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위원회:고용주와 해고에 대한 셀러리멘의 법적 소송

판례: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고용주와 해고에 대한 셀러리멘의 법적 소송

JurisprudencePrud'homme

Action en justice d'un salarié contre son employeur et licenciement

2019년 03월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셀러리멘이 생각하는 노동쟁의 조정 위원회에 소송 제기 기준이 되는 해고 서신은 법적 조치를 취할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는 2018년 11월21일 자 파기 원 판결문에서 판결하였습니다.

컴프터 (IT) 회사는 해고 장에서 고용주가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제기하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셀러리멘을 해고하였습니다. 셀러리멘은 자신의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노사쟁의 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원의 추론은 해고 무효를 확인 하는 파기 원에서도 받아 들여 졌습니다. 파기 원은 해고 편지에서 노사쟁의 조정위원회에 소송 제기 취한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사회 법정 2018년 11월21일, 판례 제 17-11122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1 novembre 2018, 17-11122

그리고 또,

• 정당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해고, 개인 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Licenciement pour motif personnel nul, injustifié ou irrégulier

번역자 주:

prud'homme [pʀydɔm] 듣기 남성형 명사 [법] 노동 재판소 심판관, 노동쟁의조정위원,(복수) 노동 재판소, 노동쟁의조정위원회(=conseiller prud'homme, conseil de prud'hommes)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envisager un voyage à l'étranger해외 여행을 계획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n' envisager que son intérêt personnel개인적인 이익만 고려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visager qn comme son successeur…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tenter [ɛ̃tɑ̃te] 듣기 타동사 [법] (소송을) 걸다, 제기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e lettre de licenciement 해고 편지 해고 장

intenter une action en justice: 법적 소송을 제기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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