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당신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Violence conjugale: Quels sont vos droits?
가정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여부와 상관없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전면 금지 됩니다.
가정 폭력은 기혼 커플,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동거인 커플 사이에 저지른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 폭력 사실을 알리는 가정 폭력 피해자는 당국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아이들에게도 확대 적용 됩니다.
가정 폭력이란?
가정 폭력 유형
가정 폭력은 다음 각호의 폭력 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폭력(도덕적 괴롭힘, 욕설, 협박)
신체적 폭력(주먹질과 상처)
성 폭력(강간, 손으로 쓰다듬기: 결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간에도 강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 폭력(재정지원 박탈과 의존성 유지)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인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기혼 부부, 동거인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은 커플이 이혼, 별거 하였거나, 팍스 동거 계약 파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코 함께 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고전적인 폭력으로 간주 되며, 부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조 도움을 요청하다
당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가정 폭력을 행사 하거나, 가정 폭력 행사 위협 한다면, 경찰 또는 군인 경찰부대(헌병대)에게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아주 위급한 경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경찰 또는 군인 경찰부대(헌병대)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프랑스에서 긴급하게 경찰 또는 군인 경찰부대(헌병대)전화하려면, 17번 호출 합니다.
. 유럽 연합 내에서 경찰 또는 군인 경찰부대(헌병대)를 긴급으로 부르려면, 112 호출 하십시오.
이 번호들은 즉시 개입이 필요한, 긴급 할 때에만 사용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 며칠 전에 발생하였던 범죄 신고할 때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말하거나 듣기 어려운 때에는, 114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원과 문자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긴급 개인이 필요로하는 응급 조치로만 사용되어 야 합니다.
이 번호는 예를 들면, 머칠 전에 일어 낫던 범죄 신고 할 때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응급 의료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소방서 또는 응급 앰블런스 도움 요청 할 수 도 있습니다.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라면,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당신의 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헌병대 또는 경찰서 당직일지에 기록 합니다.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긴급 숙박(宿泊)
가정 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을 때는, 사회적 응급 의료 지원 서비스(SAMU)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검진 받아 야 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라면, 의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과 주말에 당직의사가 근무합니다. 당직 병, 의원은 귀하의 거주지 시청에 문의하거나 특히 인터넷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들은 의료 비밀을 지켜 줍니다.
조언을 구하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면,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접촉 할 수 있습니다.
-3919 여성 폭력 전문 서비스
-프랑스 피해자 네트워크 협회
-여성 권익 정보 센터
또는 08 희생자
법원에 소송 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하다
당신과 함께 살고 있고, 가정 폭력의 가해자인 사람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발장을 제출 해야 합니다.
글리고 나서 귀하가 고발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소추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6년 이내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신으로
귀하가 검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위반 행위자 주소지 또는 위반 지 관할 지방법원에 일반 종이에 쓴 편지를 제출 해 야 합니다.
편지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 해 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일체(주소 와 전화 번호)
가정 폭력 위반 장소와 날짜, 상세한 상황 기술
귀하가 위반자를 알고 있다면, 용의자 성명(모른다면, X(익명)로 고발장을 접수 시킵니다.
가정 폭력 위반 목격자 증인 성명과 주소
피해 최종적인 또는 잠정 예상 견적 및 설명 내역
증거 서류: 부상 검진 의료 진단서, 병가(病暇), 여러 가지 청구서, 물질적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조서(調書)
수취 확인 등기로 고발장을 보내 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는 단순 편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검사가 귀하의 고발장을 등록하면,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보호 조치
성폭력(강간) 배우자 격리
귀하는 커플 폭력 피해자이고, 위험에 처 해 있다면,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 합니다. 귀하가 형사 법정에 아직 고발장을 접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긴급 보호 명령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판사에게 폭력에 대한 모든 증빙을 제출합니다. 의사 진단서, 상처 부위 찍은 사진, 증언
보호 명령은 폭력 가해자가 귀하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무기 휴대를 금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부부가 떨어져서 거주 하게하고, 피해자가 집에 거주하도록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폭력 가해자는 판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집을 떠 나 야 합니다. 판사는 또한 친권 행사(親權 行事)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 가해자는 잠정적으로 친권을 박탈 당 할 수 있으며,더 이상 자녀와 연락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보호 명령에 들어 있는 조치는 6개월 동안 취해 지며,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 큰 위험” 전화 제공
큰 위험 전화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특별 플랫트 폼에 직접 접촉 할 수 있게 하는 특수 번호 입니다. 이 플랫트-폼에서 필요하다면,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 긴급 통보 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위치 추적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화기는 폭력 배우자 격리 조치를 당 한 경우 6개월 기한으로 검사가 제공하며, 갱신 가능 합니다. 이 장치는 가장 위험한 가정 폭력의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검사가 지명한 협회의 돌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제재(刑事 制裁)
기소 대안 조치(起訴 對案 措置)
고립적이고 가벼운 폭력인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법원에 기소 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다음에 대하여 수사(搜査) 할 수 있습니다.
