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반기 법정 이자율은?
Quels taux pour l'intérêt légal au 2e semestre 2016 ?
2016년 6월28일 공고-(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6년6월24일자 법령은 2016년 2분기 법정 이자율을 확정 합니다. 첫번째 이자율은 개인간 채권에 관한 것이며, 2번째 이자율은 기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6개월(반년)마다 현실화 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은행, 과다 부채, 대출, 세제, 이혼, 공개 입찰 또는 상인간의 현금 거래 지급 연체 범칙금에 사용됩니다.
채무자(빚은 진) |
채권자(돈을 빚진 자에게) |
연체 이자율 |
개인 |
개인 |
4.35% |
(전문)업체 |
개인 |
4.35% |
개인 |
(전문)업체 |
0.93% |
(전문)업체 |
(전문) 업체 |
0.93% |
연체 위약금을 계산하려면,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 금액에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를 곱하여 야 합니다. 연체료는 년간 일수에 100을 곱한 수치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9 연체 금액x 연체 일수x 법정이자율)/(365x100)
« 상기합시다 »
개인이라고 말할 때, 사업용으로 필요한 자금이 아닌, 모든 개인을 말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법정 이자율을 책정에 관한 법령(2016년 6월24일자)
Arrêté du 24 juin 2016 relatif à la fixation du taux de l'intérêt légal
RMFLRH Eh, www. service-public.fr에서
- 법정 이자 계산
- 상인들간의 지불 기간과 연체료
Délais de paiement entre professionnels et pénalités de retard
- 공공 계약의 집행 또는 지불 지연
Retard de paiement ou d'exécution d'un marché public
- 2016년 전반기 법정 이자율
Taux d'intérêt légal pour le 1er semestre 2016
飜譯者 註:
Le taux d'intérêt légal « 법정 이자율
les pénalités: 벌금, 연체 금
surendettement: 과다 부채, 빚을 너무 많이 짐
crédit: 여신, 대출(貸出), 대부(貸付)
fiscalité: 세제(稅制)
divorce: 이혼(離婚)
marchés publics: 공 계약
entre professionnels: 상인 간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 법률·공인 번역 공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자(후견인)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0) | 2018.04.10 |
---|---|
여성화 규칙:이제 부터 관보에 게재된 법조문에 포괄적인 표기는 없습니다. (0) | 2017.12.01 |
팍스 동거 계약: 조만간 시청에서 등록? (0) | 2016.06.01 |
(관공서의)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본다: 관련 수속 절차 리스트 확대,연장. (0) | 2015.11.23 |
타인을 위한 대리 임신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 등재 : 파기원(破棄院) 회신 (0) | 201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