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으로 부계 육아 양육 휴가중인 셀러리멘
2015년2월2일 업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귀하가 아이 출생 부계 육아 양육 휴가 동안에는 노동 계약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일일 수당(IJ)을 탈 수 있습니다. 일일 수당은 분담금 조건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 집니다.
1. 수혜자
1.1 아이 출생 및 부계 육아 휴가를 갖는 조건
아이가 출생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아이 출생 및 부계 육아 휴가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기간 연기 제외)
1.2 사회 보장 당국에 등록 조건
후가 시작 날짜에 (사회 보장 피 보험자 번호 소지) 10개월 간 등록 되었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1.3사회 보장 분담 조건
다음 각호가 되어 야 한다.
§ 휴가 시작 전 최근 3개월 동안에 최소한 150시간 근무 하여 야 합니다. (또는 부계 육아 양육 휴가 시작 일자가 2015년2월1일 이전이라면 200 시간)
§ 부계 육아 양육 휴가 시작 전 최근 6개월 동안 최소한 최저 임금의 1015배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 세) 분담을 불입 하여 야 합니다.
간헐적 또는 계절성 일을 한다면, 다음과 같아 야 합니다.
§ 최소한 600시간 군무 하여 야 합니다(또는, 휴가 시작 일자가 2015년2월1일 이전이라면 최소한 800시간)
§ 지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최저 임금 시급의 2030배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해 (사회 보장 세) 분담금을 납부 해 야 합니다.
1.4모든 유급 활동 중지
비록 다른 2명의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고 하여도, 모든 취업 활동을 중단 해야 합니다. 한쪽 고용주에게 육아 양육 휴가를 신청하고, 다른 고용주 밑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은 지급된 금액 상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 밟아 야 할 수속 절차
2.1만약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보상을 받으려면, 기초 의료 질병 보험 공단에 다음의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아이 출생 증명서 등본
§ 업 데이트 된 가족 수첩 사본
§ 아이 인지 증서 사본(사산아(死産兒)로 하면)
§ 죽은 아이 증명서와 (사산아(死産兒)라면) 사산아 분만 의료 진단서 사본
2.2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또한 육아 양육 휴가는 어머니와 동거 하는 또는 시민 연대 협약(Pacs) 동거 계약으로 어머니와 연계되어 있는, 어머니의 배우자인 셀러리 멘 에게도 주어 집니다. 귀하가 이 경우라면, 보상금을 받으려면, 아이 출생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아이 출생 증명서 등본 사본
§ 사산아 출산 증명서 사본 과 사산아 분만 의학 진단서(사산아(死産兒) 라면)
아울러, 아이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증빙 중 한가지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결혼 증명서 초본
· 팍스 동거 계약 사본
· 최소한 1년간 동거 또는 부부 생활 증명서 또는 없다면, 어미의 어머니와 공동 서명된 부부 동거 생활 양심 선언서
3. 금액
3.1계산
일일 수당을 계산 하기 위하여, 귀하가 소속된 기초 의료 질병 보험 공단(CPAM)은 근무 중단일 이전에 수령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91.25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된 기본 일일 급여를 결정 합니다. (월급제 셀러리멘의 경우)/
귀하의 급여는 근무 중단 월 마지막 날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 보장 월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고려 됩니다. (2015년도는 매월 3170유료)
사회 보장 세는 기본 일일 급여에서 21% 정액을 공제 합니다.
3.2: 최저 금액
일일 수당 최저 금액은 하루 9.26 입니다.
3.3최대 금액
일일 수당 최대 금액은 하루 82.33유료 입니다.
주) 노동 계약 또는 시행되는 단체 협약에는 급여 전액 유지와 같이, 사회 보장 조건 보다 훨씬 더 유리한 보상 조건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3.4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개시 일자
기초 의료 질병 보험 공단(CPAM) 보상금을 타려면, 아이 출생 일로 부 터 4개월 이내에 휴가를 받아 야 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어머니를 대신하여 출산 산후 휴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4. 지급
일일 보상금은 매14일 마다 지급됩니다.
5. 누적 규칙
일일 보상금은 다음 각호와 누적 되지 않습니다.
l 산업 재해 또는 질병으로 지급되는 일일 보상금
l 실업 수당 또는 사회 복지 극빈자 최저 수당
6. 문의처
² 질병 보험 3646 보상 관련 정보를 알려면(전화로)
전화로: 3646(핸드폰 및 고정 전화 시 일부 통신 업체에서 할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내 일반 통화 요금)
월-금
주: 지방 마다 근무 시간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은8시30분에서 16까지 입니다.
외국에서 전화 할 때: +33(0) 811 70 36 46
메시지로: www.ameli.fr에 접속하여, « 귀하의 신청(Vos demandes) » 난을 선택하여, « 연락하라/귀하의 질문 »난을 클릭합니다.
² 기초 의료 질병 보험 공단(CPAM)(전화 또는 메시지로) 보상관련 모든 정보를 알고 싶다면.
7. 문헌(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제L331-8조: 일반 원칙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31-8 : Principes généraux
· 사회 보장 법: 제R331-5조에서R331-7조까지: 일일 보상 금액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331-5 à R331-7 : Monta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 사회 보상법: 제D331-3조에서D331-4조까지: 휴가 개시 일자(보상금을 타려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331-3 à D331-4 : Date de début du congé (pour percevoir les indemnités)
· 아이 갖기 및 부계 양육 육아 휴가 보상금을 타기 위하여 제공하는 증빙 서류 목록을 정한 법령(2013년5월3일 자)
o 번역자 주: 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시초 의료 질병 보험 공단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국립 셀러리 멘 근로자 의료 질병 보험 공단
o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시민 연대 협약, Pacs 동거 계약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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