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Auto -entrepreneur)의 사회 보장에 관한 모든 것

자영업자(auto-entrepreneur)의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것

Tout savoir sur la protection sociale

최종 업데이트:

2018년 6월19일 화요일

1. 자영업자의 사회보장(La protection sociale des auto-entrepreneurs)

독립 사회보장 기구(2018년 부 터는 독립 사회보장 이라 불림) 또는 자유직업인 재해 신용 금고 및 퇴직 연금 보험 기금(la Cipav)와 같은 사회보장 기관에 불입하고 있다면, 독립 근로자와 같은 자영업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가 불입하는 사회보장 불입금은, 마이크로 사회보장제도의 양태(樣態)에 따라, 독립 전문직의 사회보장 보장과 다음과 같은 급여(給與)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1. 가족 수당

Les allocations familiales

2. 연금(의무가입 기본 및 보충 연금)

La retraite (régime de base et complémentaire obligatoire)

3. 재해(장애-사망)

La prévoyance (invalidité – décès)

4. 직업 훈련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5. 사회보장 급여(給與)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일반 분담금-사회보장 적자 보진 분담금

La CSG-CRDS qui ne sont pas des prestations sociales mais des contributions redevables par tous

2. 자영업자 사회보장 기구의 임무

(Les missions des organismes de couverture sociale auto-entrepreneur)

사회보장 징수 분과(社會保障 徵收 分課)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사회보장 세 및 사회 보장 분담금 일체를 거둬들이다,
2. 사회보장 재정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집된 기금은 각 사회보장 기금에 재분배되어 급여 일체(질병, 노령, 가족)의 재정을 충당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들(. (프랑스 부채 상각 기금(Cades)노령 연대 기금 등)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금관리측면에서, 징수분과는 무엇보다도 불법 노동투쟁 전쟁과 감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분과는 기금 불입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현대화 및 업무 단순화, 사회보장 경감 제도 관리, 기준 경제 지표 생산 및 분석 임무를 수행 합니다.

주의
위장 취업 인 모든 형태의 불법노동은 세무서와 사회보장 기관의; 공동적 인 임무 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기구 중앙 기관(Acoss)는 이러한 불법 노동 근절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보장세) 징수 분야 조직(L’organisation de la branche de recouvrement)

사회보장 기구 중앙 기관(Acoss)은 사회보장 일반 제도 징수 분야 국가 기금입니다. 사회보장 중앙 기관에는 전국적으로 약 102 개 가족 수당 및 사회보장 세 징수 연맹(Urssaf), 해외 영토의 4개 사회보장 일반기금(Cgss)과 8군데 전산센터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재정관리는 농경 제도에서는 농경 사회복지 협동 조합(MSA)와 보충 연금 제도에서는 간부사원 보충연금-일반사원 보충연금 기금(l’Agirc-Arrco)에서 관장 합니다.

 

사회 보장은 개인이나 가정이 사회적 위험의 결과에 재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허용하는 집합 재해 대비(對備) 메커니즘 일체입니다. 말하자면, (노령, 질병, 장애, 실업, 가족 부담, )으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장 메커니즘은 다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개인이 아프거나, 연로하거나, 대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할 때, 개인 스스로 필요한 것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 목표
•  

• 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위험으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 목표.

.

 자영업자가 주 업종, 또는 부수적인 업종 일 때, 어느 기금이 우선이 되는지?

 (Activité auto-entrepreneur principale ou secondaire : quelle caisse prime ?)

자영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 할 때, 행정 당국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업종을 주 업종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 당국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의 사회 보장을 결정 합니다.

그러나 학생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업종이 반드시 자영업자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이어 2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주지합시다:

행정당국은 부수적 인 또는 이차적인 업종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른 자영업자 주 업종 또는 부수적인 업종

자영업자로 귀하의 업종(활동)	주 업종 (활동) Activité principale	부수적인 업종(활동) Activité secondaire
셀러리 멘 Salarié 귀하의 자영업자 활동으로 보충 임금을 벌고 있습니다. 1번 사례 참조바랍니다. 자영업자 활동이 당신의 급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냅니다. 사례 2 참조 바랍니다.	CAS 2	CAS 1
구직 자 Demandeur d'emploi		귀하의 업종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일정 매출 한도 내에서, 고용청(구직센터), 서류에 따라, 구직자 분류는 재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수급권자  Retraité		X
학생 Etudiant		X
기타 활동 하지 않는 자영업자 Auto-entrepreneur sans autre activité	X

기준 출처:

Sources et références

• 사회보장 중앙 기관 (ACCO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COSS

번역자 주:

prévoyance [pʀevwajɑ̃ːs] 듣기 여성명사 선견지명, 조심스러움 2. 여성명사 société de prévoyance 공제조합/caisse de prévoyance (재해 따위에 대비한) 신용금고3. 여성명사 [옛] 예측, 예지(력)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La Cipav ou Caisse interprofessionnelle de prévoyance et d'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érales est une caisse de retraite et de prévoyance en France: 자유직업인 노령보험 및 업종간 (재해) 신용 금고는 프랑스의 재해 신용 금고 및 노령 보험 기금 입니다

S.M.I.G. 듣기[약]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전직업 최저 보장 임금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La branche recouvr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장수 분과

cotisations sociales: 사회보장 세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 (CADES) est un organisme gouvernemental français créé par l'ordonnance n^o 96-50 du 24 janvier 1996, ...사회보장 부채 상각 기금은 1996.1.24 명령 제 96-50호로 설립된 프랑스 정부 기구(機構)입니다.

ACOSS [ a.kɔs ] 듣기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 사회보장 기구 중앙 기관 윅셔너리

CSG:  de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사회 보장 일반 기여금

CRDS: de la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사회 보장 부채 상환 기여금

CASA: de la contribution addi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asa): 자율 연대 세(自律連帶稅)(기부금)

URSSAF: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가족 수당 및 사회보장 세 징수 연맹

par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pour le régime agricole: 농업 사회제도에서는 농경 사회복지 협동조합

Cgss (caisses générales de Sécurité sociale)ㅣ 사회보장 일반 기금

 

Arrco: 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s des salariés; 봉급 생활자 보충 연금 제도 협회

Agirc: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es: 간부사원 연금 기관 일반 협회

polypensionné [pɑ̃sjɔne] 여러 가지   연금[은급, 보조금]을 받는 (사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e de base: 기본 연금

retraite complémentaire: 보충 연금

RSI. Régime social Indépendant “독립 사회 보장 기구(RSI)”는 2018년1월1일 부로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에 흡수 통합되어서 ‘자영업자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Indépendant) ‘이 되었습니다

activité [ aktivite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1. 여성명사 (개인·사회의) 활동, 일, 업무 (= occupation) 2. 여성명사 활기, 활력 (= dynamisme, énergie) 3. 성명사 (사물의) 기능, 활동, 작용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Pôle Emploi: 고용 청, 구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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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rce): https://www.auto-entrepreneur.fr/couverture-social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