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세금 공제

한마디) 프랑스의 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세금 공제 제도는

우리나라 일자리 안정 자금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최저 임금의 2.5배 이므로, 대상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비록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점은 비슷하나, 이 제도 폐지 후에도 고용주 사회 보장 부담금을 6포인트 할인 해주는 제도로 대체됩니다.

 

세금 환급(세금 공제)

고용 및 경쟁력 세금 공제 개혁: 알아 두어 야 할 것 입니다.

Crédit d'impôt

Réforme du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 : ce qu'il faut savoir

2018년 1월 19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고용 및 경쟁력 세금 공제 율은 2017년도는 회사가 지불하는 보수의 7%에서, 2018년도에는 6%로 내리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폐지 됩니다.

고용 및 경쟁력에 대한 세금 공제(CICE)는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회사에게 부여되는 세금 혜택 입니다.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금 공제는 세금공제 전 최저 임금 시급의2.5배 미만 수준의 보수를 받는 셀러리멘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사회 보장세가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 연도의 마감일 및 기간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결정되며, 보수 지급 연도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3 년 동안 계산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금 공제 율은 2018년 1월1일부터 지급되는 보수의 6% 입니다.

2019년도부터 지급되는 보수에는 폐지되며, (특히, 최저임금의 2.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에 대해 6 포인트 부담 인하로) 고용주 기여금 인하로 대체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년 사회 보장 재정법 제2017-1836호(2017년12월30일 자): 제9조

Loi n°2017-1836 du 30 décembre 2017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8 : article 9

그리고 또,

•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세금 환급(세금 공제)(CIC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투자 및 성장 실천 계획(2017년 9월11일자)

총리

Plan d'actions pour l'investissement et la croissance du 11 septembre 2017 

Premier ministre

Indices et tauxCréanciers

 

번역자 주:

• Smic: 최저 임금 [最低賃 金] salaire minimum, [프랑스 법률의]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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