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빚이 많은 채무자입니다.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야 하는지?

 

저는 빚이 많은  채무자입니다,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지? Je suis surendetté:comment dois-je monter un dossier? 마**  뽀 거주

 

더 이상 부채를 처리 할 수 없는 개인은 해결책을 찾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이 되도록 과다 부채 신고서(過多 負債 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도 부채 조정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이러한 결정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짚어 봅니다..

과다 부채 서류를 작성하다

스톱아르나끄가 답변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더 이상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주지 도청 소재, 개인 과다 부채 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 알자스 또는 모 젤에 사는 사람들. 이들은 별도의 민사상 파산 절차를 밟습니다.

   

• 독립 노동자들(상인, 장인(匠人), 농사꾼, 자유직업인들)과 (개인)자영업자.

   

   . 이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서류 제출하는 방법?

과다 부채 서류를 제출하려면, 먼저 과다 부채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야 합니다. 이 서식은 www.service-public.fr 웹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서툰 인터넷 사용자를 돕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지도 제공됩니다..

과다 부채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 되어 야 합니다.

• 현재 채권자와 진행중인 소송의 목록 (급여, 재산 압류)

• 원만한 분쟁 해결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과다 부채에 대한 가구 상황을 신속하게 설명하는 서명된 서신. 국립 소비자 연구소에는 웹사이트 www.inc-conso.fr 에 서식 모델을 제공 합니다.

•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추방 절차, 필요한 경우.

 

과다 부채 서류는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전 서류를 잘 접수하였음을 확인 해주는 접수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과다 부채 서류 처리

서류가 이첩되면, 증명서에 적힌 제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가 처리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 한 이래로 답변이 없다면, 채무자 빚에는 후속 3개월 동안에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말하자면, 개인 채권에는 4.16% 그리고 그 외에는 0.9%( 법인, 금융회사……). 이 이자율은 2017년 1분기에 적용됩니다.

 

서류 심사기간 동안에, 한편으로, 위원회는 정보 또는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과도한 부채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선의를 결정하기 위해 주목할 것입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는 서류를 접수 할 것인지, 거부 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서류가 거부되다.

신청 접수 거부 결정이 낫다면, 위원회는 개인에게 이러한 결정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 합니다. 후자는 15일 이내에 수취 확인 등기로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소 법원이 과다 부채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 합니다. 법원이 개인에게 옳다고 인정한다면, 서류 처리 절차는 계속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청은 최종적으로 접수 불가 판정이 났으므로, 신청은 종결됩니다.

 

과다 부채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과다 부채위원회는 채무자와(개인과 기관) 채권자들, 계좌 관리하는 여신기관, 또는 은행과 채무자가 속한 가족 수당 공단 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

일단 신청 서류 접수가 신고되면,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빚이 많은 개인 상태는 채무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채권자에게 합의에 의한 경정 계획을 제안합니다.

• 채무자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채무자 자신이 부채 일체를 상환 할 수 없습니다. 사법 청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의 회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이 두 가지 경우에 개인 채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지연과 같은 식품 채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번역자 주:

établir un dossier sur qn/qc…에 관한 서류를 작성[검토]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surendettement des ménages과중한 가계(家計) 채무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surendettement [ syʀɑ̃dεtmɑ̃ ] 듣기남성명사 과다한 채무,너무 많은 빚,빚을 너무 많이 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ttre à flot(사람·기업 따위를) 어려운 형편에서 구해내다[재건하다]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채권² [ 債權 ] [법률] créanc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entrepreneur individuel자영업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 cas échéant 듣기 그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 éventuellemen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an de redressement경정계획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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