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 지원 협회란?

 

 

2015.3.1 게재

(한마디) 요즈음 간간히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프랑스에 유학 체류중인 학생들 중에 본의 아니게 교통 사고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치료, 학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프랑스에 체류 할 때, 교인 중 한 분은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오토 바이 추돌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오토 바이 운전자가 부 보한 보험 회사에서 보행자가 도로 횡단 하면서 부주의로 사고 났다는 사유로, 오히려 보행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구상 권을 행사 한 적이 있어, 다행이 보험금 청구 할 수 있는, 사고 발생 후2년 이내라, 부랴 부랴, 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든 주택 보험 회사의 민사 책임 조항을 근거로, 보험 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어느 학생이 연락을 해왓습니다.작년 9월경 도로 횡단 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어서 왼쪽 다리에 철심을 박고 현재 치료 중으로, 우선 병원 치료비를 받았고, 이제  보험 업자가 상처 유착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또 금년 말쯤에 다리에 박은 철심을 뺄 예정 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문 검 사의를 아느냐고 질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Le medecin expert가 과연 무슨일 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잘 알지 못 했습니다.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연락 한 것 같 은데, 그냥 무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교통 사고 피해자 협회라는 단체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병 상린(同病常鱗) 이라고 프랑스인들도 불의 교통 사고로 신체적 불구, 장애로 힘들어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 자들이 모여서 이들이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교통 사고 피해자를 지원 해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한번쯤은 이런 협회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고,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 유학생들, 교민들 해외 생활 하면서 교통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시고, 만약 이런 불의 사고 피해자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생활 항상 건강 하게! 이제 교통 사고 피해자 지원 협회에 대하여 살펴 봅시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 지원 협회란?

Association d'Aide aux Victimes Spécialiste Indemnisation

«  나 자신이 도로 교통사고 중상 피해자로 제대로 보상을 받는데, 무려 13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 협회에 속한 서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 함으로서, 귀하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협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정을 기울어,

                                         패 트릭 끌뤱퍼

                                         교통 사고 피해자 지원 협회 명예 회장  »

(교통 사고) 피해자 지원 협회는 보상 전문 피해자 지원 협회 입니다.

보상 수준의 귀하의 상황에 필요한 모든 관점을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협회에 망설이지 말고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피해자, 보험 전문가, 전문 의사 또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상근 전화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 하거나, 혹은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가정하고, 이런 것들이 귀하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지원 협회는 피해자 지원 협회 헌장 차원에서 개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 예의 주시 합니다.

협회를 잘 방문 하신 모든 분 용기를 내시길......

교통 사고 피해자 상담 상근 전화

월-금 11시부터 18시까지

무료 전화 09 74 77 09 50

1.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 보상

교통 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 지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 자의적 간결 요약입니다.

Ø (Le médecin expert): 이 명칭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 회사가 지명하였다면, 이 말은 전문 의사는 보험 회사만을 위해 일합니다. 전문 의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전문 의사는 보험 회사에 의하여 지명 되었습니다. 이 자격으로 보험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 합니다.

Ø  피해 항목(Les postes de préjudice): 사고 책임자처럼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 혹은 책임자가 행하는 보상일 때, 불편한 모든 내역을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서면 작성 바랍니다. 기제 내역 여부 작성 할 때, 전문 의사 자신이 결정 하여 기제하도록 내 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Ø여러 군데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Il y a plusieurs postes de préjudic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용어 이상으로, 모든 상해의 완전한 보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신 인생에 더 이상 없게 되는 모든 것을 단지 당신 스스로 생각 하여 야 합니다.

Ø보험 회사의 변호를 받는 다면(Si vous êtes défendu par votre assureur):

조심하세요. 우리가 올려 놓은 « 주의: 보험회사 »난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 있는 피해자는 간질의 조심을 하는 법입니다.

Ø 상처 유착(癒着)(La consolidation):

유착(癒着) 일자를 결정하는 당연히 사회 보장 당국 혹은 감정 전문의(專門醫)가 아닙니다. 유착 일자는, 사실상, 귀하의 건강 상태가 안정 되어, 양성 혹은 음성적으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날 입니다. 따라서 유착(癒着) 일자는 (감정 전문의 와 당신)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서 소정 유착(癒着) 일자를 결정 합니다.

Ø (Transaction):

보험 회사에서 제안을 제시할 때, 귀하는 이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제공과 함께 (법규, 과표 등) 제안서 구성에 사용된 참고 내역을 동시에 제공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토의는 단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보관 하는 편이 좋습니다.

Ø예납 금(豫納 金)(Provision): 보험 회사가 재정 예납 금을 제의한다면, 이런 예납 금을 수락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서명 한 영수증은 예납 금 이었음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Ø 심사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Prendre le temps):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보상 문제를 아주 급하게 결정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신중하게 처리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Ø  민사 혹은 형사? (Civil  ou pénal ?)

피해자 지원 협회(AVF)는 보상 받을 때 형사 처벌이 유리 함이 없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를 선호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올린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Ø  피해자 지원 협회에 전화 할까? (Appeler l'AVF ?)

