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노동(勞動) 산재(産災) 신고

고용주 노동(勞動) 산재(産災) 신고

2014년11월14일 업 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고용주를 위해, 어느 장소에서 든지, 어떠한 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셀러리멘이, 직장에서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여정 통근 또는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사고를 알게 되는 즉시 이를 신고 하여 야 합니다.

l  노동(勞動) 산재(産災) 기준

l  재해 피해자 셀러리 멘 신고

l  통근 또는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 신고(DAT)

l  경미한 사고 대장에 등록

l  급여 증명서

l  셀러리 메에게 제공하는 사고(事故) 조서(調書)

l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l  문의처?

l  참고 문헌

1.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 기준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로 인정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치를 충족 해야 합니다.

l  갑작스러운 사건 (예를 들면, 추락, 낙상)

l  심리적 또는 신체적 상해

l  작업 도중에 사고 발생

여정 통근 사고는 작업 장소에서 다른 각호 사이에 왕래 과정에 발생한 것이 어 야 합니다.

l  주(主) 거주지(居住地)

l  상시 소유하고 있는 제2주택

l  근로자가 가정적 사유로 통상적으로 들리는 기타 장소

l  근무 시간 중, 셀러리멘이 식사 차 들리는 장소(구내 식당, 식당 등)

주) (파업, 휴가 등) 근로 계약 중지 기간 동안에 일어 난 사고는 산업 재해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사고 피해자 셀러리 멘 신고

통근 또는 작업 시고 피해자인 셀러리멘은 불가 항력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셀러리멘은 고용주에게 시고 장소, 사고 발생 정황 및 그 당시 증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밝 혀 야 합니다.

아울러, 상해 사실을 확증 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의사 검진을 받아서 최초 의료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셀러리멘은 의료 진단서 1면과2면을 의료보험 공단에 발송 하고, 3면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산재 휴가를 받는 경우, « 산재 휴가 증명 » 이라 명명된 제4면을 고용주에게 제출 합니다.

2.     통근 여정 및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 신고(DAT)

2.1            (신고) 기간

고용주는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를 인지 한 후, (일요일, 공휴일 또는 유급 휴가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모든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를 다음 각호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l  셀러리멘이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속한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 에

l  농경 셀러리멘이라면, 농업 사회 복지 상호 금고(MSA)에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입은 상해의 중대성을 고려 하지 않고, 산재 휴가를 받지 않더라도 또는 비록 고용주가 업무상 산재가 의심스럽 더라도, 모든 사고를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산재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 년 말 까지, 피해자 셀러리 멘 또는 그 대리인이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3월15일 일어난 사고는 2016년12월31일까지 피해자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지나서 신고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 경우 최대 750유료, 또는 법인인 경우 최대3.750유료)

2.2            신고 절차

고용주는 통근 여정 또는 노동(勞動) 산재(産災) 신고 (DAT) 하여 야 합니다.

l  사전 등록 한 후에, 온라인 상으로 양식에 직접 작성 하거나 또는 소프트 웨어로 생성한 용지를 제출 합니다.

l  수취 확인 등기로 첫3면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제4번째 면은 고용주가 5년간 보관 합니다.

통근 여정 또는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 신고 (DAT)	온 라인상에서	종이 양식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상 셀러리민의 경우	온라인 상으로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사고 신고(DAT)	cerfa n°14463*01
농경 셀러리민의 경우	DAT-MSA - cerfa n°13144*01	cerfa n°12502*03

 

고용주는 신고를 할 때, 작업에 완전 무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또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근거한 유보 사항을 표명 합니다.

 셀러리멘과 고용주가 속한 의료 보험 공단은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DAT) 접수일로 30일 이내에 업무 상 재해 여부를 결정 내립니다.

           2.3특별 한 경우

(대리 또는0임시 노동 기업체에서 파견한 임시 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사용 기업체는, 노동 보건, 연금 보험 공단(Sarsat) 예방 부서, 노동청 및 임시 노동 기업체에, 수취 확인 등기로 24시간 이내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기업체에서 일하는 생도 또는 연수 학생에게 일어난 사고하면, 연수생 수용 회사는 지체 없이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DAR) 사본을 교육 기관에 제출 해 야 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재택 근로자라면, 사고 발생 시점에 근로자가 일하였던 고용주가 시고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3.     경미한 사고 대장에 등록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조건 등이 충족 된다면,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에, 경미한 사고 대장 또는 의무실 대장이라 불리는 특별 대장에 간단한 등록을 실시하여 야 합니다.

l  해당 사고는 산재 휴가 또는 진료를 요하지 않는지 여부

l  노동 보건, 연금 보험 공단에서 이러한 의무실 대장을 보유 하도록 허가 받았습니다.

l  간호사, 약사 또는 의사 한 명의 상시 근무

l  긴급 구호 팀 상시 근무

l  고용주는 모든 등록 사항을 노동 조건, 안전 및 위생 위원회(CHSCT)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l  해당 기록 대장은 산재 피해자에 의해 서명 되어 야 합니다.

대장 등록 시 다음 각호가 기제되어 야 합니다.

l  피해자 성명

l  사고 발생지, 시간 및 상황

l  상해 내역, 진료 자 서명과 함께

해당 대장은 다음 각호에 의해 열람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또는 권리자(la victime ou ses ayants droit,)

·         노동 보건, 연금 보험 공단(Carsat) 또는 기초 의료 보함 공단(CPAM) 요원 (les agents de la Carsat ou de la CPAM),

·         노동관(l'inspecteur du travail),

·         노동 조건, 안전 및 위생 위원회 또는 직원 대표(le CHSCT ou les délégués du personnel),

·         노동의(勞動醫)(le médecin du travail).

