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행상(路店 行商)

한마디)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유학생 한분이 시장 노점상으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문의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내일이 바빠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아래 기사를읽어 보니, 그때 그분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렇게 큰 몫돈 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노점상이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시장 관할 시청을 통하여 수속을 밟아 노점 장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프랑스 알기 지기)

 

(서서 하는 장사)노점  행상(路店 行商)

 

Commerce ambulant (activité non sédentaire)

2015년 03월0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 국

공공 도로 에서 또는 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 자치 도시 바깥에서 일하는 장인(匠人) 또는 상인의 영업 활동은, 비록 계절성 영업이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며, 여러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어쨋든, 상인이라면, 상업 등기 대장(RCS)에 등록 되어 야 하며, 장인(匠人)이라면,직업 대장(RM)에 등재되어 야 하며, 자영업자( Auto-entrepreneur) 자격으로 신고 되어 있어 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지방 자자치 도시 밖에서 장사하는 경우

행상(行商) 장인증(匠人證) 또는 상인증(商人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도시 이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소지하여 야합니다.

행상 상인증은 종전에 경시청에 신고하였던 사전 신고제를 대체합니다.( 양식 Cerfa 제 12742*01호와  제 20-3238호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 행상(行商) 상인증(商人證)은 도로변에서 장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공유지 시설 : 기타 유형 허가 대상입니다.상인이 주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속해 있는 지방 자치 도시내의 시장(시장)에서만 행상을 한다면,  행상 상인증(行商 商人證) 소지 의무가 없습니다.

1.1.       { 행상 상인증(行商 商人證)} 대상자는 ?\

다음과 같은 행상의 경우 상인증 소지자라야 합니다 :

l  주 사업장 떠는 거주지 소재 지방 자치 도시 밖에서 장사하는 법인 또는 개인 자격의 상인(商人) 또는 장인(匠人).

l  사업장 관할 지방 자치 도시 밖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l  6개월 이상  확정  거주지 또는 주소지가 없는 상인 또는 장인(匠人),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원

고용주(또는 배우자) 가 속한 지방 자치 도시 밖에서 장사하는 상인 또는 장인(匠人)의 직원( 또는 배우자 동업자)는 (商人證) 소지자가 확인한 상인증 사본을 소지 하여 야 합니다.

1.2.       (상인증)을 면제자는 ?

다음의 업종에는 상인증이 면제됩니다:

l  상업 엦이젼트

l  가정 방문 판매원 과 대리인(VRP)

l  신문 배포자-판매원

l  택시 운전자

l  상품 운송업자

l  고정 사업장에서, 한곳 또는 여러 도시에서 용역 서비스 또는 순화 판매를 행하는 상인 또는 장인(匠人)( 예를 들면, 가정 방문 수리,농촌 지역의 식료품 또는 빵 판매)

주지 합시다 : 도로변에서 예술인이 그린 작품 판매는, 시청에서 취득한 주차 허가 또는 도로 허가를 증명한다면,  상 행위 허가가 면제 됩니다.

1.3.       취득하는 방법 ?

상인증은 회사 수속 센터(CFE)에 사전 신고를 한 후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l  상인의 경우는 상공 회의소에

l  장인(장인)의 경우는 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양식 cerfa n°14022*02 는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하든지 아니면 직접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 받습니다.

상인증의 유효 기간은 4년(종전에는 2년) 이며, 갱신 됩니다.

상인증은 (신청 후) 1개월이내에 15유료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됩니다.(또는 갱신 할 때는 15일 이내).

(신청 후) 2개월 이내 회신이 없다면, 신청은 거부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갱신 할 때, 기간   만료된 이전 상인증를 대체하는 신규 상인증 교부 받을 때 만료된 상인증은 회수됩니다.

행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최종 상인증 취득 할 때 까지, 신청인의 신청으로, 회사 수속 센터에서 1개월 유효 기간의 임시 확인서가 교부 될 수 있습니다.

