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
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 등재 : 파기원(破棄院) 회신
Gestation pour le compte d’autrui
Inscription à l’état civil d’enfants nés à l’étranger d’une GPA : la réponse de la Cour de Cassation
2015년 07월0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姙娠), 그 자체 만으로, 프랑스인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의 외국에서 출생 증명을 프랑스 호적으로 등기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이는 2015년 7월3일 금요일 파기원에서 확인된 것 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6월 유럽 인권 법원의 판결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외국 호적에 등재된 대로, 생물학적 아버지로 부터 태어난 아이의 친자 관계 호적 등기 거부는 아이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입히는 것입니다.(유럽 인권 헌장 제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 생활)
파기원에 두건의 사건이 제소되었습니다.여기에는 프랑스인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자 관계를 인지(認知)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작성된 호적에는 남자는 아버지로, 여자는 아이의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런 다음에 남자는 러시아 출생 증명을 프랑스 호적으로 등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검사는. 대리모 출산을 의심하면서, 이를 거부 하엿습니다.
프랑스 국적 및 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姙娠): 확인된 토비아 회람
호적
Nationalité française et gestation pour autrui : la circulaire Taubira confirmé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 등재 : 2015년 7월3일 금요일 통지문
파기원(破棄院)
Cour de Cassation
飜譯者 註:
Une GPA: Gestation pour le compte d’autrui: 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法院)
vie privée protégée: 사생활 보장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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