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은 나로 하여금 부모의 상속 비용을 두 번 지불하게 했습니다.

공증인은 나로 하여금 부모의 상속 비용을 두 번 지불하게 했습니다. 소피 제르베- 쏘몽 거주 “Le notaire m’a fait régler 2 fois les frais de succession de mes parents.”

저의 아버지 상속에는 저의 어머니 일부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증인에 의하여 국고국(國庫局)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 담당 공증인은 저의 아버지 상속 담당 공증인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공증인은 공유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다시 요구합니다, 상속세는 이미 납부되었다고 증빙을 제시하며, 설명 하면서 납부를 거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소피 제르베가 처신해야 하는 법?

 

스톱 아르나끄는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소피, 당신은 이미 납부한 상속 비용을 인증하지 않았다고 공증인을 떳떳이 비난합니다.

우선 보기에는, 당신은 동일한 비용을 두 번 지불 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잘못이라면, 이런 비용 지불 거절은 잘 한 것입니다. 새 공증인을 접촉하여, 당산의 상황을 설명 하는 것이 수속 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되고, 더 간단하지 않는 가요? 당신 어머니의 상속 서류가 증명이 됩니다. 새로운 공증인은 최대한 빨리 회계 명세서를 정상화 해야 합니다. 집행 관은 완전히 자유 전문가, 유능한 법률가, 사법 보조 관이고 법원소속 공무원 입니다.

집행 관의 업무는 여러 가지 이며, 주로 연락처에 중점을 둡니다. 집행 관의 사무실에서 전문가 또는 개인을 접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출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집행 관을 접촉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용 질문에 관련 명확한 설명과 답변을 갖다 줍니다.

이런 류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민사 소송 수속은 하게 되면, 상속 비용 보다 변호사 비용이 10배 더 비싸게 치인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들

 공증인과 그의 공증인 사무실은 아주 엄격한 법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방 법원 이나, 공증인 회의소 회장에게 어떠한 절차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상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많습니다만, 나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집행관(執行官)으로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실수 나 누락 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라면, 함부로 비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소속 공무원이 의무의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증인 회와 공증인 회장에게 연락하고 주장 합니다. 이런 일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인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 회에 제소합니다. 변호사와 걱정 거리가 있다면 변호사회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당신의 청원에 대하여 공증인 회 회장이 응답합니다. 후자가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다면,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따라서, 당신이 공증인과 직면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상속 개시 장소 관할 일심 법원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 어려움에 대하여 판결을 합니다. 이 경우, 수년간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막대한 사법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는 것을 소피는 알아야 합니다.

법률 요점 민법 제 841조 (상속 재산)분할 등기 중에, 공유 재산 유지 할 때, 사실 확인과 분할 소송은 상속권 개시장소 관할 법원에만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공동 분할자의 지분 보장 관련 신청과 지분 취소 신청을 하고, 경매 절차를 명령하는 곳은 바로 이곳 법원입니다. 민법 제 1402조 법 규정 시행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소유를 증명하지 않으면, 보든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은 공유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이 기원의 표시 또는 증거 조차 없는 재산이라면,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합니다. 재산 실태 조사 또는 사전 설정된 증거가 없는 경우, 판사는, 모든 서면 서류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증서, 가정 서류 및 등록대장, 은행 서류 및 송장 등 (모든 서면 서류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물질적, 도덕적으로 불가능하여 서면 서류를 징구 할 수 없다면, 판사는 추정 또는 증언을 증거로 채택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자 주:

trésorier-payeur général (도의) 회계과장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회계 담당자 會計擔當者comptable, [단체․클럽의] tréso-rier(ère), [가게의] caissier(ère). 민중 서림 엣센스 한 불 사전

acter [akte] 듣타동사 [법] 법적으로 인정하다, 법적으로 확인해주다 (=prendre acte de, donner acte 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떳떳이 [떧떠시]부사 fièrement, à juste titre, honorablement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a priori ( à priori ) 듣기 1. 부사구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a posteriori) 2. 부사구 우선 보기에[듣기에], 이유를 따지기 전에 (=au premier abord) 3. 형용사구 (불변) 선천적인, 선험적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re foi (de qc) 듣기 (주어는 사물) …을 입증[증명]하다 (=prouver, témoign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fficier ministériel 사법 보조 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 officier public: 법원 소속 공무원

ㅣ’huissier de justice: 집행관, 집달리

tout a fait 듣기 완전히. sycandice(ptgr****) | 2016-11-18

se tourner vers un métier 어떤 직업을 목표로 삼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e tournert vers qn~ 에게 구원을 청하다.

particularité [paʀtikylaʀite] 듣기1. 여성형 명사 특성, 특징 2. 여성형 명사 [문어] 특수성, 독자성 3. 여성형 명사 [옛] (사건의) 전말, 자초지종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tatuer sur ~ 에 대해 판결하다.

rescision [ʀe[ə]sizjɔ̃] 듣기여성형 명사 [법] (손해로 인한) 취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scission d’une vente: 매매의 취소

licitation judiciaire 재판부의 명에 의한 경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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