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 은퇴 : 분기 재 매입

봉급 생활자 은퇴 : 분기 재 매입

Retraite dans le privé : rachat de trimestres

2013년04월15일 업 데이트(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충분 한 불기 불입을 하지 못하엿고, 연기 승인 보험 분기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셀러리 멘은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 공단에 지급으로,분담금 불입 분기를 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1.     수혜자

산환 신청 하는 시기에 만22세 에서 66세 사이의 연령이라면, 누구나 분기 재 매입 을 할 수 있습니다.

주 : 이미 (사회 보장) 일반 제도의 퇴직 연금을 수령 하고 있는 사람은 분기 재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기간들

2.1학업  년도

봉급 생활자는 최고 학부 학업 년도의 분기를 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업은 최고 학부 , 기술 최고 학부, (프랑스) 특수 대학원 (les grandes écoles) 및 고교 부설( 그랑 제꼴 시험)  예비반에서 이수 한 것이 라야 한다.

 

이러한 기간의 학업을 이수 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랑 제꼴 입학 및 이랑 제꼴 입학을 위한 준비반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럽 연합 구성원 국가에서 교부한 동등한 학위 취득을 하는 학업 기간들도 아울러 고려 됩니다.

이러한 학업 기간동안에, 셀러리 렌은 (프랑스, 또는 유럽 연합 구성원 국가의) 의무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야 합니다.

2.2불완전 불입  년도

셀러리멘은 4분기 미만 불입 한 년도의 분기을 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동안에, 셀러리멘은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가입 되어 잇어 야 합니다.

3.     재 매입 내역

셀러리멘은 (단지 할인을 축소 할 수 있는) 단일 요율로, 및 보험 기간 증가 요율로 분기를 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셀러리 멘이 한 선택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셀러리멘은 12분기 이상을 재 매입 할 수 없습니다.

재 매입 할 수 있는 것은 :

l  수학 년도 만,

l  불완전 불입 년도만

l  수학 년도 와 불완전 한 년도

주 : 셀러리멘이 12 분기를 재 매입하였을 때, 차후에 추가 분기 재 매입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4.     재 매입 신청

4.1   평가 신청

        셀러리멘은 주거지 관할 연금 공단에 cerfa n°51707 양식을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

        불입 신청은 분기 정수(正數)에 경우에만 고려 됩니다.개별 분기는 분기 재매이부건은 연속 90일 기간 이어 야 합니다.

셀러리 멘은 신청서에 어떤 자격으로 분기를 재 매입 하는 지 분명히 밟혀 야 합니다.

또한 재 매입권리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하여 야 합니다( 그 명단은 양싯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4.2퇴직  연금 공단의 회신

         퇴직 연금 공단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셀러리멘에게  재 매입 연금 불입 수락 여부를 알려 줍니다. 2개월 이내 회신이 없다면, 귀하의 신청은 거절 된 것으로 봅니다.

        수락 한다면, 공단은  셀러리멘이 불입 해야 할 그액이 표기된 “ 퇴직 연금 불입 평가서”를 셀러리멘에게 보내 줍니다.

          4.3신청 확인

         셀러리멘이 퇴직 연금 공단에서 허가한 분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매입 하고 싶다면, 퇴직 연금 공단에서 직접 보낸 : 지급 신청 확인”서 양식을 불입할 금액을 표시하여, 반송 하여 야 합니다.

         (매입 허가된 분기 수 한도 내에서) 재 매입 하고 싶은 분기 수와 불입 차수를 양식에 분명히 명시 해 야 합니다.

         이 양식을 보내면 공식적으로 ( 분기 재 매입) 신청을 한 것 이 됩니다.

 

5.     불입 금액

      5.1불입 금액 계산

불입 금액 평가는 다음 각호를 감안한 계산 공식에 따라서, 재 매입하는 개별 분기별로 결정됩니다.

l  셀러리 멘이 선택한 불입 옵션

l  급여 성 및 비 급여성 사업 소득

l  신청서 제시 일자에 연령

국립 고령 연금 공단 사이트에서도 불입 할 금액 견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5.2금액 납부

셀러리 멘이 단 1분기만 재 매입 한다면, 셀러리 멘은 납부 해야 할 금액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납부 해야 합니다.

셀러리멘이 여러 분기를 재 매입 한다면, 일회 납부로 금액 전액을 결제 할 수 있으며, 또는 동일 한 금액의 월정 자동 이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하는 경우, 결제 기간은 재 매입 하는 분기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재 매입 분기 수	결제 기간
2에서  8사이	1년 또는 3년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9에서  12사이	1년, 3년 또는 5년에[ 걸처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알아 둡시다 : 3년 또는 56년 분할 납부을 한다면, 불입 금액은 9담배를 제외 한) 소비자 물가 변동 추이을 기준으로 할증 됩니다.

6.     재 매입 분기 상환

6.1원칙

은ㅌ회 개시 연령의 연장으로 불피룡 하게 되어 버린 ow 매입한 분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불입한 금액의 기간에 다라 달라 집니다.

1.2  2010년7월13일 이전에 불입 하였을 때

1951년7월1일 이전에 출생한 셀러리멘은 2010년7월13일 이전에 행한 불필요한 불입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신청은 늦어도 2013년11월11일 이전에 퇴직 연금 공단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1.3  2010년7월13일에서 2011년12월31일 사이에 불입 하엿을 때,

1952년1월1일 에서 1955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셀러리멘은 2010년7월13일 에서 2011년12월31일 사이에 불입한 불입금을 상환 받 을 수 있습니다. 상환 신청은 늦어도 2013년12월17일 이전에 퇴직 연금 공단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l  퇴직 연금 분기 재매입 평가 신청

양식-Cerfa 번호 제14136*02

Demande d'évaluation de rachat de trimestres pour la retraite
Formulaire - Cerfa n°14136*02

l  분기 재 매입 비용 평가하다

계산 단위

Evaluer le coût de rachat d'un trimestre
Module de calcul

3.     문의처

퇴직 연금 보험 Assurance retraite - 39 60  추가 정보를 알려면.

국립 고령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 접근(서류 진행 사항, 마지막 지급 금액, 세무 신고 금액 등)과 연금 뉴스에 대하여 통보 받습니다.

전화로 Par téléphone : 39 60 (고정 전화로 전화시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 번화 부스, 해외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문을 하려면 :
월-금 8h시 부터  17h시 까지
서류 진행 사항을 알아 보거나 연금 뉴스에 대하여 통보 받으려면 :

4.     참고 문헌

l  사회 보장 법 : 제L351-14-1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1-14-1

l  사회 보장 법 : 제D351-3조 및D351-14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351-3 à D351-14

l  퇴직 연금 개혁 법 제2010-1330호( 2010년11월9일) : 제24조

Loi n°2010-1330 du 9 novembre 2010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 article n°24

l  2013년 사회 보장 금융법 제2012-1404호( 2012년12월17일 자)

Loi n°2012-1404 du 17 décembre 201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3 : Article 82

2013년 연금 불입 과표를 확정한 법령 (2012년10월21일 자)

Arrêté du 21 octobre 2012 fixant pour 2013 le barème des versements pour la retrait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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