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숨겨진 하자,판매자 사기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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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소비)

중고차의 숨겨진 결함 또는 기만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Comment se protéger face à une tromperie  ou un vice caché sur une voiture d'occasion?

 

귀하에게 차량 실제 상태 또는 주행 거리를 속인 자동차 정비소에서 중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개인 또는 전문 중개상으로부터 구매한 차량에 숨겨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신은 구매 취소 또는 가격 할인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차량정비공장 또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후자는 자동차에 대한 주요 사양을 당신에게 알려 주어 야 합니다. 최초 운행 일자(월과 달), 주행 거리………..

 

원칙적으로, 주행거리가 증명된다면, 구매 청구서에 표기된 주행거리를 보증 해야 합니다. 없다면, 총 주행거리 표기는, 보장 할 수 없다고 표기하고, 계량기에 적힌 (주행)거리로 대체 됩니다. 그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하는 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제공 한 자동차가 렌터카 였음을 알리고 이전 사고를 밝혀 내고 특정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또는 위험한지 여부를 알리는 등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자동차의 주요 특성 중 한가지(실제 주행 거리, 이전 사고를 숨김, 또는 최초 운행 일자)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사기(詐欺) 범죄로 유죄입니다. 당신은 구매 취소와 가격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차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가격 할인을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기 범죄는 2년 이상의 징역 형 또는 최대 37 500 유료의 벌금 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형사 책임을 적용하려면, 고발장을 제출 해야 합니다.

 

 

숨겨진 하자의 법적 보증

중고 차량 구매는 구매자의 차량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구매자의 이용을 현저히 줄어 들게 하고, 만약 이러한 숨겨진 하자를 시 전에 알았더라면, 중고차를 사지 않거나,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 숨겨진 하자에 대하여 보증합니다. (민법 제 1641조). 그렇지만 주의 해야 합니다:  중고 차량의 모든 결함은 숨겨진 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평균적인 일반인이 실제로 식별 할 수 없는 결함이 숨겨진 하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하자는 눈에 들어나지 않는 결함에 한하며, 또는 자동차 한번 운전으로 쉽게 찾아 낼 수 없는 결함에 한정됩니다.

 

주의합시다: 구매자는 숨겨진 하자가 판매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판매자의 책임

판매 자는 전문가입니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차량에 대하여 완벽하게 차량 상태를 알고 있다고 추정 합니다. 숨겨진 하자의 경우, 그러므로, (비록 그가 숨겨진 하자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나쁜 의도로 추정합니다. 당신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비를 책임지게 하거나, 또는 판매가격 감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입니다: 개인 판매자가 숨은 하자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면, 귀하는 차를 반납하고 상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차를 계속 소유하고 가격 일부, (예를 들면,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 받든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존재를 알고 있다면, 이는 판매자의 고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전액 환불뿐만 아니라, 당신이 입은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개인과 달리 전문 판매인은 판매 계약에서 숨겨진 결함 보증이 면제 될 수 없습니다.

법률요점 수속절차 물품에 대해 속였을 경우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판매 자를 비난하는 피해 상태를 적은 편지를 수취 확인 등기로 판매자 에게 보냅니다. 피해 중요성에 따라 판매 자에게 제안하는 해결책을 적습니다. 판매 취소와 금액 환불, 또는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법적 소송을 행사하다. 분쟁이 지속되면, 피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하여, 탈세방지, 소지 경쟁 총국(DDCCRF)에 또는 검사에게 고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로는 매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매매 취소를 하고 구매가격을 환불 받고 싶다면, 이어서, 관계 법정에 판매 자를 소환 하여 야 합니다. 10 000 유료 미만이라면 소 법원입니다. (청구액이 4000 유료를 넘지 않으면, 지역 간이법원 판사에게). 만 유료 이상은, 지방법원 관할이며,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배석 하여 야 합니다.   숨겨진 하자의 경우 숨겨진 하자 보증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구매자인 당신이, 당신 차량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지 증명 하여 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전문 감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감정을 증거로, 판매 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추천 합니다. 관련 금액이 크고, 서류가 확실한 경우에만 법적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주의합시다: 숨겨진 하자의 경우, 숨겨진 하자 발견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8조)

 

번역자 주:

un vice cache: 숨겨진 하자

une voiture d’occasion: 중고 차량, 중고 자동차

déposer la plainte: 고발장을 제출하다.

se constituer partie civile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DDCCRRF: Direction Déparment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ummation et de la repression des fraudes.

le juge de proximité 듣기 오픈 사전이용자들이 직접 등록한 단어입니다.닫기

•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0 du 28/11/2017, 50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