 국(局(국))

 (Directe)의 지역 관할 팀을 접촉 해 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귀하의 미래 고용주는 다음 각호 기관에 제기(提起(제기)) 해 야 합니다.

l  프랑스에 있다면, 귀하가 일할 해당 기업체가 위치한 Dirrecte 지역 관할 팀에

l  외국에 있다면, 다음 각호의;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에[대한 지방 국(局(국)) (Directe) 지역 관할 팀에

Ø  공동 계약자가 있는(용역 차원에 파견 된 자라면)

Ø  또는, 받아주는 기업체가 있는, (임시 노동 또는 그룹간 이동의 경우)

Ø  또는, 귀하의 미래 취업 장소의, 프랑스에 공동 계약자가 없다면(고용주 자체를 위한 사업 차원에서 파견되었다면),

Ø  또는 귀하의 최초 고용 장소, 만약 순환 보직이라면,

 

4.   제출 처:

Ø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에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도청에

Ø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에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군청에, 주의: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일부 군청도 있습니다.

Ø  프랑스 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을 제출 하고 자 하는 고용주는: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에[대한 지방 국(局(국)) (Directe) 지역 관할 팀에

Ø  프랑스 파리에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파리 경시청에

5.   참고 문헌:

노동 법 제 R5221-1조 에서 제 R5221-16조까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속 절차: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Ofii): Procédure pour embaucher un travailleur étranger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飜譯者(번역자) 註(주):

l  un visa de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 (VLS-TS) 체류 자격을 갖는 장기 비자

l  la procédure d'introduction d'un salarié étranger, 외국인 셀러리 멘 도입(導入(도입) 입국 (入國(입국))수속

l  de la procédure de changement de statut. : 신분 변경 수속

l  la procédure de l'admission exceptionnelle au séjour. : 거주 특별 승인 수속

l  Dirrecte: Direccte regroupe les sites 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Direccte)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에[대한 지방 국(局(국))

l  Procédure pour embaucher un travailleur étranger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속 절차: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廳(청))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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