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책임: 자신의 동물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판례: 민사 책임

자신의  동물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Jurisprudence Responsabilité civile

Est-on responsable quand son animal, sans comportement agressif, cause un accident ?

2019년 02월1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동물 소유주는, 비록 동물의 잘못한 행동은 없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이는 2019년 01월17일 판결에서 파기 원이 상기한 내용입니다.

두 마리 개는 말 타고 산책하는 기수를 말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말은 말에게 10미터 이내로 다가온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동물간의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경험 많은 기수와 개들 사이에도 접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개 행동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배회 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파기 원은 희생자 기수의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개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증(確證)함에 있어, 개를 보고 말이 흥분한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 가정 반려 동물(고양이, 개......) 보험 들어 야 하는 지요?

  Doit-on assurer son animal domestique (chat, chien...)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파기 원, 제2호 민사 법정, 2019년 01월17일, 판례 제17-28861호

  Legifrance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17 janvier 2019, 17-28861 

Legifrance

번역자 주:

cavalier [cavalier] 듣기 1. 명사 말을 타는[탈 줄 아는] 사람, 기수 2. 명사 (댄스의) 파트너, 상대 3.

남성형 명사 기병, 기갑병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 (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 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ec-publi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