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촌 징수 : 고용주가 밟아야 할 수속은?

새로운 제도 :

소득세 원천징수 : 고용주가 밟아 야 할 수속 절차는 ?

Nouveautés

Impôt à la source : quelles modalités pour l'employeur ?

2016년 05월1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8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원천 징수 자동 납부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처럼 차기 년도에 소득세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수령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 징수 됩니다. 셀러리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소득세 징수 인이 됩니다.

고용주의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 공제는 현재로서는 배포 단계에 있으며, 2017년 7월경에 일반화(一般化)될 예정인, 인명 사회 복지 신고(DSN) 실시 차원에 들어갑니다.

급여 지급 소프트웨어로 이미 계산되었고, 월급 명세서 및 인명 사회 보장 신고(DSN)과 매년 1월달에 작성 보고하는 사회 보장 자료 년간 신고서(DADS)에도 기제되어 있는, (소득세) 원천 징수 자동 납부 계산 기준은,과세 대상 실수령 급여 입니다.

인명 사회 보장 신고서(DSN)를 사용하는 기업체들은, 급여 지급 다음달에 기업체가 제출한  신고에 대한  회신  정보(피드빽)를 받게됩니다. 공요주가 제출한 인명 사회 복지 신고(DSN) 접수증에 해당되는 정보 통보( 회신 (정보) , 통보) 다음달에 소득세 원천 징수 자동 납부 세율을 통지 하기 위하여 는 공공 재정 총국(국세청(DGFiP)에서 사용됩니다.\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

• 2017년 봄 ; 납세자들은 종전처럼  2016년 소득을 신고 합니다.

• 2017년9월 : 세무 당국은 (소득세 고지서로)셀러리멘에게, 그리고 인명 사회 복지 신고 회신 통보로) 고용주에게 2016년 수령 소득 신고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급여 소프트웨어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적용되는  (소득세)원촌 징수세율을 통지 합니다.

• 2018년 1월 : (소득세) 자동 이체 요율은 수령 과세 대상 실질 급여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매달 지급 실질 급여에서 (소득)세액을 원천 공제합니다.(고용주는 다음달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2018년9월 : 2017년도 수령 소득 신고에 따라, 자동 납부 요율 현실화

(소득세) 자동 이체 요율은 (혼인, 출생......)상황 변경 또는 소득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연중 조정 됩니다. 세무 당국은 자동 이체 요율을 재 산정하여, 고용주에게 통보합니다.

고용주를 통해서만 자동 이체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 상황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동 이체 요율에 대한 셀러리멘의 이의 신청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세금 과다 징수 환불, 잔여 세금 납부...) 세금에 관하여는, 셀러리멘의 상대자는 세무당국, 말하자면, 국세청(DGFiP) 입니다.

세액 공제 부여 또는 감면 충당, 세무 가구에서 수령한 소득 일체, 소득세 누진 세율 과표를 고려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 신고는 유지됩니다.

부동산 소득과 독립 근로자들의 소득의 경우, 당해 년중 소득세는 세무 행정 당국에서 계산된 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납금 형식으로 납부됩니다.

알아둡시다 :

소득세 원천 징수 자동 납부 개혁은 당초 예정된대로,2016sus dufma 말 이전에 수정 재무법에서 표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재무법으로, 2016년 가을에 심의 됩니다.

그리고 또, www.service-public.fr 에서,

• 언제 인명 사회 복지 신고(DSN)를 의무적으로 이행 해여 하는지 ?

Quand la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DSN) devient-elle obligatoire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인명 사회 복지 신고(DSN) :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한 6가지 질문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DSN) : les 6 questions relatives au prélèvement à la source

바로가기:

http://www.dsn-info.fr/documentation/PAS.pdf

번역자 주:

Impôt à la source sur les revenus: 소득세 원천 징수

Le collecteur: 세금 징수인

la DSN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기명 사회 복지 신고

 la déclaration annuelle des données sociales (DADS): 사회 보장 자료 년간 신고서

le salaire net imposable: 과세 대상 실 수령 급여

information en retour: 피드백, 회신 정보

Ce flux d’information: 정보의 통보(흐름)

(flux retour): ((정보) 회신 통보(흐름)

 la DGFiP: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 공공 재정 총국(국세청)

dans le logiciel de paie: 급여 소프트 에어에

réclamation, 이의 신청, 항의

 remboursement de trop-perçu: 과다 징수 세금 환불

solde à payer......납부 해야 할 세금 잔액

le foyer fiscal: 세무 가정, 세무 가구(稅務家口)

l'imputation de réductions: (세금) 감면 충당

l'octroi de crédits d’impôts: 세액 공제 부여

acopmte: 분할 지불 금, 선금, 분할 지불 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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