범죄 구성과
법리(法理)
부부 사이
폭력 투쟁과 예방에 대한 책임감 실습(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수(履修)),
또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형사 조정(刑事 調整)
신체적 폭력
일주일 간 또는 일주일 미만의 완전 취로 불능 또는 완전 취로 불능을 야기 하지 않은 가정 폭력은 최대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3년
과 벌금 45 000 유료
이러한 가정 폭력이 일주일 이상의 취로 불능을 야기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최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5년
과 벌금 75 000 유료
가정 폭력이 잦아지면, 이는 습관적 폭력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면 최대 처벌은:
일주일간 또는 일주일 미만의 완전 취로 불능의 경우에는 징역 5년과 벌금 75 000 유료 이며, 일주일 이상의 완전 취로 불능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 000 유료에 처해 집니다.
살해 의도 없이 사망케 한 폭력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폭력으로 사망하였다면, 20년 징역
반복적인 폭력으로 사망하였다면, 30년 징역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죽일 의향이 있었다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의 경우에는 종신형 형벌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
도덕적 괴롭힘으로, (불안 증, 우줄증……) 일주일 기간 또는 일주일 미만의 완전 취로 불능 상태라면, 최대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징역형
과 벌금 45 000 유료
성폭력(性暴力)
커플(부부)간의 성폭력(强姦)의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violence conjugale 가정폭력 위키피디아
types humains인간의 유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Harcèlement moral 【형법】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 신체적․정신 적 건강의 손상 또는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악 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달성하는 행위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moral [mɔʀal] 듣기 1. 형용사 도의[도덕]적인, 도덕[도의]에 관한 2. 형용사 교훈적인3. 남성형 명사 의기(義氣), 사기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arcèlement [aʀsεlmɑ̃] 듣기 남성형 명사 집요하게 공격하기, 귀찮게 굴기, 괴롭히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arcèlement moral dû à une dette. 지독스러운 빚 독촉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ttouchement [atuʃmɑ̃] 듣기남성형 명사 (손으로) 만지기, 대기, 가볍게 쓰다듬기, 애무, (특히) 자위행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urgence 긴급하게, 즉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통신원 [통신원] 명사 correspondan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uteur 1. 【민법】피 승계인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2. 【형법】행위자, 정범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coordonnéesM연락처
plaignant [plεɲɑ̃] 듣기 1. 형용사 [법]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2. 명사원고, 고소인(=demandeu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êt de travail 파업(= grève), 병가(病暇)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nstat [kɔ̃sta] 듣기 1. 남성형 명사 [법] 조서(調書), 공정증명(公正證明),(공적인) 보고서, 기록 2. 남성형 명사 확인[확증]된 사실 동아 출판, 불한 사전
Le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te (S. A. M. U.), 응급 의료 지원 부서
au sein de qc; dans le sein de qc …의 한 가운데에, 내부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élivrer un reç 영수증을 발급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utorité parentale [법] 친권 위키피디아
고립적1 [고립 쩍] 명사 (n.) isolé, éloigné, retir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voir recours à qn/qc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상소2 [상ː소] 듣기명사 appel (en justice), pourvoi, recours à une instance supérie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appel à la raison이성을 회복하라는 주의[권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raude à la loi 법률회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la médiation pénale 형사조정 → HYUNEE(3326****) | 2015-04-16
폭행(을) 하다[가하다, 저지르다, 휘두르다] 暴行- brutaliser qn, faire violence à qn, user de violence, avoir recours à la violence, rudoyer q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capacité de travail de huit jours1주일 간의 취로불능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entative de meurtre살인 미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tribunal l'a condamné(e) à la prison à perpétuité.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procureur requiert la prison à perpétuité pour l'accusé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구형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uer qc en qc] commuer la peine de mort en celle de prison à vie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불안증 [부란쯩] 듣기 명사 anxiété
명사 dépression, déprime, état dépressif 우울증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e viol 강간 → HYUNEE(3326****) | 2015-04-16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27~2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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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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