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취소하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 취소하고 싶습니다. 글: 티에르, 거주지: 디웨

5년 전에, 131,000 유료 부동산 대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나의 신규 상담역은 이렇게 계약 체결된 차입은 결코 받아 들어서는 안됩니다. (과다한 부채),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그들을 반격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갚아 야 빚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해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자만 지급하는 25년 상환 대출을 받았습니다.

티에르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스톱 아르나끄는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제공하기 전에, 대출 승인으로 발생하는 과다 부채의 위험성과 금융 (갚을)능력에 관련하여, 차입 자에게 주의사항을 경고하고 조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과다 부채와 상황 능력간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자에게 대출을 허가 합니다. 은행은 과다 부채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지불 사고를 낸 개인들을 등재한 개인 여신 상환 사고 기록 대장(臺帳)(FICP)을 확인 합니다.

은행은 또한 차입 자(借入 者)에게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고, 또, 차입 자에게 신고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그의 재산 상황과 재정 상태를 조사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띠에르의 과다 부채 상태가 입증이 된다면, 그의 이름이 여신 상환 사고 기록 대장(FICP)에 나타 나 야 합니다. 이런 금액의 대출을 허가 함으로서, 은행은 실수를 저 질렸습니다.  띠에르가 은행에게 손해 배상 선고하도록 그리고 또, 은행의 미 상환 금액 징수 권리를 박탈하도록 법원에 제소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르의 서류가 아직 제출 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띠에르의 이름이 아마도 은행이 조회 할 때, 개인 여신 상환 사고 기록 대장에 나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티에르의 자정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신용이 불균형 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은행의 대출 받을 심산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행 통보를 누락하였다면, 또는 과다 채무 서류 제출 준비하였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법(1979년7월13일자) 보호 규정(제엘 312-1조와 소비자 법에 의거하여) 또는 과다 부채의 보호 규정(제 엘 330-1조 와 소비자 법에 의거하여)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사실,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라면, 후자(고객은) 은행이 재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파기 원, 제일 민사 법정, 2009년 6월25일, 상고 판례 제 08-16.434호), 그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파기 원, 상업 법정, 2002년 3월26일, 상고 판례 제99.13.810호), 자신의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은행을 비난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만기 도달 대출금은 상환 하여 야 하여 야 합니다, 또는 만약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없다면, 과다 채무 신청서를 새로 제출 해야 합니다.

법률 요점 소비자 법 제 엘330-1조 개인의 과다 채무 상태는, 선의 채무자로서, 만기가 된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전반과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회사) 대표가 아니면서,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의 연대 보증 또는 납부 약정 한 것을 명백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소득이 허용 하는 경우, 제 엘331-6조, 제 엘, 331-7조와 제 엘 331-7-1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개인 채무 위원회 앞에서, 처리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두 번째 별항(別項)에 적힌 처리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하여,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 일 때, 채무자는 이 장(章)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청원(請願) 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담당 판사는 개인 과다 부채 위원회 면전에서 상황 처리 절차와 개인 회생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번역자 주:

en devoir à qn ……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fonction de ……와 관련하여, ……에 따라(=par rapport 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의사항 注意事項 명사 avertissement , mise en garde, remarque , observ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corder le prêt: 대출을 허가(許可)하다.

recenser [ʀəsɑ̃se] 듣기 1. 타동사 (인구 따위를) 조사하다, 집계하다(=compter) 2. 타동사 조사목록을 만들다 3. 타동사 (귀금속 따위를) 재 검정하다, 재 각인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icher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s aux particuliers: 개인 여신 상환 사고 기록 대장(臺帳)

emprunteur [ɑ̃pʀœ̃tœːʀ] 듣기 1. 명사 차용자,돈을 꾸는 사람 2. 형용사 꾸는,꾸어 쓰는 버릇이 있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uvrer [ʀəkuvʀe] 듣기 1. 타동사 [문어] 되찾다, 회복하다(=récupérer, reprendre) 2. 타동사 회수하다, 징수하다(=encaiss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de mauvaise foi악의가 있다, 기만적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voi [puʀvwa] 듣기 남성형 명사 [법] 상고, 항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alisable [ʀealizabl] 듣기 1. 형용사 실현[실행] 가능한(=exécutable, possible) 2. 형용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ituation irréparablement compromise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rrémédiablement

1.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어쩔 수 없게 발음

[ i(ʀ)ʀemedjabləmɑ̃ ]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compromise 의뢰합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le juge d'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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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심수사판사 → HYUNEE(3326****) | 2015-04-16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