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 I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

Aide au chômeur créant ou reprenant une entreprise (Accre)

2017년 3월14일 확인-(국무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에 대한 실업자 지원은 사업 초기 년도 동안에 동반 및 사회 보장 세 일부 면제입니다. 일부 수혜자는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에 대한 실업자 지원으로    다른 형태 보조금(補助 金)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수혜자

다음 각호 중 한가지 상태라야 합니다.

l  직업 안정화 수당(ASP) 또는 재 취업 보조 수당(ARE)을 타고 있는 구직자

l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구직자 명단에 등록된 자로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l  임시대기 수당(Ata 또는 특별 연대 수당(ASS), 극빈자 수당(RSA) 수혜자

l  18세에서25세(포함)인자들

l  만 29세까지의 장애인

l  실업 수당을 탈 수 있는 이전 취업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 만 29세 연령 자

l  기업체를 인수하면서 법적 청산 또는 법정 구조 조정 또는 법정 관리 기업체의 해고된 자 또는 셀러리 멘. (반드시 원래 회사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l  회사 프로젝트 지원 계약(Cape) 소지자로 무직자(회사 프로젝트 지원 계약(Cape) 소지자는 사업체 인수 법적 청산 또는 구조 조정 기업체의 셀러리멘이 일 수도 있습니다.

l  도시 정책 우선 지원 지역에 있는 회사 인수 또는 창업자.

l  자녀 교육 급여 공유 또는 활동 임의 선택 보충 수혜자

2.       조건

다음과 같아야 야 한다:

l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개인 기업체 또는 회사 형태로, 경제 산업, 상업, 공예(가내수공업), 농경 또는 자유 직업 활동 사업체를 인수 하거나 창업 한다. 따라서, 협회, 경제 이익 단체(GIE) 또는 고용주 그룹은 제외됩니다.

l  또는, 비 봉급생활자로 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것, 여기에는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라면, 다음 각호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l  귀하가 개인적으로,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와, 조상 및 자손들과 함께, 35%의 인력과 50%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l  귀하가 회사를 경영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귀하의 배우자,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 조상 및 자손과 함께, 최소한 자본금의 1/3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합니다. 이때, 또 다른 주주가 자본금의 50% 이하를 보유하고, 최소한 인력의25%는 되어 야 합니다.

l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신청자들(단 그 중 한 명 이상은 임원이며, 각 신청자는 대주주의 지분의 최소한 1/10을 보유하여 야 합니다.

경영권에 관한 이 조건은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에 이행 되어 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서류 구성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Accre) 신청은 관할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신고 할 때

• 또는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귀하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첨부하여 야 한다.

• 기업체 수속 센터(CFE) 신고서 서식(또는 그 사본)

• 최근 3년 이내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양심 선언 증명서 역할을 하는 지원 신청 서식 특별 용지

•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 수혜자(受惠者) 카테고리에 속함을 증명하는 귀하의 증빙

귀하의 상태에 따라 다른 서류도 첨부되어 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기업체 수속센터(CFE)에 문의 바랍니다.

제출 처?

기업체 수속 센터(CFE)- 새로운 창(窓)

국립 경제 조사- 통계청(Insee)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  nouvelle fenêtr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서류 접수

기업체 수속 센터(CFE)는:

• 귀하에게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지원 신청서 등록 접수증 교부합니다.
• 귀하 신청을 사회 복지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관할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 세 징수연맹, 공익 업무대행 민간기관 (URSSAF)에 이첩합니다.

URSSAF는 1개월 기간 이내에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긍정적 답변의 경우는, URSSAF는 승인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그반대의 경우는, 거절 결정 사유를 통보합니다. 1개월 이내에 응답이 없다면,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알아둡시다:

만약 귀하가 사업 활동 행정허가 신청서도 제출하였다면, 기업체 수속 센터(CFE)는 승인 접수 시점에 한하여 URSSAF에 귀하 신청을 이첩합니다.

사회 보장 세 면제

그것은 모두 회사 인수 또는 창업이 2017년 1월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 졌는 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부 터는

지원은

지원금은 기업체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업 소득이 사회 보장 연간 한도액, 말하자면, 2017년도에 39 228 유료 이하라 야 합니다.