산재 사고 대장은 매년 말 등기로, 보도 보건, 연금 보험 공단에 제출 되어 야 합니다.

4.     급여 증명서(Attestation de salaire)

또한, 산재 휴가인 경우, 고용주는 일일 보상금 지급을 받도록 셀러리멘에게 급여 증명서를 발급 해 주어 야 합니다.

 

급여 증명서는 어떠한 동기이든지 간에 산재 휴가를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됩니다. 이 급여 증명서를 근거로 의료 보험 공단은 샐러리 멘의 일일 보상 권리를 검토하고, 일일 보상금을 계산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상에 급여 전체가 유지 되고 잇는 지 확실히 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고용주가 일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셀러리민의 권리를 대위(代位)하게 됩니다.)

 

급여 증명서	온 라인 상	서면 양식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상 셀러리멘의 경우	Attestation de salaire en ligne	cerfa n°11137*02
영농 셀러리멘의 경우	DAT-MSA - cerfa n°13144*01	cerfa n°11450*03

 

 

셀러리멘이 업무 복귀하게 되었을 때, 고용주는 신규 급여 명세서를 작성 하며, 이때 신규 급여 명세서에 업무 복귀 실제 날짜가 표기 되어 야 합니다.

5.     셀러리멘에게 교부하는 사고 조서(調書)

아울러, 고용주는 산업 재해 사고의 피해자인 셀러리멘에게 재해 조서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재해 사고 신고	온 라인으로	서면 양식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속한 셀러리멘의 경우	DAT en ligne	cerfa n°11383*02
농경 종사자 셀러리멘의 경우	DAT-MSA - cerfa n°13144*01	cerfa n°11451*04

 

 

셀러리멘은 (의료 보험) 제3자 의료비 대납 (Tiers -payant) 혜택 말하자면, 협정 요금 한도 내에서, 진료비 무료와 의료비 선 지급 없이 작업 산재 사고에 연계된 의료비 100% 환불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진료 병원, 주치의, 약국, 의료 보조 기관에 사고 조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飜譯者 註: Le "tiers payant”:

«  제3자 대납(對納) »이란 의료비를 미리 내지 않고, 그 반면에,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이 납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의료 보험 수가(酬價) 100% 환불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약국에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대금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지불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계산대에서 계산 할 때, 진료 카드(la carte vitale)과 증명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안과, 치과, 약국 혹은 주치의 진료 받을 때도 마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에 올려 진 양식들:

·   인터넷 온 라인에 게재된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신고(DAT)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DAT) en ligne
Téléservice

·    인터넷 온라인에 게재된 직업병과 작업 산재 사고 신고(DAT-MSA)

전자 서비스 양식 - Cerfa n°13144*01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 en ligne (DAT-MSA)
Téléservice - Cerfa n°13144*01

·   일일 보상금 지급용 온라인 급여 증명서

전자 서비스 양식 Cerfa n°12918*01

Attestation de salaire en ligne pour le pai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Téléservice - Cerfa n°12918*01

·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신고

양식 - Cerfa n°14463*01 (ex-60-3682)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Formulaire - Cerfa n°14463*01 (ex-60-3682)

6.     문의처

• 셀러리 멘 근로자 국립 의료 보험 공단(Cnamts),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가입된 셀러리멘의 산재 사고 신고를 하려면: 기초 의료 보험 공단 (CPAM)에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Pour déclarer un accident survenu à un salarié relevant du régime général de sécurité sociale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 농경 근로자 셀러리멘이 입은 산재 사고를 신고 하려면: 농경 사회 복지 뮈뛰엘 보험(MSA)에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Pour déclarer un accident survenu à un salarié agricole Caisse central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 임시 근로자가 입은 산재 사고를 신고 하려면: 노동 보건 및 연금 보험 공단(Carsat)에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Carsat) Pour déclarer un accident survenu à un travailleur temporaire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7.     관련 법규들:

l  사회 보장 법: 제L411-1조 와L411-2조: 노동 산재 정의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411-1 et L411-2 : Définition de l'accident de travail

·   사회 보장 법: 제L441-1조에서L 441-6조까지: 노동 산재 신고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441-1 à L441-6 : Déclaration d'un accident de travail

·   사회 보장 법: 제R441-1조에서R 441-9조까지: 신고 절차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441-1 à R441-9 : Modalités de la déclaration

·   사회 보장 법: 제D441-1조에서D441-4조까지: 노동 산재 사고 신고 대장(臺帳)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441-1 à D441-4 : Registre de déclaration d'accidents du travail

·   사회 보장 법: 제R471-3조: 처벌 조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471-3 : Sanctions

8.     이 글에 적힌 용어 정의: 

• 불가 항력(Force majeure):

의무, 이행 또는 책임이 면제가 입증되는 저항 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건(예를 들면, 보험 계약의 경우 자연 재해, 노동 계약의 경우 사망 등).......

Événement exceptionnel, imprévisible et irrésistible justifiant de s'exonérer d'une obligation, d'un engagement ou d'une responsabilité (par exemple catastrophe naturelle pour un contrat d'assurance, décès pour un contrat de travail...)

번역자 주: DAT: Déclaration d'accident de travail ou de trajet (DAT) 통근(通勤) 여정(旅程) 또는 노동(勞動) 산재(産災) 사고(事故) 신고(申告)

           CPAM: 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기초(基礎) 의료(醫療) 보험(保險) 공단(公團)

CMSA: la caiss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농경(農耕) 사회(社會) 복지(福祉) 상호(相互) 금고(金庫)

Carsat: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노동(勞動) 보건(保健), 연금(年 金) 보험(保險) 공단(公團)

CHSCT: Le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shehd 조건, 안전 및 위생 위원회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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