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장비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장비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L'employeur doit fournir au salarié un équipement de travail adapté

2018년 6월2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고용주는 수행해야 할 작업에 적합한 작업 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8 년 3 월 6 일 파기 원(破棄 院)의 판결에서 상기 되었습니다.
강 유역에서 유지 보수 공사를 시공 할 때, 로더를 운전하는 작업원이 경사지면에서 나무 둥치를 견인했습니다. 그 기계는 옆으로 기울어 넘어지며, 운전사가 납작하게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고등 법원은 고용주에게 과실 치사 및 근로자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장비가 건물의 지형을 고려하여 볼 때, 작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으며, 작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장비가 현장에 투입(投入)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파기 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주는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직원에게 적절한 작업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인적으로 보다 더 엄격히 적용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형사 법정, 2018년 6월 6일, 판례 17-82304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6 mars 2018, 17-82304,

그리고 또,

• 작업 안전과 보건 위생

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

번역자 주:

homicide involontaire: 과실 치사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q Cour d’appel : 고등 법원(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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