수혜자의 소득 또는 보수가 사회 보장 연간 한도액의 3/4 이하(말하자면, 2017년도 29 421 유료)일 때, 완전 면제됩니다.

소득이 사회 보장 연도 한도의 3/4 이상 에서 사회 보장 연간 한도액일 때(말하자면, 2017년도에 29 421유료에서 39 228유료), 면제는 차등 차감됩니다.

사회 보장 연간 한도액의 75%에서 100% 사이의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의 차감 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면제 금액 =(29 421 유료의 사회 보장 세/9 807* (39 228 유료- 소득 또는 보수).

소득이 사회 보장 연간 한도액 이상 일 때 (말하자면, 39 228유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회 보장세가 면제됩니다. :

• 출산, 장애, 사망, 의료 보험료

• 가족 수당

• 기본 노령 연금

사회 보장 일반 분담금-사회 보장 적자 분담금(CSG-CRDS), 산재 보험, 보충 연금, 국립 주택 보조 기금(Fnad), 연속(평생)직업훈련 및 교통비 지불액은 납부 하여 야 합니다.

. 면제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셀러리멘이라면, 회사 근무 개시 때부터,

• 또는 비 봉급생활자(비 급여)라면, 가입 효력 발생일부터

면제 기간은 12개월 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기업(마이크로 알드리프리즈)의 경우는 3년간 면제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기간은 인수 또는 창업 기업이 소규모 기업 제도 법위내에 있을 때, 전체 또는 일부 면제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해당자가 소규모 미 상업 수익(micro-BNC) 제도 울 채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회 보장 세 면제 혜택은 인수 또는 창업 기업이 인수 또는 창업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력 관리 조건이 충족되면 철회됩니다.

2016년도 까지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l’ACCRE)은 의료, 출산, 불구, 사망, 기본 노령 연금, 기적 수당 등의 사회 보장 세 면제는 포함됩니다.

사회 보장 일반 분담금-사회 보장 적자 상환 분담금(CSG-CRDS), 산재 보험, 보충 연금, 국립 주거 보조기금(Fnad), 평생 직업 교육 훈련비 및 교통비 지불 등의 분담금은 납부하여 야 합니다.

봉급 생활자(셀러리 멘)이라면, 면제 조항은 고용주 및 셀러리민의 사회 보장 세에 적용됩니다.

면제는 최저 임금의 120%( 2016년도의) 21 119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 또는 보수 부분에 적용됩니다.

면제는 다음 각호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셀러리멘이라면, 사업체 개시일로부터

• 또는 비 급여 제도에 가입 효력 발생일로부터

• 그렇지만, 소규모-기업체(Micro-entreprise)의 경우 면제 기간은 3년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혜자 동반과 재정 보조  (Accompagnement du bénéficiaire et aide financière)

기업체 인수 또는 창업을 위한 신규 지원(Nacre)과 다른 규정의 누적은 지역 또는 전국적이든지 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 실업자 지원(l’Accre) 배정으로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을 위한 신규 지원(Nacre)일환으로 귀하의 사업을 구상하고, 재정을 구축하고, 사업을 착수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수당(l’ARE)을 받고 있다면, 기업체 창업 또는 인수 지원 혜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 급여 직업으로, 또는 최소한 월78시간 이내의 셀러리멘으로 재 취업하는 특별 연대 수당(l’ASS) 수혜자는 취업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고용 청에서 지급하는 월150유료의 재취업 정액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사회 복지 소득 유지(Maintien des revenus sociaux)

특별 연대 수당(ASS), 임시 대기 수당(ATA) 또는 극빈자 수당(RSA)을 타고 있다면, 기업체 취업 초기 몇 달 동안은 계속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사회 복지 소득 적용 제도

최저 사회 복지	적용 제도
극빈자 수당 (RSA)	사업 소득에는 사업초기3개월 동안의 극빈자 수당 금액은 계산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극빈자 소득 수당 액의 62%을 산정에 반영합니다.
특별 연대 수당(ASS)	사업체 활동 첫해 동안에 수당이 유지됩니다.
임시 대기 수당(ATA)	사업체 활동 초기 6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미망인 수당 (allocation veuvage)	사업 활동 1년 동안 유지됩니다

(계속)

출처: www.service-public-pro.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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