의심스럽다면, 청색 상근 근무자에게 전화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 업자 조심 하세요!

우리로서는   보험 회사가 피해자를 변호 한다는 것을 불 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 하단을 보기 바랍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법적 보장 개혁은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험 회사에서 법적 보장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것입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 보험 회사가 재판관이고 (사건의) 당사자 인 대부분의 경우, 보험 업자간에 서명된 모든 협정을 고려 할 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 이는 자동차 사고, 인사 사고, 누수 등 모든 사고에 관련 됩니다. 매번 보험 회사가 상대 보험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 한다면, 보험 회사가 자신의 반하여 당신을 변호 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보험 회사는 고객을 변호 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그뿐만 아니라, 보험 업자는 법으로 규정된 것처럼 모든 직속 상관과는 독립 부서에서 항소 변호 서류를 거의 전혀 취급 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상해 분쟁 부서에서 대부분 처리합니다. 말하자면, 항소를 담당 할 수 자격이 없는 부서입니다.
<!--[if !supportLineBreakNewLine]-->
<!--[endif]-->

<!--[if !supportLists]-->Ø  <!--[endif]-->또한 보험 업자는 경제 논리에 순종한다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까? 보험 회사에서 직접 한 보상과, « 항소 변호 »와 피해자가, 상담 의사, 보상 전문가, 조정 전문가, 변호사 및 독립 협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상 받는 것 사이에, 보상 차이는 매우 큽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우리가 하단에 게재한 2010년02월19일 자 마리안느 지 기사에서 비난 한, 라가르드 여사 장관이 취한 규정들은 피해자들을 보호 하려는 당국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 지 자문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자에게 이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이미지로 올립니다.

참조: 정부 부서에 보낸 피해자지원 협회 서신 및 지명 비 데오

 

<!--[if !supportLists]-->3.    <!--[endif]-->다른 관계자가 생각 하는 것:

<!--[if !supportLists]-->Ø  <!--[endif]-->2001년12월05일 자(字)

<!--[if !supportLists]-->Ø  <!--[endif]--> 까나르 앙센느 지(紙)

까나르 앙센느 기자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상 해주지 않도록 보험 업자들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신문에 고발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 의사는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경향을 고발 합니다.

발췌:

«  보험 업자가 부상자를 불리한 상태에 놓을 때 »

« 감정 위조, 소송에서 공갈, 협박, 지나치게 후하게 속인 거래: 교통사고 피해자를 싸게 보상하는 보험 회사의 수많은 계책들입니다. »

<!--[if !supportLists]-->Ø  <!--[endif]-->공화국 중재자(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쟝-뽈 델르브와이에 씨는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공화국 중재자 직책을 담당 하였습니다.

의료 감정을 근거로 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경고로, 공화국 중재자는 질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같은 « 우수한 저명 인사들 »과 여러 달에 걸친 법적 자문을 받아, 쟝-뽈 드르브와이에 씨는 개혁을 하여 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불 공정 약관 위원회(Commission des Clauses Abusives)

국립 소비자 위원회 제소로, 불공정 약관 위원회는 법적 보장 계약이 소비자 법 상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 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2002년 채택된 권고 사항에서, 15개 이상의 조항을 법률 보장 계약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소송 비용과 개인의 법률 자문 부담을 보장하는 법적 보장 보험은 수정되었습니다. 법적 보장 보험 개혁 법은 2007년2월21일 수요일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2008년9월 « 당신의 돈 잘 굴리는 법 » 잡지

이 잡지 기자는 재목을 다음과 같이 붙였습니다: « 보험 회사, 참 나쁜 지 불인 »

«  사기를 당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 바랍니다. 이는 보험 업계의 슬픈 실정입니다. 재 검증 혹은 법적 투쟁이 없음으로써, 피해자 보상은 대개 최저 수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 회사의 집착은, 피해자에게 가능한 빨리 보상에 서명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발췌

<!--[if !supportLists]-->Ø  <!--[endif]-->1993년9월 호 « 끄 스와지르 » 잡지

발췌: 끌에임 관리 신속화와 단순화라는 이유로 자동차 클레임 결제 보상- 보험계약자 직접 보상(IRSA-IDA) 협정으로 보험 회사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보험 업자들은 오래 전 부 터 그들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보험 결제 보상(IRSA) 라 불리는 협정이 있습니다.

V장에는 특히 상대방 보험 업자가 아니고, 자신의 보험 업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자동차 사고 클레임은  (특히 도로 교통법) 법규를 검토한 특별한 사안이라 하지만, 협정은 거의 대부분의 사고에 적용되는 책임 정액 과표를 규정 해 놓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업자와 접촉 함이 없이, 보험 회사는 자기 고객의 책임 지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합니다.

