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정 보조금은?

노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Personnes âgées: A quelles aides financières ai-je droit?

노인들이 재정적 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이 투숙하고 있는 기관에 또는 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 형태로, 또는 가사 보조 또는 식사 제공 하는 기관을 통해서, 보조금액은 고정적이거나, 소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조건 및 지불 절차에 따른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잇는지요?

소득 없는 노인

저소득 노인에게 일정 재정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연대 수당 즉 ASPA(이전 최저 노령 연금)은 국립 노령 연금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타려면, 신청자는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신청자) 서류 검토 할 때, 국립 노령 보험 기금은 연금, 동산(動産) 과 전문 직업 소득 등을 고려 합니다.

허지만 가족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합니다.

타인 의존

별도 소득과 상관 없이, 자율성을 상실한 노인은 일상생활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료 비용을 보상(報償)하는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개별 자율 수당(APA) 입니다. 이 보조금은 다양하며, 부양 노인의 돌봄 치료 지원 계획 및 자율성 감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도 의회에 하며, 도의회에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을 결정 합니다.

장애

(만62세) 연금 연령이 되지 않은 노인에 대한 재정 보조금이 있습니다. 추가 장애 수당(ASI) 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립 연금 기금에서,유족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 합니다.

부양의무(扶養義務)

국가에서 부여하는 재정보조 외에, 노인 자녀는, 물질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게 됨을 유의하셔 야 합니다.

가사 도우미

노인이 더 이상 일상 생활을 영위 할 수 없다면, 가사 도우미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심부름, 식사, 가사 등) 가사 도우미 비용을 충당 합니다. 그 반면에, 신청자가 이미 개인 자율 수당을 타고 있다면, 이 보조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의료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사 처방에 따라, 가정에 간호사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진료는 의료 보험에서 환급됩니다.

주치의 검진과 의약품 구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 보험에서 환급됩니다.

(의료 보험) 환급액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 집니다.

주택

보수 공사(補修工事)

거주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택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면, 때로는 재정 보조 받 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지요? 이러한 보조금은, 귀하의 연금 기금, 거주지 도청, 또는 거주지 시청에서 제공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청, 연금 기금 또는 도청 관할 부서 또는 시(市) 사회복지 행동 센터를 접촉바랍니다.

주택 수당

노인의 주거 비용을 조달 하기 위하여, 고령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맞춤 식 주택 수당 지원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맞춤 식 주택 수당(APL)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특히 숙박 가구 거주자(宿泊 家口 居住者)에게 제공되는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임대료 또는 대출융자금 월 상환액 지급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은 가족 수당 기금 소관입니다. 자녀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노인은 이러한 보조금을 탈 수 없습니다. 일정 조건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잇는 가족으로, 노인 연대수당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가족 주거 수당(ALF)을 탈 수 있습니다.

식사

도(道)에서는 건강 상태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요리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더 이상 장(場)을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급식 가구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식사비용의 일부는 도(道)의회에서 부담 합니다. 게다가, 일부 시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 택배(宅配) 서비스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도시에는 이러한 식사택배 서비스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시청 도는 시 사회 복지 행동 센터(CCAS)에 문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자 주:

logement social 듣공영 주택 Wikipedia

ASPA: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pages: 노인 연대 수당(老人 連帶 手當)

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개인 자율 수당

conseil géréral: 도 의회 (道 議會)

Asi: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추가 장애 수당

une pension de revision: 유족 연금

une pensiob  d'invalidité: 장애 연금

obligation alimentaire 듣기 오픈 사전 부양의무

도우미 aide, guide, assistant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ide menagerie: 가사 도우미

Soins de santé: 의료(醫療),건강 관리, 몸보신, 몸조리(調理)

Travaux d’aménagement: 보수 공사

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 시(市)사회복지 행동 센터

APL: l'aide personalisée au logement. 맞춤 식 주택 수당

ALS: l'allocation de logement social: 사회복지 주택 수당

les résidents en foyer d'hébergement.: 숙박 가구 거주자 (宿泊 家口 居住者)

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 가족 주거 수당

Faire les courses: 장 보다

급식 service de restauration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Foyer restaurants: 급식 가구(給食 家口)

un service de portage de repas à domicile: 가정 식사 배달 서비스,

식사 택배서비스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35~3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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