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본다: 관련 수속 절차 리스트 확대,연장.

(관공서의)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본다: 관련 수속 절차 리스트 확대,연장.

Silence vaut accord : extension de la liste des procédures concernées

2015년 11월13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  행정 간소화 표어 », 아니다 라고 거절 하지 않으면, 수락 한 것입니다.

타인 의탁 자율 개별 수당 신청, 기초 극빈자 의료 보험 신청, 자원 봉사 단체 승인 신청 또는 선수 자격증 신청, ......2015년 11월12일부터, 행정부서의 침묵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보장 당국 및 공적 행적 업무를 대행하는 여타 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정한 시민과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정부가 간소화 하려는 2013년 11월12일 자 법의 후속 조치 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보장 당국 및 공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타 기관에서 « 침묵은 수락한 것으로 본다(SAV) »은 원칙이 적용되는 수속 절차 명단은 Légifrance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수락 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 적용 예외를 규정한 법령 목록도 Légifrance에 올려 져 있습니다.

알림:

행정 부서의 침묵은 수락 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2015년 11월12일 부 터 공공 기관과 정부 행정 부서에 신청 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수속 절차 목록

Liste des procédures pour lesquelles le SVA s'applique

• «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예외를 규정 한 법령 목록

Liste des décrets prévoyant des dérogations au principe « silence vaut accord »

• 지방 자치 단체에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 발효

Entrée en vigueur du SVA dan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번역자 주:

SAV: e silence vaut acceptation (SVA): 침묵은  수락 된 것으로 본다.

demande d'agrément de volontariat associatif: 자원 봉사 단체 승인 신청

licence[lisɑ̃ːs] 

o    1. 학사, 학사자격, 학사학위

o    2. 허가, 인가, 면허, 특허, 라이선스 = autorisation, permis

o    3. 선수 자격증

SVA :silnce vaut accord. 침묵은 동의 한 것을 본다. 침묵은 수락 한 것으로 본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