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不具)) 장애 연금 : 지급 조건

(불구(不具)) 장애 연금 : 지급 조건

2015년2월2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비 직업병 또는 산업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작업 능력이 적어도 2/3만큼 감소하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임금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장애 연금을 받게 됩니다.

1.     연령 조건

(출생 년도에 따라 60세 와62세) 연금 수급 법정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2.     무능력(장애)조건

장애는 일을 하거나 벌 수 있는 능력의 3 분의 2 이상으로 줄어 든 경우 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건강 상태에 고려하여, 당신은 당신과 같은 지역의 같은 등급의 작업 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상적인 보수의 1/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직업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 라야 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영구 장애 연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사회 보장 가맹 조건

3.1등록 기간다음 각호가 발생 한 달 첫날 기준으로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사회 보장 제도에 등록 되어 있어 야 합니다.

l  장애로 인한 근무 중단

l  장기 조기 노후화로 인한 장애 상대 확인

3.2사회 보장 납부금

                       등록 기간 이외에, 귀하는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근무 중단 이전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최저 임금 시급의 2030배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하여 (사회 보장) 분담금을 불입 하였거나,

§  장애 상태 확인 또는 작업 중단 전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600시간 근근 하였을 때(장애 상태 확인 또는 작업 중단 일자가 2015년2월1일 이전이라면 최소한 800시간 근무)

 

                          3.3온라인 사이트 및 양식

·    장애 연금 신청

양식- Cerfa 번호 제11174*02

Demande de pension d'invalidité
Formulaire - Cerfa n°11174*02

 

4.     문의처

 

 

o    질병 보험 3646(추가 정보를 알려면)

3646에 전화 하면, 권리 및 수속, 서류에 대한 질문, 상황 변경를 알리고 또는 환불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

3646(일부 핸드폰 및 고정 전화 사업자에서 부과하는 할증 제외하고) 일반 전화 요금

주의 : 근무 시간은 지방 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은8시30분에서 16시까지 입니다.

외국에서 전화 하려면 :+33(0) 811 70 36 46

          메시지로 : www.ameli.fr 에서 « 귀하의 신청 »을 선택하고, «  연락처/귀하의 질문’을 클릭하라.

o    기초 의료 질병 보험(CPAM) : 모든 추가 정보에 대하여, 국립 셀러리멘 근로자 질병 보험(Cramts)

o    파리 및 파리 근교 지역 질병 보험  공단(CRAME) : 모든 추가 정보에 대하여, (센느-에-마른느을 제외하고, 파리 및 파리 근교에 거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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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제L341-15조 : 연령 조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41-15 : Condition d'âge

·    사회 보장 법 : 제R341-2조 및R 341-3조 : (불구(不具)) 장애 조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341-2 et R341-3 : Condition d'invalidité

·    사회 보장 법 : 제R313-5조 : 사회 보장 제도 가입 조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313-5 : Condition d'affiliation à la sécurité sociale

 

번역자 주 :

·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기초 질병 보험 공단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국립 셀러리멘 노동자 질병 보험 공단

·         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d'Île-de-France (CRAMIF) 파리 및 파리 근교 지역  질병  보험   공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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