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하자

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숨겨진 하자

귀하의 질문: 개인으로 부터, 중고품( 집, 자동차 등)을 구입 하였을 때, 숨겨진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숨겨진 하자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벵샹씨,

너무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날 법의 요점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숨겨진 하자는 매입자가 취득한 물품이, 사용 하기에 부적합 하거나, 또는 , 또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숨겨진 하자의 보증은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만약 숨겨진 하자를 매입자가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구매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입자가 합리적으로 인지(또는 확인), 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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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Le vice cachéM 숩겨진 하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50~5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