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제 소포를 분실하였습니다. 저의 권리는 ?

우체국에서 내 소포를 잃었습니다. 저의 권리는? (글: 죠**)

 

우체국을 통하여, 소포를 부쳤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당신은  소포를 받아야 했지만 결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소포의 물동량이 많은 상황에서 우체국에서 고객의 우편물을 본의아니게 분실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약정한대로 소포를 배달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경우, 우체국 서비스로 인해 분실된 가능성이 있는 소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수취인에게 보내려고 우체국에 소포를 맡기면, 우체국은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이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지게 됩니다. 소포를 배달 할 의무와 관련하여 우체국은 결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소포 분실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스톱 아나르끄의 답변입니다.

몇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제일먼저, 분실된 소포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소포 분실을 통보 합니다.

• 어쨌든, 소포 배달의무를 독촉하는 최고 장(催告 䗅)을 수취확인 등기로 우체국에 발송합니다.

• 그리고, 만약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우체국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면, www.lqposte.fr 사이트를 통하여 우체국 중재자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우체국에 설치된 구제책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귀하는 우체국 및 전기 통신   규제 기관에 이의 제기(提起) 할 수 있습니다. (Arcep: arcep.fr), 이곳에서는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 줍니다.

• 끝으로, 귀하의 수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관할 법원에 제소(提訴)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4000유료 미만의 경우에는 소(小) 법원에 제소(提訴) 합니다.

  주의합시다: 법원에 제소는 서신 발송일로부터 대개 일년 이내에 하여 야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귀하가 다음과 같은 사건의 증빙을 제시한다면, 판사는 우체국에서 분실 우편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선고합니다.

• 소포 분실: 재판 때에, 소포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소포가 우편 서비스에 기탁되었지만 상기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배달된 적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소포의 금전적 가치: 귀하가 보상을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로 분실된 소포의 금전적 가치입니다.

우체국 일반 조건 및 보상 한도

모든 법적 소송 전에, 우체국 판매 일반 조건을 참고바랍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소포 분실 경우, 별도의 추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우체국은 고객에게 수탁 물품의 키로당 23유료를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분실 소포 가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우체국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이용자가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한도를 우회하여, 우체국에서 분실한 소포가액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지?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분실한 소포의 금전적 가치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우체국에 소포 가액을 신고하였을 때 입니다. 따라서, 신고 금액을 인정하여, 우체국은, (소포) 분실의 경우, 우체국은 사용자가 사전에 신고서에 적은 금액을 환불 해 줍니다.

• 우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을 분실 하게 되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였을 때, (파기 원 민사 제1법정 판례. 2007년 9월19일 자)

번역자 주:

Arced: l’Autorité de regulariz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iques et des Postes: 우정 및 전기 통신 규제 기관

Le Tribunal de proximité: 소(소) 법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