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질문:
“저는 (유효 면허증이 없는 무 면허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규 위반 소송으로 헌병대에 차를 압류당하였고, 신속 기소로 (30개월 구금에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차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상태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받은 것이 없고, 차량 내 물품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술 검찰관 여성 국장에게 두 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변호사 답변: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 교통법규위반에 관련하여, 차량 몰수는 매우 흔한 처벌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당신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불행하게도, 당신은 차를 회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차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신 차량이 적재되어 있는 계류장을 알 고 있는 당신 서류를 관리하는 경찰서를 접촉 하십시오. 그런데, 몇 달 동안 차량 계류로 지불 해야 할 유치비가 실제 자동차 가액 보다 더 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반면에, 당신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개인 사물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나디아 세하
Maître Nadia CHEHAT
Avocat à la cour
10 rue Carnot
78000 Versailles
Tel: 01 85 50 01 88
번역자 주:
Comparution immédiate 듣기오픈사전
즉시출두
la comparution immédiate
오픈 사전
검사의 기소 방식 중 하나 인 즉시기소절차, 즉시출두절차, 신속기소
주) 스톱 아나르끄 고문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변호사에 질의하면 당신을 도와드립니다.
이페이지를 짤라서 우표 부착하여 스톱 아나르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NG medias 5-7 rue de l’Alma 92600 Asnière-sur-Seine France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0 du 28/11/2017, 5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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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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