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준수해야 하는 당신의 권리는?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vos droits à respecter
정보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은, 2018년 5월 25일 부로 유럽 전역에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자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변경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프랑스에서, 개인 정보 자료 보호는 “ 정보처리기술(정보과학)과 자유”라 불리는 1978년 1월6일 자 법에 위하여 규제됩니다. 개인 정보 자료 보호에 관한 법(2018년 6월20일 자)은 2018년 5월25일부터 유럽 전역에 적용 시행되고 있는 개인 정보 자료 보호 일반 규정(RGPD) 조항에 부응하도록 “ 정보처리기술(정보과학) 및 자유” 법을 수정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적 구조는 모든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 자료 보호 권리를 강화 하고, 이러한 개인 정보 자료를 다루는 행위자가 보다 더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정보 자료 보호 일반 규정(RGPD)이외에도, 유럽 연합은 형사 분야의 « 경찰 사법 지침서 » 라고 불리는 2016년 4월27일자 (유럽 연합) 지침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정보 자료 보호에 대한 유럽 패키지를 구성 합니다.
정보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 (RGPD)적용 범위는?
정보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RGPD)은 유럽 연합내의 자연인의 개인 정보를 취급 하므로, 그 규모나 활동에 관계없이, 기업체, 공공 기관 및 협회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적용기준은 처리 책임자 기관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보 자료 처리 일반 규정(RGPD)은 유럽 연합 시민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유럽 연합 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체에도 공히 적용 됩니다.
개인 정보 자료란?
식별 할 수 있거나 또는 식별된 개인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명
개인 주소
이름.성@회사.com 으로 표기된 개인 이메일
인터넷 IP 주소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료 자료.
개인 정보 처리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개인 데이터 처리란, 수작업 또는 자동으로, 모든 개인 정보 데이터 처리, 예를 들면, 개인 관련 정보 수집, 등록, 보존, 수정, 검색, 배포 또는 삭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意味)합니다.
사례(事例):
급여관리 및 인력 관리
개인 정보가 담긴 연락처 데이터 베이스 검색
판촉 (販促)이메일 발송
웬 사이트에 어떤 사람의 사진 게시/게재
IP 주소 보존
감시 비 데오 녹화
개인 정보 자료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귀하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련 개인 정보 데이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애인 정보 데이터 수정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팔요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처리되었다면, 개인 정보 데이터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개인적 사유로, 또는 판촉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특정 경우에 개인 정보 처리 제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도로, 또는 타 기관에 이첩 할 수 있도록, 기계가 사용하고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개인 정보 데이터를 입수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에 관련 되었거나, 또는 귀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결정을 단지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귀하는 귀하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에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규정(RHPD)의 도덕적 또는 물질적 피해의 경우, 귀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국립 자유 및 정보 기술 처리 위원회(CNIL)에 이의제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또는 특히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허가된 전국 협회를 통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의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규에 의해 부여된 개인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리 기록부에 적힌 처리 방법을 집계 하여 야 합니다.
회사는 사용하는 개인 정보 처리가 특히 행동 규범 가입과 인증서 획득과 같은 시행중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 책임자와 하청 업자는 관계 당국과 관련 당사자에게 개인 정보 관련 모든 위반 사항을 통지 하여 야 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 위험으로, 개인 사생활 영향 조사를 실시 하여 야 합니다.
회사는 공공 기관과 고위급 인사의 개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형사 유죄 판결과 위반 관련 떠는 “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대표자를 임명 하여 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 정보 데이터 보존 기간과, 프로파일 링의 존재와, 개인의 권리와 할 수 있는 소송 수단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 정보 데이터가 처리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잊어 버림, 데이터 호환성, (열람)제한 등)
회사의 개인 정보 데이터 일반 규칙 준수와 관련된 부당 관행: 그것을 막는 방법?
일부 기업체는. (회사, 행정부, 협회) 전문가들에게 판촉((販促)하는데, 때로는 공격적으로,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RGPD) 지원 서비스를 판매하기 의혀여,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RGPD) 발효를 활용 합니다. 그간 적발된 부당 상 관행에 비추어, 부정 행위 단속 및 소비, 경쟁 총국(DGCCRF)와 국립 자유 및 정보 과학 위원회(CNIL)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보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 준수 급부를 유료로 제공하도록 일부 업체는, 행정 당국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있지 않는 판촉 기업체의 신원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을 검증 바랍니다. 데이터 보호 이란 규정(RGPD)는 문서 발송, 또는 단순 교환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이는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의 실제 동반을 전제로 하며, 시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적기에 후속 조치를 확실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기 또는 컴푸터 공격에 대한 회사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도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본 규정이 제대로 시행 여부 검증 책임자는 누구인지요?
개인 정보 시행 검증은 각 국가별로 독립 기관에서 이루어 집니다. {프랑스에서는, 국립 자유 및 정보 과학 위원회(CNIL))} 그들은 조사권한이 있으며,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RGPD) 및 국내법 위반에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 사항을 처리합니다.
당신의 우선 상대자는 국립 자유 및 정보 과학 위원회(la CNIL) 입니다.
정보 보호 일반 규정(RGPD)는 “단일 창구”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 연합 밖으로 개인 정보 이첩 하는 경우, 모든 자료 처리 책임 기관과 단일 상대자는, 국립 자유 및 정보처리 기술 위원회(CNIL) 입니다. 여기에는 유럽 연합 이외에 위치한 기관도 포함 됩니다. , 국립 자유 및 정보처리 기술 위원회(CNIL)은 유럽 연합 전역에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립 자유 및 정보처리 기술 위원회9CNIL) 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유일한 대화 상대자이므로,이 메카니슴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의 제기 하기에 용이(容易) 합니다.
번역자 주:
Clauses à respecter. 준수 사항
mettre en place [instaurer] un règlement relatif à l'accomplissement d'une loi법안의 세칙을 마련하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 한불 사전
le Règlement général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GRPD) 정보 자료 보호 일반 규정
informatique [ɛ̃fɔʀmatik] 듣기1. 여성형 명사 정보과학,정보처리기술 2. 형용사 정보과학의, 정보처리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sponsabiliser [ʀεspɔ̃sabilize] 듣기 타동사 책임감을 고취하다,책임을 지우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plus de qn/qc ……이외에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opération policière et judiciaire en matière pénale [기관·단체]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위키피디아
pénal [penal] 듣기 1. 형용사 [법] 형벌의, 형법상의, 형사상의 2. 남성형 명사 [법] 형사(刑事), 형사재판소
소비자고발센터 消費者告發-명사 centre de dépôt des plaintes des consommateurs, association de défense des consommateur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légué syndical노조대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égué du personnel직원 대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filage [Noun] profiling 윅셔너리 사전
profilage de code [컴퓨터] 프로파일 링 (컴퓨터 프로그래밍) 위키피디아
profilage criminel [법] 범죄자 프로파일 링 위키피디아 개인화 플러그인 영역
격식화 [격씨콰] 명사 mise en conformi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DGCCRF: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 부정행위단속 및 소비 경쟁 총국
répression des fraudes부정행위의 단속
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국립 자유 및 정보처리 기술 위원회
informatique [ɛ̃fɔʀmatik] 듣기 1. 여성형 명사 정보과학, 정보처리기술 2. 형용사 정보과학의, 정보처리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guichet unique; 단일 창구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35~3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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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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