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연금...... 사회보장 재정법의 주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 가족, 연금.........

사회보장 재정법: 주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Santé, famille, retrait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 2019 : les principales mesures

2018년 12월2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사회 복지 급여(給與), 사회 보장 적자 일반 기여금(CSG), 출산 휴가, 진료 과정, 사회 보장 본인 부담금 없음, 일반(복제)의약품...... 등 2019년 사회 보장 재정법이 2018년 12월23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보장 재정법에는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요 조치가 포함된, 2019년 사회 보장 재정법 특히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019년 1월1일 부로, 독신인 경우 35유료, 부부인 경우 54유료의 노령 최저 수당 재평가 인상과 특별 연대 수당, 실질 연대 소득의 경우 1.5%을 2019년1월1일 부로 재평가 인상
• 가족 수당 및 연금 0.3% 인상
• 퇴직 연금의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세율의 연착륙 매카니즘 도입. 최저 세율(3.8%)와 최고 세율(8.3%) 사이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연금 액이 연속 2년 동안 적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 2019년 9월1일부터 보충 시간에 대한 기본 및 보충 노령 연금 기여금의 셀러리 멘 부담 분 면제.
•  2019년 11월1일부터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을 받는 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 자녀의 보완적 자년 돌봄 보육 수당 금액 할증
• 독립 근로자에 대한 출산 휴가 연장; 2019년도 농경 종사자와 회사 대표들은 셀러리멘처럼 긴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8주에서 최대 16주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환급 한도 요 율에 따라, 안경(眼鏡), 치과 보철(齒科 補綴) 및 보청기(補聽器)에 대한 사회 보장 및 보충 의료보험 공단의 전액 환급(본인 부담금 없음) 점진적 시행.
• (복제) 일반 의약품 가격을 근거로 한 의약품 환급. «객관적 의약적 기준 »은 정상 발급된 처방전의 « 대체 할 수 없음 » 이라고 기재한 의사의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국립 의약품 및 건강 제품 안정청과 유대(紐 帶)하여 정의 될 것 입니다.
• 2019년 3월1일부터 약사에 의한 인플레인자 백신 접종 예방약 시험 일반화
• 자폐증과 관련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개입 할 수 있도록 0세에서 6세 까지 자녀의 진료 과정 도입 실시
• 의료보험이 100% 적용되는, 3살 때부터 의무 구강 검진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건강 검진 재 편성
• 환자들을 위한 특정 혁신 제품의 조기 투약 강화
• 향신 성 물질, 특히 담배 및 알코올(담배 중독 퇴치 기금 대체)와 관련된 중독 퇴치 기금 조성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2019년 사회 보장 재정법 제 2018-1203호(2018년 12월22일 자)

Loi n° 2018-1203 du 22 décembre 2018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9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법 파노라마 –LFSS 2019

www.vie-public.fr

Panorama des lois - LFSS 2019 

Vie-publique.fr

번역자 주: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사회 보장 일반 기여금

확대 사회 보호세((약) C.S.G.) (사회 보호제도의 세원 확보를 위해 1991년 프랑스 정부가 새로 도입한 세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édicament générique (특허권이 없이 널리 쓰이는) 일반 의약품/produit générique (상표명 없이 널리 쓰이는) 생산

Minimum vieillesse 1. 【사보】노령자소득최저보장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2. 노령 최저수당 → 박윤서(dbst****) | 2017-07-31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실질 연대 소득

 l'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특별 연대 수당

des pensions de retraite: 연금

d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 수당

la majoration du montant du complément mode de garde (CMG) 보완적 자년 돌봄 보육 수당 금액 할증

 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 장애 아동 교육 수당

remboursement intégral (reste à charge zéro): 전액 상환(본인 부담금 없음)

prothèse dentaire 의치 위키피디아

autisme de haut niveau [의학] 고기능 자폐증 위키피디아

mise en place 1. 배치, 배열, 정돈, 설립, 설2. [미술·건축] 배치, 구성, 구도 3. (정책 따위의) 확립, 실시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 사전

니코틴 중독 nicotine 中毒  [의학] nicotinisme , tabagisme .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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