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도난 수표 상환을 거절 합니다.

은행에서 도난 수표 상환을 거절 합니다.

어떻게 해 야 합니까?(글: 마***)

la banque refuse de me rembourser un chèque volé.Que faire?

수영장 탈의실에서, 내 가방 안에 넣어둔 수표책에서 수표 한장을 도난다하였습니다.. 내가 훈련에서 돌아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내 가방이 여전히 같은 곳에 있고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나는 2 일 후 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82 유로의 수표가 발행되고 추심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표 책을 확인하고 문제의 수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즉시 은행  연락하여 내가 이 수표의 발행자가 아님을 알렸습니다. 놀랍게도,은행은 수표 환불을 거절합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스톱아르나끄가 답변합니다.

• 마***는 수표 카드 소지자로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수표가 도난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귀하의 은행은 당신에게 사고에 대해 책임을지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은행이 당신에게 환불를 거절하려면, ,은행은  당신이  과실을 범했다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당신 편입니다 수표를 제시 할 때 서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은행 책임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수표 도용, 횡령과 같은 부당 사용 또는 도난의 경우, 수표 책 소지자는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하기 의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 야 합니다.(금융통화법 제 엘131-35조)

• 마***는 수표의 부당 추심후에 인행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수표의 지급정지를하려면,이러한 절차를 발ㅂ아 야 합니다.

• 은행에서 상환거절하려면, 은행은 마***가  체육관에 소홀하게 수표책을 넣아 두었다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비난합니다. 사실,지불 수단 소지자는 의도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안전 의무 위반을하지 않은 경우, 승인되지 않은 거래로 발생한 모든 손실을 부담해 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환불을 거부하려면 은행은 마*** 부분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게다가,수펴 추십 할 때, 수표 발권 은행은 수표의 서명 확인을 해 야 합니다.따라서,위조  수표일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제되며, 수표 발행권자는 은행에 결제된 금액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 마***ㄴs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향되었는지와 특히 수표에 제대로 서명되었는지 확인 하려면, 은행에 도난 수표 사본을 요구합니다.당신의 서명과 다른 서명이 수표에 서명되어 있고, 은행은 여전히 수표 대금 환불을 거부한다면,결제 대금을 환불하고, 은행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안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관할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금융 통화법 제 엘131-35조: 수ㅊ피인은 수표 추심 기간이 지난후에도 지급되;어 야 합니다.수표는 제 엘163-6조 제10행 규정된 금지 또는 제 엘131-73wh 규정된 명령 위반으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지급됩니다. 수표의 분실 도난, 또는 부당 사용, 수표 지참인의 법적 청산,구조 조정, 법적 보호 절차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표 지급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표 뱔행권자는 즉각 서면으로 지급 정치;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이 서신은 어디에 적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가는 본 조항에 제공된 사항 이외의 이유로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받게되닌 처벌조항을   계정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그 변론에도 불구하고 수표 발행권자가 다른 사유로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발행권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 절차의 원안이 진행 중이더라도, 급속 심리 판사는 지급정지 취소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mésaventure [ mezavɑ̃tyːʀ ] 듣기 여성명사 재난,실패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mésaventure [ me.za.vɑ̃.tyʁ ] 듣기 벼변

• Événement fâcheux 윅셔너리

  en l'espèce 듣기 (특별히) 이 경우에

  le tireur et le tiré발행인과 수취인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3호 du 29/05/2018   1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