신체 상해 보상(indemnisation Dommage Corporel)

 

신체 손상 내역을 인지하기 전에 숙지 안내

<!--[if !supportLists]-->Ø  <!--[endif]-->개요: 여러 가지 기본 상해 부위

신체 상해 보상 완전 배상 원칙에서, 의로 검진 단의 요청으로, 그리고, 피해자가 모든 고충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 호전 혹은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상해 항목은 보상을 받을 만 합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의료 전문의도 누구도 피해자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대신하여 그들에게 알려고 요구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고, 피해자와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법무부는 신체 상해 보상 조건을 개선 방안 검토를 원하였습니다. 짤 뎅띠락 씨가 주재한 업무 그룹에서 2005년10월28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체 상해 보상 용어 제의 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목적은 칭찬 할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완벽한 보상 원칙은 이미 있습니다. 특히 이 원칙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뎅띠락 용어에는 일정 부분의 신체 상해 보상 항목만을 열거 해 놓았을 뿐입니다. 피해자는 이 용어 목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은 단지 이 목록에서 채택한 여러 항목에 대하여 숙고 하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아래에 클릭하여 뎅띠락 용어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http://www.association-aide-victimes.fr/Dintilhac-AAF.htm

신체 상해 보상 및 뗑띠락 보고서

<!--[if !supportLists]-->Ø  <!--[endif]-->신체 상해 여러 항목을 인지하기 전에, 완전 보상 원칙을 기억 해 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신청 할 때, 신체 상해는 원칙적으로 완전 보상이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후, 사고 클레임이 없었다면 처 할 수 있는 상태로 될 때의 완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완전한 보상 원칙

신체 상해 완전 보상 법령

<!--[if !supportLists]-->Ø  <!--[endif]-->경제적 손해

총 임시 장애 소득 상실(또는 임시 기능 결손)

ITT : Perte de revenus Incapacité Temporaire Totale (ou DFT Déficit fonctionnel Temporaire)

급여 상실 보상 또는 총 임시 장애 기간 동안에 부족한 벌이, 피해자의 사회 보장 기구에서 지급하는 일일 보상금의 공제

마찬가지로, 이는 은퇴자, 가정의 남자 또는 가정의 여자 또는 학생도 해당됩니다. ITT는 총 임시 장애를 뜻하며, 이는 완전 임시 불구가 아닙니다. ! 이 항목은 또한 임시 기능 결손(DFT)라 불립니다. 말하자면, 임시 기능 결손입니다. 이 개념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의사는 이를 더 자주 사용 하는 경향입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업무상 손해(Préjudice Professionnel)
후유증(後遺症)으로 이전 업무 복귀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작업 량을 줄이게 되었을 때, 업무상 손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부적합으로 해고, 계약 상실이 될 수 있으며, 취업이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해 보상은 사고가 나기전 피해자가 수령한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업무 영향/중노동/평가절하

Incidence Professionnelle / Pénibilité / Dévalorisation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동 시장에서 평가 절 하 또는 불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f !supportLists]-->Ø  <!--[endif]-->대학 또는 교육 훈련 학교 피해
Le préjudice Scolaire, Universitaire ou de Formation

학교 피해는 학업을 제대로 이수 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학년 상실 미 이수, 지연, (학업)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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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

<!--[if !supportLists]-->Ø  <!--[endif]-->제3자 위지(인적 지원)
Tierce Personne (Aides Humaines)

피해자 스스로 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하기에는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을 하도록 주당 몇 시간씩 간호사 또는 가정부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야 하는 필요성,

<!--[if !supportLists]-->Ø  <!--[endif]-->가정 구조 변경 및 장비 구비 비.

Frais d'appareillage et Aménagement du domicile
피해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들입니다. 스텐더, 훨채어, 보철, 샤워 의자, 의료 침대, 욕창 방지 방석, 엘리베이터, 셔터, 자동 차고 문 등

 

<!--[if !supportLists]-->Ø  <!--[endif]-->자동차 구조 변경

Aménagement du véhicule   

자동차 구조 변경의 필요성, 말하자면, 운전대(예를 들면, 자동 점화 장치) 또는 휳채어에 앉은 사람에 맞게 조정한 자동차.

                                        
<!--[if !supportLineBreakNewLine]-->
<!--[endif]-->

<!--[if !supportLists]-->Ø  <!--[endif]-->아래 내용을 숙독 바랍니다.

신체 손상 상해 제2부
Préjudices dommage corporel Deuxième partie
신체[손상 상해 제3부
Préjudices dommage corporel Troisième partie

 

번역자(飜譯者) 주(註):

AVF: Association d'Aide aux Victimes 피해자 지원 협회

 

IRSA (Indemnisation règlement des sinistres automobiles) 자동차 클레임 결제 보상

 IDA: l'indemnisation directe de l'assuré (IDA): 보험 계약자 직접 보상

 

perte d'année scolaire: 학년 상실, 미 이수

Retards: 지연

Renoncement : (학업) 포기

 

Verticalisateur, 스탠더

 fauteuil roulant, 훨채어

prothèses 보철

, fauteuil douche, 샤워 의자

 lit médicalisé, 의료 침대

coussins anti-escarre, 욕창 방지 방석

ascenseur, 엘러베이터

 volets roulants, 셔터

 porte de garage automatique 자동 차고 문

(자료: http://www.association-aide-victimes.fr/)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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