2.공공(公共) 도로변에서 장사 할 때

점유지(占有地) 의에 따라 상인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유지 시설 허가가 있습니다.( 도로변 또는 도로에서 직접 행하는 큰 도매 시장(市場), 시장(市場), 정기적으로 서는 장(場), 축제 등)

 

허가 유형 Type d'autorisation	해당 되는 경우 Dans quels cas	지급 수수료 Droit à payer	신청처 À qui s'adresser
시장(市場) 자리 배정 신청	큰 도매 시장, 시장(市場), 정기적으로 서는 장(場)	현장 납부	시청(市廳), 시(市) 수수료 징수관 또는 행사 주관자
주차 허가	토지 수용(土地收用) 없이 점유(占有):오픈 테라스, 진열대, 밴 주차	사용료	교통 경찰 직무 수행 행정 기관: 시(市) 주요 간선 도로, 지방 도로 또는 국도(國道) 일때, 일반적으로 시청,또는 도청
도로 점유 허가	토자 수용에 사적 점유(占有):폐쇄 테라스,가두 판매점(街頭 販賣店) ...	사용료	공유지 관리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도시 고나하루 공유지라면, 시청(市廳)

 

 

 

2.     사업장 부재 시

(상업 등기소에 신고된 사업체 없이) 사업장이 없는 행상(行商) 상인은  회사 주소로 자신의 주거지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건물 용도 변경이 되거나, 상업 임대차 계약 상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3.     고정 거주지 부재 시  

지신 소유의 가구 완비된 주거지의 집주인 또는 임차인으로, 유럽 연합 내에 6개월 이상의 고정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행상(行商) 장인(匠人) 또는 상인(商人) 과 노점 상인(露 店 商人)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행상 상인 증 신청 외에,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프랑스 도착 지점 또는 연고가 있는 지방 자치 도시 관할 도청에 특별 통행 수첩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신분증

l  국적 증명

l  사진 3매

l  등록 되었다면, 직업 대장 또는 상업 등기 번호 등록 초본’

또한, 프랑스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l  프랑스 입국 허가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서류(예를들면: 여권)

l  체류 증

l  또는 외국인 상인 증 또는 근로자 증

특별 통행 수첩 유효 기간은 5년 입니다.

4. 문의처

·         시청(Mairie): 공유지 시설 허가를 받으려면(파리 제외)

 

·         도청(Préfecture): 주차 허가를 받으렴녀(파리 제외) 내무부

 

·         회사 수속 센터: 상업 등기 등록 직업 대장 등록 과 행상 상업 증 신청을 하려면. 프랑스 국립 경제 조사 및 통계국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  

파리에서는(À Paris)

·         파리-도시 계획국: 신청서 제출 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파리에 한하여), 파리 시청

Paris - Direction de l'urbanisme

4.      참고 문헌(Références)

·    상법: 제 L123-29조

Code de commerce : article L123-29

·    상법: 제 R123-208조 및 R 123-208-8조

Code de commerce : articles R123-208-1 à R123-208-8

·    고정 거주지가 없거나 주거지가 없는 통행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행상장사에 관한 법 제 69-3호(1969년 1월3일자)

Loi n°69-3 du 3 janvier 1969 relative à l'exercice des activités ambulantes et au régime applicable aux personnes circulant sans domicile ni résidence fixe

 

번역자 주:

Auto-entrepreneur: 자영업자(自營業者)

l'installation sur le domaine public. : 공유 지 시설

le conjoint collaborateur: 배우자-동업자

vente de pain ou d’épicerie: 식료품 또는 빵 판매

le centre des formalités des entreprises(CFE): 회사 수속 센터

·    la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CCI): 상공 회의소

·    la chambre des métiers et de l'artisanat (CMA): 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les forains » 노점 상인(露 店 商人)

·    une demande de livret spécial de circulation: 특별 통행 수첩 신청(特別 通行 手帖 申請)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프랑스 국립 경제 조사 및 통계국

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회사 상업 등기

RM: Registre des métiers 직업 대장

Ville de Paris: 파리 시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